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이재오의 난동자 김진숙 편들기는 司法방해 행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與黨 실력자가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사법행위에 대한 부당한 권력 행사로서 反민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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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13일 트위터를 통해 “한진중공업 업무방해사건의 김진숙씨 영장청구는 유감”이라며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한진중 정리해고 안에 대한) 노사 합의정신을 고려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부산지검 공안부는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크레인에서 309일간 고공농성을 벌인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에 대해 전날 건조물침입과 업무방해 협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특임장관을 지낸 이재오 의원 역시 트위터에서 “300일 동안 고공농성하고 내려온 김진숙씨가 도주와 증거인멸이 없다면 몸을 추스를 시간을 주고 구속해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두 사람이 경쟁적으로 인기발언을 하는 것은 김진숙씨의 배후세력인 좌파난동꾼들에 대한 아부로 보인다. 김씨의 不法행위가 크레인의 소유자인 한진중공업과 부산시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法治파괴와 사회혼란, 그리고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하였는가를 고려해야지, 감상적으로 동정할 일이 아니다. 좌파정권 때 우파애국인사들이 정권과 좌익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홍준표, 이재오 두 사람은 관심을 보인 적이 없다. 홍준표씨는 한나라당 대표가 되자 맨먼저 좌파세력의 본부격인 참여연대를 방문하는 굴욕적 모습을 보였다. 참여연대는 천안함 폭침이 북한소행이란 정부 발표를 부인하고 그런 허위선전을 유엔을 대상으로 자행한 단체이다. 홍 대표는, 참여연대를 방문한 길에 이런 매국적인 행위에 대하여 따끔한 질책을 했어야 하는데 앞으로 잘 협조하자는 식의 덕담을 하고 왔다.
  
  한나라당 반대층은 洪, 李 두 사람의 인기발언을 경멸할 것이고, 한나라당 지지층은 분노할 것이다. 두 사람은 이렇게 하면 표가 모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양쪽으로 잃는 길이다. 더구나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與黨 실력자가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사법행위에 대한 부당한 권력 행사로서 反민주적이다. 두 사람의 발언은 영장 청구권을 가진 검사뿐 아니라 발부권을 가진 판사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일종의 司法방해 행위이다. 미국이나 일본에서 국회의원이 이런 발언을 하면 탄핵될 가능성이 높다.
  
  가령 두 사람이 수뢰혐의를 받던 은진수 당시 감사위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이런 식으로 비난하였더라면 언론과 야당으로부터 난타를 당하였을 것이다. 두 사람은, 김진숙씨 뒤에 좌파세력이 있다는 걸 믿고 검찰을 압박한 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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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0년 8월3일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연설했다. 여기서 그는 문제 발언을 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보니 찰스 맨슨 사건을 신문이 거의 매일 1면에 다루고 있었다. 그는 직·간접으로 여덟 건의 살인사건을 저지른 罪人이다'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죄인(who is guilty)'이란 표현이었다. 그 전해 8월 로스앤젤레스에서 히피인 맨슨은 네 부하들을 데리고 영화배우 샤론 테이트의 집으로 들어가 놀고 있던 테이트 등 친구 다섯 명을 칼과 총으로 잔인하게 죽인 흉악범이었다. 샤론 테이트는 한참 떠오르는 여배우였고, 유명한 영화 감독 로만 폴란스키의 부인이었기에 이 사건 수사와 재판을 미국 언론이 크게 다루었고, 닉슨은 그 보도행태를 비판한 것이다.
  
   문제는 닉슨이 그런 발언을 할 때는 맨슨이 재판을 받고 있어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이다. 대통령이 '피고인(the accused)'이라고 표현했어야 하는데 '刑이 확정된 죄수'라는 뜻의 용어를 쓴 것이다. 법률가들과 언론이 비판하자 백악관 대변인은 실수를 인정하고 그 발언을 취소했다. 그는 대통령이 '~에 따르면'이란 의미의 'allegedly'를 빼먹은 실수를 범했다고 인정했다. 즉, 닉슨은 '검찰에 따르면 맨슨은 8건의 살인사건을 저지른 피고인이라고 한다'고 말했어야 했다.
  
   미국 언론이 문제를 삼은 것은 맨슨이 무고한 인물이어서가 아니다. 배심원에 의한 재판이 진행중일 때 대통령이 有罪를 단정하는 발언을 하면 공정한 재판에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에서였다. 맨슨 일당은 나중에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무기로 감형되었다.
  
   홍준표, 이재오 두 사람의 영장 청구 비판 발언이 영장심사를 하는 판사에게 심리적 부단으로 작용한다면, 이는 오로지 양심과 법률에 의하여서만 재판을 하게 되어 있는 판사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게 된다.
[ 2011-11-13, 21:24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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