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멘토 '정치승려' 법륜, 제3신당(新黨) 주장
법륜, 연방제 통일, 국보법 폐지, 한총련 합법화 주장해와

金泌材/金成昱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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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 합법화를 주장해온 승려 법륜이 “지금처럼 보수와 진보, 여야가 완전히 패를 나눠 싸우고 지역 이기주의로만 흐르면 나라가 망한다” 제3정당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법륜 평화재단 이사장은 21일 경기도 오산시청 대강당에서 진행된 ‘희망세상 만들기’ 강연에서 “소수의 정치인에게만 (정치를) 맡겨놔선 안 된다. 정치는 정치인만 하느냐. 국민이 각성해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희망세상 만들기’는 법륜 이사장이 지난 9월초부터 시작한 40~50대 연령층 대상의 강연회다.

卽問卽說(즉문즉설) 식으로 진행된 이날 강연에서 법륜 이사장은 “여야도 항상 싸우면 젊은이들이 외면하게 돼 있다. 머리를 맞대도 될까 말까 한 상황 아니냐”면서 “(신문만 보면) 제가 제3당의 핵심인물처럼 돼서 한국 정치를 좌지우지한다. 그런데 스님이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건가. 옆에서 非(비)정치인이 한마디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겨냥한 듯 한 발언도 했다.

한 시민이 “아이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자 법륜 스님은 “여자가 대통령 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다. 아이를 잘 키우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 부처님과 예수님을 세상에 내놓은 게 어머니였다.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느냐”고 답했다.

그는 이어 보수와 진보를 함께 비판하며 “이럴 거면 새로운 정당이라도 나와야 한다”고 밝힌 뒤, 이명박 정부를 겨냥해 “4년 전 대통령으로 뽑을 때 (李대통령이) 부도덕한 것 다 알면서도 경제 전문가라니까 돈만 벌어주면 된다고 해서 뽑았잖느냐. 그래서 돈 벌었느냐. 대통령 탓할 게 아니다. 여러분이 다들 무언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진보가 (다음 대선에) 집권하더라도 51대 49로 겨우 이겨선 안 된다”면서 “중도까지 껴안아서 안정적인 집권을 해야 국가를 개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륜 이사장은 그러나 자신이 정치에 직접 참여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그는 “내 본분이 뭐냐. 승려”라며 “내가 결혼주례 선다고 내가 결혼할 거요? 정치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법륜 이사장은 안철수 서울대금융과학기술대학원장의 멘토로 알려져 있으며, 안 원장이 참여했던 ‘청춘콘서트’의 기획자이다. 安 원장의 또 다른 멘토인 윤여준 前환경부 장관은 법륜 이사장이 주도해온 평화재단 산하 평화교육원 원장이다.

일례로 지난해 11월 평화교육원 주도로 서울 경기 등 전국 6개 도시에서 동시 진행된 ‘평화재단 열린아카데미’에는 법륜 이사장과 윤 前장관을 비롯, 서울 시장이 된 박원순 변호사, 배우 김여진, 방송인 김제동 등 安원장의 멘토로 알려진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었다. <조갑제닷컴>

[관련기사1] 평화재단 이사장 법륜의 정체
2011년 9월5일자 보도

법륜 승려는 평화재단 이사장이고 윤여준 前장관은 평화재단 산하 평화교육원 원장이다.

2004년 출범한 평화재단(이사장 법륜)은 “남북이 서로 체제를 인정하고 이해하며 지난 시기의 적대관계 속에 생긴 상처를 씻고 교류 협력을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60년 간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로 나아가는 데 기여한다”는 것을 목표로 밝히고 있다. 북한정권도 정통성이 있다는 식의 주장이다.

