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무역모델로 가자”던 강기갑, 또 다시
파괴자와 방관자들

金成昱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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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 2일 강기갑 난동 모습. 아래는 중앙일보 캡쳐 사진
민노당 강기갑 의원이 또 날았다?! 韓美FTA 비준안 통과와 관련, 姜의원이 2일 오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실을 점거한 뒤 회의실을 비추는 CCTV를 신문지로 감싸서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없게 한 것. CCTV가 높은 곳에 있어 姜의원의 손이 닿지 않자 창조한국당 유일원 의원이 나섰고, 姜의원은 유 의원의 어깨를 딛고 올라섰다.
  
  대체 姜의원이 꿈꾸는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 그는 이른바 국회 공중부양 사건 직후인 2009년 1월19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쿠바와 베네수엘라를 ‘이상적 모델(?)’로 제시했다.
  
  그는 “지금의 무역 체계, WTO 세계화 같은 기조는 반대한다. 새로운 무역 체계와 질서를 구축해야 한다”며 “쿠바나 베네수엘라처럼 서로 잡아먹는 게 아니고 상생관계를 지속하면서 부족하고 취약하고 없는 것을 도와주고 보완해 주고 함께 성장 발전시키는 무역 체계로 가자는 거다. 제3세계에서 그런 주장을 많이 한다”고 말했었다.
  
  대한민국은 현재 GDP규모 세계13위의 경제대국이지만, 쿠바는 GDP규모조차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몰락한 체제다. 美 CIA의 월드팩트북은 PPP(구매력)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GDP를 11위, 쿠바와 베네수엘라를 각각 87위와 50위로 평가했다.
  
  50년대 말 공산주의 혁명을 성공시킨 후 권력의 핵심에 군림해 온 피델 카스트로조차 2010년 9월9일 美잡지 ‘애틀랜틱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쿠바 경제모델은 실패했다고 말했을 정도다. 그는 “쿠바式 공산주의 경제모델이 다른 나라에 귀감이 된다고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쿠바 모델은 우리에게조차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더 이상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었다.
  
  姜의원은 이미 실패로 드러난 쿠바式 무역체계로 가야 한다며 온갖 불법과 폭력을 마다 앉는다. 그가 소속된 민노당 역시 新舊(신구) 강령에서 사회주의와 북한식 연방제를 공개적으로 주장해왔다. 평론가들은 국회의원 6명 지방의원·자치단체장 142명을 보유한 민노당이 내년 총선엔 더 많은 의석을 보유케 될 것이라고 관측한다. 이런 일이 속수무책으로 벌어지는데 정작 책임을 져야 할 대통령, 청와대, 여당도 보이질 않는다. 파괴자와 방관자 모두 역사의 평가를 어찌 감당하려고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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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인터뷰]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중앙일보.2009.1.19]
   『경제 성장보다 평등이 중요 … 한국은 쿠바·베네수엘라 무역모델로 가야』
   Q : 우리 국민 총 맞아 숨져도 북한 사과 없는데
   A : 상대가 거꾸로 가더라도 더 노력해야
  
   『서구는 자본주의 금융자본의 탐욕적 폐해가 많이 나타났다.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가 무너지고 있다. 그러나 동유럽과 러시아 등은 자본주의 폐해가 많이 퍼지진 않았다. 그런 쪽으로 가면 경제교류를 할 분야가 굉장히 많다.』
  
   -러시아·동유럽과 관계를 강화하면 자본주의 폐해에서 벗어난다는 말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면서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미국 경제가 어렵고 한계를 보이고 있지 않나. 그쪽(동유럽권)으로 진출해야 한다. 그러려면 남북 관계를 소통시키고 활성화시켜야 한다.』
  
   (※강 대표의 주장과 달리 러시아는 이미 자원을 무기화했고, 말을 잘 안 듣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선 올겨울에 가스 공급을 중단해 우크라이나 경제에 치명타를 입혔다.)
  
   -금강산에서 우리 관광객이 북한 병사의 총에 맞아 죽었다. 북한은 사과하지 않았다. 그래도 가만히 있어야 한단 말인가.
  
   『유감 표명은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더라도 단절이라든가, 우리도 못한다는 식보다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핵하고 똑같은 것인데, 북한이 그럴수록 더 적극적으로 끊임없는 노력하는 해야 되는 관계다.』
  
   -북한에는 그렇게 관대한데 왜 여당에 대해선 못 그러나.
  
   『우린 언제든지 소수 정당으로 대화하고 협의하고 한다. 그런데 우리에겐 연락도 없이 다 교섭단체 중심으로 한다. 그래서 교섭단체를 폐지하란 주장을 하는 것이다.』
  
   (※강 대표는 북한의 핵실험과 핵무기 보유에 대해서는 끝까지 직접적인 비판을 하지 않았다. 대신 6자회담이 잘 안 되고 남북 관계가 경색된 데 대한 이명박 정부의 책임론을 길게 언급했다.)
  
   -양극화 현상은 FTA와 상관없이 노무현 정부 때 심화됐다. 한·미 FTA가 이뤄지면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근거는 뭔가.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희생물로 삼는 성장은 노동자·농민·기층 서민들의 실질적인 경제 향상과는 무관하다. 실물 내수 경기 회복되지 않는다. 그래서 FTA는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그럼 보호무역으로 돌아가자는 것인가.
  
   『쿠바와 베네수엘라 같은 상호 공존의 교환 무역체제로 가야 한다. 무역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다. 수출 무역을 하되 서로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고 도와주고 상생해가는 이런 행태의 무역을 해야 한다. 모든 걸 경쟁만이 살길이라고 해서 잠식해 버리고 독식해 버리는 무역 체계는 개선해야 한다.』
  
   (※세계 제5위의 산유국인 베네수엘라 우고 차베스 대통령은 쿠바에 거의 무상으로 석유를 제공하고 있다. 쿠바는 이에 화답해 노동인력을 베네수엘라에 파견 중이다. 하지만 이것은 정상적인 무역 거래라기보다는 남미에 있는 대표적 반미국가들끼리의 상호 부조에 가깝다는 평가다.)
  
   -우리보다 훨씬 못사는 그런 나라들이 어떻게 모델이 될 수 있나.
  
   『신자유주의 세계화도 우리를 잘살게 한다는 보장이 없다. 미국도 현재의 신자유주의 체계보다는 상호공존의 무역 체계와 질서를 마련하는 게 훨씬 더 잘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
  
   -미국이 아닌 중국이나 EU와 FTA를 체결하는 것도 반대하는가.
  
   『지금의 무역 체계, WTO 세계화 같은 기조는 반대한다. 새로운 무역 체계와 질서를 구축해야 한다. 쿠바나 베네수엘라처럼 서로 잡아먹는 게 아니고 상생관계를 지속하면서 부족하고 취약하고 없는 것을 도와 주고 보완해 주고 함께 성장 발전시키는 무역 체계로 가자는 거다. 제3 세계에서 그런 주장을 많이 한다.』
  
  
[ 2011-11-03, 22:25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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