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만(野蠻)시대의 기록: 조국(曺國)교수 망언록
'특수전문요원'으로 6개월 軍생활한 서울대 법대 교수의 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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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법대 82학번 출신의 조국(曺國) 서울대 교수는 1992년 ‘사상과 자유’라는 책을 펴내 국보법 폐지 논의를 공론화하는 데 앞장서 왔다. 울산대 교수로 재직하던 1993년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건에 연루돼 국보법 위반 혐의로 實刑(실형)을 선고받았다. 曺교수는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공개지지를 선언한 이후 현재 朴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작가 공지영(영화화 된 소설 「도가니」의 원작자), 이외수(작가), 문소리(영화배우), 유홍준(前문화재청장) 등의 인사들과 함께 ‘멘토단’ 내에서 활동 중이다. 曺교수의 병역사항은 朴후보 만큼이나 특이한데, 1989년 8월21일~1990년 2월17일 기간 동안 ‘특수전문요원’(예비역 소위)으로 6개월의 軍생활을 했다.<주> 

“공안당국, 주사파 처벌하는데 인적-물적 자원 쓰지 말라”

▲ 曺교수는 2007년 6월24일 인터넷 <한겨레 신문>에 게재한 ‘주체사상파 처벌이 능사인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빨치산 출신의 출소 장기수 김영승이 ‘김일성을 수령님으로, 김정일을 장군님’으로 표현한 글을 인터넷에 게재한 데 대해 “단순한 ‘친북적 표현행위’로 체제위협을 초래한다고도 보지 않는다”는 주장을 했었다.


당시 그의 발언의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새로운 ‘이적’ 판단기준 아래서도 여전히 수사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 소수이지만 ‘주체사상’ 또는 ‘김일성주의’를 학습·선전하며 활동하는 사람들이다. 예컨대, 2006년 빨치산 활동, 조선노동당 입당 등의 경력을 가진 70대 노인 김영승 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빨치산들을 ‘영웅’, ‘열사’로 찬양하고 한국전쟁 당시의 남쪽 군경을 ‘적’으로 호칭하는 한편, 김일성을 ‘수령님’으로, 김정일을 ‘장군님’으로 부르는 글을 올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2. “남한 민주주의나 시민의 정치의식의 수준을 고려할 때, 이러한 ‘친북’ 행위가 즉각적이고 명백한 체제위협을 초래한다고도 보지 않는다…(중략) 요컨대, 단순한 ‘친북’적 표현행위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그러한 행위조차 정치적 표현 자유 행사의 일환으로 보장한 후, 공개적인 토론과 비판을 통하여 그 내용의 올바름 여부를 드러낼 것을 요청한다.” 

3. “공안당국이 ‘주체사상파’를 처벌하는 데 인적·물적 자원을 쓰지 말고, 이들을 ‘주체사상’을 주제로 한 방송사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하도록 주선할 것을 제안한다. 이 속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폭은 더욱 넓어지고 깊이도 더해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사실 현재 정부, 국회, 기업, 시민사회는 수시로 북쪽의 ‘주체사상파’들을 만나서 논쟁하고 타협하고 있지 않은가…(이하 생략)”

당시 曺교수가 옹호했던 인물은 빨치산 출신의 출소 장기수 김영승으로 김정일을 ‘장군님’으로 찬양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국보법 위반 혐의로 재판까지 받았던 인물이다.

‘라이트코리아’(대표 봉태홍) 등 8개 시민단체에 의해 2006년 고발까지 당했던 김영승은 소설《태백산맥》의 실제 주인공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6.25전쟁 당시 노동당에 입당해 20여 차례에 걸쳐 민가를 침입, 식량 등을 강탈하고 軍부대를 습격해 國軍 5명을 살해했다.

“햇볕정책, 돈으로 평화 산 것이며 이를 비판할 필요 없어”

▲ “햇볕정책, 즉 대북경제지원은 돈으로 평화를 사는 것으로 본다. 돈을 주는 방식과 절차의 투명성 등은 비판할 점이 있지만 그 기간 동안 국력이 높아지고 북한에 비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우위가 강화된다…대부분의 연구 결과 햇볕정책 시행 이후 북한의 인권수준이 개선되고 남한에 대한 동경은 증가한 반면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 의식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흡하지만 이 정도 개선을 이끌어 낸 것도 햇볕정책의 공이다.” (2007년 8월17일, 자유민주연구학회 주최 ‘제1차 남남통합을 위한 보혁 대토론회’ 발언)

▲ “자유권 영역에서 한국이 돌파해야 할 것이 국가보안법이라면 사회권 영역에선 업무방해죄…용산참사는 줄곧 한국 정부의 재개발정책 수정을 요구한 관심사였지만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경찰 진압 이야기는 빠진 것 같다.” (2009년 11월25일, UN 권리위원회의 보고서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를 비난한 인터뷰 내용)

▲ “송두율 사건은 21세기 한국 사회의 포용력과 민주주의의 수준을 보여주는 실례였다. 송 교수는 독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가 책임져야 할 만큼을 훨씬 넘어 그를 난도질했던 구조, 사람, 논리, 의식은 여전히 이 땅에 살아 있다…반공과 냉전의 잣대로 칼날을 휘두르는 공안세력에게는, 남북한 현대사의 굴곡과 연동된 송두율 교수의 사상적·철학적 모색, 고뇌, 성찰, 변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2010년 3월16일 <경향신문>에 기고한 칼럼)

“정부가 참여연대를 수사하는 것은 무지에서 비롯”

▲ “UN에서 비정부기구가 해당 국가 정부와 입장을 달리하는 의견을 표명한 사례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셀 수 없을 정도로 일반적인 일인데도 정부가 참여연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것은 UN의 메커니즘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처사이다.” (2010년 6월24일, 참여연대에 대한 국보법 수사중단 촉구 시국선언에서)

▲ “해묵은 수법을 쓰는 북한정권과 속으로 이를 즐기는 남한 정권이 내는 불협화음 때문에 남북 민중은 모두 괴롭고 힘들다…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가 제도적으로 안착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국지전과 소중한 인명살상은 간헐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2010년 11월23일 북한에 의한 연평도 포격 이후 자신의 트위터에 남긴 글, <머니투데이> 기사 인용)

▲ “검찰은 물론 보수언론은 진보인사가 공적 사안에서 사소한 실수를 하나해도 죽이려고 달려든다. 하물며 2억 수수는 말할 것도 없다. 곽 교육감 사건을 보며, 향후 진보인사들이 이러한 적대적 환경 속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생각하게 된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 원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진 것과 관련, 2011년 8월31일 자신의 트위터에 남긴 글)

네티즌의 父母 폄하 격려…“진짜효자!”

▲ 한 트위터리안(트위터 사용자)은 2011년 10월22일 부모의 10.26선거 투표를 막기 위해 “서울 노친네들 설득하기 힘드네요. 그래서 아부지랑 엄니한테 25일부터 27일까지 수안보 온천 예약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타국에 있어서리”라는 멘트를 曺교수에게 트위팅했다. 曺교수는 이에 “진짜효자!”라고 답변했다. 曺교수는 ‘노친네’라는 패륜적 표현과 노년층의 투표 참여를 막아야 한다는 몰상식한 네티즌의 의견에 贊同(찬동)한 것이다.(조갑제닷컴)

정리/김필재(金泌材)/spooner1@hanmail.net


 

[ 2011-10-23, 16:46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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