법륜 승려는 2002년 7월19일 ‘10기 한총련 의장 석방,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합법화를 위한 민주사회단체 지도자 1000인 선언’에 참여해 한총련을 칭송하며 合法化(합법화)를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성명에서 한총련이 “민주주의, 국민 생존, 민족 자주를 위해 분투하는 사회의 소금, 시대의 양심”이라고 추켜세운 뒤 “진리와 정의에 기초한 그들의 사회적 발언과 실천을 감옥에 가두는 정부 당국의 탄압이야말로 헌법과 인류 양심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한총련은 “북한의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을 설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대법원 판결. 2004도 3212)”등 김정일 전위대 역할을 자처해 오다가 利敵團體(이적단체)로 판시된 단체이다. 한총련 의장은 김정일 찬양구호인 “결사옹위”를 혈서로 써 지니고 다니다 적발됐고(대법원 판결. 2003도 604),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나서자 “선군정치가 전쟁의 참화를 막는다(2006년 7월20일)”는 성명을 냈었다.

평화재단은 2008년 7월10일 ‘건국 60주년 통일코리아를 바라보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륜 승려는 ‘9도 연방제’를 제안하며 “남한을 서울과 5도로 나누어 연방 형태를 준비하고 북한을 3도로 나누는 것”으로 “남과 북이 ‘헤쳐모여’하는 방식으로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이다”고 하여 違憲的(위헌적)인 연방제 통일을 주장했다.

법륜 승려는 2005년 10월15일 열린 ‘햇볕정책을 넘어 평화로 통일로’라는 토론회에서도 “평화통일로 나아가려면 북이 주장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든 우리 측에서 주장하는 ‘남북연합’이든 서로 얼마든지 협의해야한다”며 대한민국 헌법의 영토조항 및 국가보안법 개정 등을 주장했었다.

법륜 승려는 2006년 10월 <한겨레21>과의 인터뷰에서 “북의 핵개발을 理解(이해)는 하지만, 동조하지는 않는다...안보의 핵심은 체제 보장이고, 체제 보장의 핵심은 평화협정 체결과 北美(북미)수교 아닌가? 북미관계를 정상화하면 핵을 폐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다”고 주장, 북한정권이 주한미군 철수의 논거로 주장해 온 美·北수교와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했다.

법륜승려는 북한정권 지원에 가장 앞장서 온 인물이다. 그는 2010년 6월17일 527명의 종교인인 참여한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 모임’을 주도했다.

당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발표된 기자회견문은 “이번 6.2 지방선거 결과로 보건데,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현 정부의 대북强硬(강경)일변도정책을 강하게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금 이 시점에서 한반도 긴장 해소를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남북 정상이 직접 만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성명은 북한정권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비판은 한 줄도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3월26일 발생한 천안함 沈沒(침몰)사건으로 남북 간에는 물론이고 남한 사회 안에서도 서로를 불신하고 반목하는 상황이 극대화되고 있다”며 북한의 挑發(도발)을 沈沒(침몰)사건, 즉 단순한 海難(해난)사고인 양 표현했다.

또 “일부 종교·사회·정치인들은 북한에 대한 증오와 분노를 품고 북한을 상대로 전쟁까지도 불사해야 한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이렇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행위는 나라와 민족의 역사 앞에 큰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라며 실체도 없는 對北응징론자들을 비난했다.

성명은 이어 “남북 군사 대결 구도로 말미암아 우리마저도 북한 동포들의 고통을 외면함으로써 지금 북한 동포들은 남북 갈등의 최고 희생자가 되어 餓死(아사) 직전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고 했지만 정치범수용소, 공개처형, 탈북자 강제송환, 강제낙태, 영아살해 등 김정일 정권의 악행과 북한인권 참상에 대해선 한 마디도 언급치 않았다.<김성욱(金成昱)>

[관련기사2] 법륜, 지율의 ‘천성산 터널 공사반대’ 단식 옹호
2010년 5월18일자 보도

科學과 常識을 벗어난 반대투쟁으로 국책사업이 중단된 대표적 사례는 경부고속전철 천성산 원효터널 공사이다. 천성산에 사는 「도롱뇽 친구들」을 지켜야 한다는 女僧 지율의 집요한 반대에 환경단체 등이 가세했고 이로 인해 천성산 공사는 수차례 중단됐다.

