박원순씨의 利敵단체 '한청' 옹호
"미군범죄가 창궐(猖獗)하고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군철수 주장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金成昱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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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무소속 서울시장 후보는, 국가보안법을 절대 악(惡)으로 놓고, 국가보안법에 대한 저항은 상대적인 악(惡) 내지 상대적인 선(善)이라는 인식을 보여준다. 이러한 논리는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통일과 같은 북한의 대남(對南)노선에 대한 긍정내지 비호로 이어진다.
  
   그는 2002년 11월25일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이적단체(利敵團體)로 판시된 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청)를 변호하며 『북한이 꼭 같이 주장하는 내용이라고 해서 모든 주장이 이적행위가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미군범죄가 창궐(猖獗)하고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군철수 주장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했다. 이어 『한국청년단체협의회와 그 간부들이 실질적으로 국가안보를 위해(危害)한 어떤 행동을 한 것은 없다』고 옹호했다.
  
   한청은 2001년 2월11일 창립선언문에서 『우리는 민족의 자주와 민주를 실현하는 정권을 창출하고 마침내 연방통일조국을 건설하는 데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은 한청을 利敵단체로 판시하며 『한청의 강령이나 소식지는 남한 사회를 美제국주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있고, 북한의 선군(先軍)정치를 찬양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인민민주주의 혁명 등을 주장하고 있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2009년 2월 『한청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와 마찬가지로 북한 혁명(革命)노선과 궤를 같이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는 이적단체』라고 판시했다.
  
   남한 사회는 美제국주의 식민지라는 전제 아래 선군정치를 찬양하고 북한의 공산화 전략인 인민주주의 혁명을 주장하며 그 일환으로 북한식 연방제 통일을 주장해 온 단체에 대해 『국가안보를 위해(危害)한 어떤 행동을 한 것은 없다』고 보는 것이 朴변호사의 시각이다. 「안보맹(盲)」이다. 심각하다 못해 위험해 보이기까지 한다.
  
  
[ 2011-10-18, 21:25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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