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의 '서울대 법대 중퇴-런던대 박사과정' 주장은 허위
당선은 거짓의 면죄부가 아니다.

趙成豪(조갑제닷컴)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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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선거 기간 중 박원순 씨의 학력僞證(위증) 건은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언론과 나경원 후보 측의 사실확인 및 책임추궁에 대해 박 씨는 자신의 학력위증 논란에 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일관했다. ‘서울대 법대와 사회계열의 차이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요지의 발언도 했다.

朴 씨의 학력논란을 최초로 보도한 언론은 <동아일보>였다. 10월8일字에서 박원순 씨의 著書 《야만시대의 기록》에 소개된 ‘서울대 법대 제적’이란 학력에 문제를 제기했다. 박 씨는 1975년 서울대 사회계열 1학년 때 ‘김상진 열사 추모시위’에 가담, 5월23일자로 ‘제명’됐기 때문이다.

당시 서울대는 인문, 사회, 자연 등 계열별로 신입생을 모집했다. 지금의 학부제처럼 1학년 과정을 이수한 뒤 전공을 선택하는 방식이었다. 사회계열로 입학한 박원순 씨는 정치학과, 경제학과, 법학과 등에 지원할 수 있었지만 1학년 때 제적돼 학과를 선택하지 못했다. 박 씨와 서울대 법대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셈이다. ‘제적’이라는 표현도 문제였다. ‘除籍(제적)’은 무단으로 등록하지 않거나 재학 연한 초과 또는 학사경고 누적 시 받는 행정조치로, 사안에 따라 재입학도 가능하다. 그러나 박원순 씨는 학칙 위반으로 除名(제명)된 경우였다. ‘제명’은 학교의 징계조치로 원칙적으로 再입학이 불가능하다.


박원순, “사회계열과 법대의 차이 심각하게 생각 안 해”

이 같은 학력위증 논란이 계속되자 박원순 씨는 10월11일 KBS 1TV ‘서울시장 후보초청 KBS토론회’에서 “(서울대) 사회계열과 법대의 차이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계열을 1년 다니고 2학년 때 법대로 가기도 하고 사회학과로 가기도 하고 했었던 것”이라며 “나는 늘 이야기할 때 사회계열을 다녔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이러한 朴 씨의 주장과는 달리 그가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다고 인정하는 듯한 발언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2011년 2월 방영된 tvN ‘백지연의 피플인사이드’라는 프로그램에서 박원순은 서울대 법대를 재수해서 입학했다는 백지연 씨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했다. 그 장면의 편집본은 인터넷과 트위터를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朴 씨는 후보등록일인 10월7일 출간한 자신의 著書 《세상을 바꾸는 천 개의 직업》에서도 ‘서울대 법대 입학’으로 소개했다. 선거를 의식해 출간했을 가능성이 높은 서적에까지 학력이 잘못 기재된 것은 실수가 아니라 고의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었다.

선거벽보가 게재된 10월15일, 박원순 씨 측은 그동안의 논란을 의식한 듯 학력 부분에 ‘서울대 문리과대학 사회과학계열 1학년 제적(75. 3~75. 5)’이라고 표기했다.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가 있었다. ‘문리과대학’이라고 했으나 박 씨가 입학했을 당시에는 문리대가 사라진 상태였다. 문리대는 인문대와 자연대가 합쳐진 것으로 1946년 서울대 개교 당시부터 박 씨 입학 직전인 1974년까지 존속했다. 문리대가 존재할 당시에도 법학과는 문리대에 속하지 않았다.

‘제적’과 ‘제명’은 또다시 문제가 됐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10월19일, 선관위는 <조갑제닷컴>과의 전화통화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제적과 제명의 차이에 관한 문제는 우리 법에서는 ‘학업을 다 마치지 아니했을 경우, 그 학과명과 수학기간을 게재해야 된다’고 되어 있다. 1학년이면 1학년, 2학년이면 2학년, 이 부분에 대해 우리(선관위)가 ‘제적이다’, ‘제명이다’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동아일보>도 선관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도덕적ㆍ정치적으로 비난의 소지는 있지만 선거 공보물이 아닌 일반 저서에 허위 학력을 쓴 것이어서 일단 선거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10월26일 선거 당일, 선관위는 서울시 2206곳의 투표소에 박원순 씨의 학력 정정문을 붙였다. 선관위는 ‘선거벽보의 내용에 관한 공고’에서 “선거 벽보에 게재된 내용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64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서울대학교에서 제출한 재적증명서에 의하면 ‘문리과 대학 사회과학계열’은 ‘사회계열’로 ‘제적’은 ‘제명’인 것으로 확인됨 (이하 생략)”

박원순 씨 측의 학력 위증은 결국 투표 날이 돼서야 겨우 정정되었다. 


‘디플로마 취득’을 著書에서는 ‘박사과정 이수’라고 부풀려

이뿐만이 아니다. 박원순 씨의 ‘런던대학 정경대학원 박사과정 이수’라는 부분도 문제가 제기됐다.

박 씨는 《내 목은 매우 짧으니 조심해서 자르게》라는 자신의 著書(저서)의 저자 소개란에서 ‘런던대학 정경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했다’고 기재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학위가 아닌 ‘디플로마(Diploma)’를 취득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런던대학에서 디플로마는 대학원 입학 자격증, 즉 석ㆍ박사 과정을 밟을 수 있는 자격증을 의미한다.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은 “朴 씨가 고문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런던정경대학(LSE) 디플로마 취득’이라고 돼 있는데 朴 씨의 홈페이지에는 ‘英 LSE 디플로마 과정 수학’이라고 돼 있어 디플로마를 취득한 것인지 수학한 것인지도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무소속 강용석 의원(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집행위원 역임)은 10월16일, 박원순 씨가 학력을 위증했다며 그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소했다. 강 의원은 고소장에서 “박원순 후보가 런던대학 정경대학원(LSE)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박사나 석사와 같은 학위과정이 아닌 디플로마(Diploma)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논란이 계속되자 10월17일, 박원순 씨 측은 朴 씨의 런던대 정경대학원에서 받은 디플로마 취득수료증을 공개했다. 그러나 ‘런던대학 정경대학원 박사과정 이수’를 증명할 만한 자료는 내놓지 않았다.


1000만 서울시장의 학력위조 의혹은 심각한 문제

선거기간 동안 있었던 박원순 씨의 학력논란에 대해 일각에서는 장상 씨의 경우를 예로 들며 “대한민국의 수도, 1000만의 서울시장이 학력을 위조한 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박 씨가 후보 사퇴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등장했다.

2002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장상 이화여대 총장을 신임 국무총리로 임명했으나 곧 학력위증 논란이 일었다. 張 총장의 ‘프린스턴 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Ph.D)’ 학력이 ‘프린스턴 신학대학원 졸업’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美 동부 명문인 프린스턴 대학교는 프린스턴 신학대학원과는 별개의 학교다. 명문대학을 졸업한 것처럼 학력을 부풀렸다는 비판이 일자 그는 “한글 번역상의 오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총리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었고 결국 張 총장은 자진사퇴 했다.

[ 2011-11-17, 11:18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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