斷食(단식) 등 극단적 수단이 동원됐다. 오마이뉴스 2005년 12월9일 기사에 따르면, 지율은 『2003년 2월 1차 단식(38일), 2003년 4월 2차 단식(45일), 2004년 6월 청와대 앞 3차 단식(58일), 2004년 10월 27일부터 2005년 2월 3일까지 4차 단식(100일)에 이어 현재 80일째 5차 단식 중』이라고 보도됐다. 2005년 12월15일 현재까지만 따져도 321일간 단식한 셈인데, 언론은 상식을 넘어서는 이 未(미)확인 정보를 끊임없이 확대재생산했다.

<천성산 공사 중단 일수 484일>

공사는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다. 시공사인 한국철도도시설공단 측에 따르면, 천성산 공사는 4차례 중단됐다.

공단 측과 반대 측 합의에 의한 중단은 ▲공사 중지 가처분소송 항고 판결이 나올 때까지 96일간(2004년 8월26일~11월29일)과 ▲환경영향평가 조사결과를 기다리느라 93일간(2005년 8월29일~11월 29일) 이며, 『公式的(공식적)이지는 않지만 事實(사실)상 중단된 경우』가 ▲노무현 대통령의 노선 재검토 지시로 인한 195일간(2003년 3월7일~9월19일)과 ▲지율의 공사 현장 점거 농성으로 인한 100일간(2004년 3월6일~6월11일)이었다. 중단된 총 일 수를 합치면 484일에 달한다.

당시 조선일보 등은 지율의 斷食(단식)으로 1년 넘게 공사가 중단됐다고 비판했었다. 지율은 이에 대해 斷食(단식)으로 공사가 중단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노선 재검토 지시로 인한 6개월(2003년 3월7일~9월19일까지 195일간) 뿐이라며 소송을 걸었고, 법원은 2009년 9월 지율의 손을 들어 주었다.

그러나 당시 판결은 ▲공사 중지 가처분소송 항고 판결이 나올 때까지 96일간 ▲환경영향평가 조사결과를 기다린 93일간과 ▲지율의 공사 현장 점거 농성으로 인한 100일간(2004년 3월6일~6월11일)이 지율의 斷食(단식)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것이지 공사가 中斷(중단)된 적이 없다는 뜻은 아니었다.

천성산 공사가 중단될 때마다 환경영향 조사가 실시됐다. 2002년 6월 공사 착공 전에 완료된 공식 환경영향평가가 있었고 2003년 지질공학회의 자연환경조사, 2004년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再조사, 그리고 2005년 8월 또 한 번의 共同 환경영향 조사가 있었다. 그때마다 전문가들은 『늪은 터널과 거리 200∼1000m, 표고 200∼500m 떨어져 있다. 그 사이는 암반층으로 늪의 물이 빠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천성산 자연습지들은 터널건설에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공사로 수맥을 잘못 건드리면 늪이 마를 수 있다』며 아랑곳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2006년 3월, 지율 등이 낸 공사 중지 가처분소송에 대해 『법률적 근거 없이 환경보호라는 막연한 주장만으로 공공사업을 중단시킬 수 없다』며 최종적인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2009년 4월에도 지율이 『24차례 터널공사 진행을 방해했다』며 업무방해 혐의 유죄를 확정 지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05년 4월 「주요 國策(국책)사업 예산낭비 사례 연구」 보고서를 통해 천성산 공사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2조5161억 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그러나 지율은 이 추산치를 지율의 斷食(단식)과 연계해 보도한 매체에 대해서도 소송을 걸었다. 법원은 2009년 9월 지율의 斷食(단식)으로 천성산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盧대통령 지시에 따라 공사가 중지된 6개월이며 이로 인해 시공사가 直接(직접) 입은 피해는 약 145억 원이고 2조5000억 원은 추정금액일 뿐이라고 판시했다.

145억 원 역시 지율의 斷食(단식)과 直接(직접) 관련이 있는 6개월 중단 기간 중 발생한 손실이었다. 법원은 2004년 ~ 2005년 간 3회에 걸친 289일의 중단 기간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시공사 외 국가와 국민이 입은 경제적·사회적 피해와 갈등 비용 역시 조사된 적도, 발표된 적도 없기에 포함되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실제 공사중단으로 인한 피해액이 얼마일진 연구대상이다.

천성산 터널은 현재 공사가 완료됐고 이 구간을 포함한 경부고속전철 2단계는 2010년 11월 개통을 앞두고 있다. 2단계 공사가 끝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를 타고 걸리는 시간은 현재 2시간 54분에서 2시간 10분으로 단축된다.

<기존의 기네스기록 완전 갱신?>

천성산 반대 투쟁의 하이라이트는 지율의 단식 소동이었다. 지율은 100일 단식을 포함해 다섯 차례에 걸쳐 최소 321일을 넘게 단식했다고 주장해왔다. 지율은 지금까지 알려진 최장기간의 여섯 배 가까운 초인적(?) 단식 기록을 세웠다. 기네스북은 중국의 한의사 천젠민(陳建民)이 14m 상공의 유리상자 안에서 49일간 3.5ℓ의 물만 마시며 단식을 했으며, 미국의 마술사 데이비드 블레인은 유리상자 안에서 44일간 단식을 했다고 전한다.

지율은 단식 중 물과 소금, 간장 및 둥글레차와 커피 등 차 종류를 마셨다고 밝혀왔다. 지율이 단식 장소로 머문 곳 중 하나인 서울 서초동 정토회관의 지도법사 법륜은 2005년 1월30일 기자회견에서 『그는 단식 중에 물과 소금, 그리고 차를 마셨으며, 커피를 물에 섞어 마신 적도 있지만 여기에 설탕은 넣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율은 단식 중 특이한 행적을 보여 왔다. 月刊朝鮮이 취재한 『「100일 단식」기간 중 妙한 행적』 기사에 따르면, 지율은 예컨대 「100일 단식」기간 중 4차례 上京(상경)을 하고, 각종 집회에 수시로 참석하는 등 활발한 활동도 벌여왔다. 이 기간 중 천성산 관련 자료를 만들기 위해 『하루 스무 시간 이상을 컴퓨터에 매달렸다』는 언론 인터뷰도 있었다. 지율은「100일 단식」이 진행되는 동안 단식현장을 수시로 비웠다. 月刊朝鮮은 입수한 지율의 단식일지를 보면 지율은 총 19일 동안 단식현장을 떠났다. 오전에는 단식농성을 한 후, 오후 2~4시 이후부터 행적이 묘연한 날도 10일이다. 기사 중 일부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김성욱(金成昱)>

[관련기사3] 법륜 “북한 둘러싼 한국·일본·중국, 反인권적(?)”
국가인권위 대구지역사무소 초청 강연서 언급
2008년 11월24일자 보도

대북인권단체 ‘좋은 벗들’ 이사장인 승려 법륜이 “북한을 둘러싼 한국과 일본, 중국의 태도가 반인권적”이라며 “정치·사상을 떠나 굶어죽는 북한 주민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법륜은 최근 대구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가인권위’ 대구지역사무소 초청강연에서 “북한의 기아문제 해결을 위해 적대관계인 미국은 지원을 재개하는 마당에 남한은 정부의 정치적 입지 때문에, 일본은 납치문제로, 중국은 올림픽과 자국 곡물가 안정을 들어 굶어죽는 북한주민을 돌보지 않고 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유럽의 경우 구호활동을 펴면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강하게 제기하지만 정치적 책동으로 여기지 않는 탓에 북한당국과 다투지 않는 만큼 한국 등 동북아 3국도 문명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아로 아동·임산부·노인·장애인 등 북한의 사회적 약자가 먼저 굶어죽는다”면서 “국가로서의 북한과 북한정부, 북한사람을 구분해 극빈상태인 주민에게 구호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강정구 동국대 교수 등의 인사들과 함께 ‘1999 민족의 희망찾기’ 등의 저서를 출간한 법륜은 2003년 11월24일~12월 2일 기간 동안 이라크를 방문, 좌파매체인 ‘평화만들기’에 답사보고서를 게재한 바 있다. <김필재(金泌材)>

[관련기사4] 북한 홍수 사망-실종자 5만4천여명(?)
대북인권단체 ‘좋은 벗들’(이사장 법륜) 소식지서 언급
2006년 8월17일자 보도

지난달 두 차례의 폭우로 인한 북한의 인명 피해가 5만4천700여명으로 수해사상 최고의 인명 피해가 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북인권단체인 ‘좋은 벗들’(이사장 법륜)은 “이번 집중호우로 북한 지역에서 사망자와 실종자를 합쳐 모두 5만4천700여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이재민도 250만 명에 이른다”며 16일 소식지를 통해 밝혔다.

소식지는 이번 수해로 가장 인명피해가 심각한 곳은 평안남도 양덕군, 신양군, 성천군, 맹산군 등 대동강 상류지역으로 사망자와 실종자가 약 3만 여명에 이르며, 특히 피해가 심한 양덕군은 양덕-고원 사이의 지수역, 양덕역, 내동역 구간의 50여리에 산사태가 일어나 마을과 철길, 도로가 모두 사라졌다고 언급했다.

특히 양덕군의 경우 주변 4개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분지형 도시로 고도가 높고 경사가 심한 산악지형인데다 산 중턱 곳곳에 계단식 밭을 개간해 집중호우로 인해 주변 산의 토사가 한 번에 무너져 내리는 바람에 대형 참사가 발생하게 됐으며, 신양군도 둑이 터져 물길이 읍내를 가로지르는 바람에 시내 절반이 큰물에 휩쓸렸다고 소식지는 밝혔다.

한편, 북한당국은 수해로 인한 인명 피해 집계를 위해 행불자와 사망자 등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민심 동요를 우려해 피해 실태를 철저히 통제하면서 상세 보도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소식지는 밝혔다.

그러나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의 이번 폭우가 일부 지역에 집중돼 해당 지역 피해가 심할 것이라는 것은 예상할 수 있지만 인명피해 규모를 5만4천여 명으로 추산하는 것은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달 초 1만여 명설이 제기됐을 때도 북측은 물론 국내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좋은 벗들’은 지난 2일 보도 자료를 통해 “이번 홍수로 북한에서 130만~150만 명의 수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 등록된 실종자 수가 4,000명에 달하는 점을 볼 때 최종 집계 실종자와 사망자는 1만 명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자 지난 5일 북한의 평양방송은 한나라당 정형근 최고위원이 ‘좋은 벗들’의 주장을 인용해 1만 명 피해 발생설을 제기한 사실을 언급, “너무도 허무하게 과장하고 왜곡한 모략적인 것으로서 악의에 찬 중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이틀 뒤인 7일 북한을 대변하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지난달 17일 현재 549명의 사망자와 295명의 행방불명자, 3천4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이례적으로 한자리 숫자까지 언급해 피해 숫자를 밝혔다.

그러나 지난 달 26일 UN 보고서에 따르면 7월 북한 홍수 및 산사태로 인한 사망자수가 최소 154명이며, 실종자수는 127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함께 알리스터 헨리 ‘국제적십자연맹’(IFRC) 동아시아 지역 대표단장은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수해로 사망자와 실종자가 1만 명 선에 이를 것이라는 ‘좋은 벗들’의 정보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표명하며 믿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헨리 단장은 최근 중국의 남부 지방에 퍼부은 집중호우로 수천만 명의 수재민이 발생해 국제적십자연맹이 현재 대규모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북한의 수해 규모는 이 정도로 심각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성민(탈북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최근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수해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양덕군은 인민군대 정찰국, 특수파병단, 교도대 지도부, 8군단 일부병력이 대거 집결된 곳으로 청와대 습격을 훈련하는 기지도 있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남한 정부가 대북 수해 지원한다는데 양덕군에 가는 지원은 100%군사지원이다. 특히 중장비 지원은 끔찍하다. 일례로 내가 있던 군대도 궤도화 되어 있었다. 포탄차, 운반차, 공병차 등을 몽땅 중장비들이 옮긴다. 대한민국이 수해 지원한다고 보낸 중장비들이 유사시 포를 옮기는데 사용된다고 보면 된다.”

한편, 북한 정보기관 출신의 탈북민 최우영(가명)씨는 17일 <프리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서는 당 정책에 의해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저지대에 주민들이 거주하지 않도록 되어있다”면서 “피해규모를 발표내용의 1/4에서 1/5로 봐도 무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필재(金泌材)>

[ 2011-11-22, 14:43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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