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준의 正體
憲法과 배치되는 ‘사회민주주의’까지 포용하자고 주장

趙成豪(조갑제닷컴)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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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재단(이사장 법륜) 산하 평화연구원 원장 윤여준(前 환경부 장관)이 북한 입장을 옹호하고 現 정부에 대해선 줄곧 비판하는 입장을 취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12월20일字 인터넷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尹 씨는 “우리한테 훈련할 권리는 있지만, 北을 자극할 필요가 있는가. 북한은 관리해야 한다. 우리가 지금 북한하고 경쟁할 처지는 아니지 않은가. 또 훈련 장소를 꼭 거기서 해야 하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라며 國軍의 훈련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이어 “남북관계는 근원적으로, 구조적으로 풀어야 한다. 북한이 함부로 못 넘보게 국방 태세를 갖춰야 하는데 그건 안 해두고 지금 (대북 강경) 여론 탓에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砲(포)를 쏴 人命을 죽인 북한의 蠻行(만행)엔 침묵하고, 정부의 대응조치만 일방적으로 비난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對北정책은 실패했다”
  
  ▲2011년 1월 <시사IN>이 보도한 ‘박세일-윤여준’ 대담에서도 그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북한 관리를 제대로 했어야 하는데, 압박하면 체제가 붕괴될 것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남북관계만 단절시켜 놓았다. 그 결과 한반도 문제가 미·중 문제로 완전히 국제화됐다. 장기적으로 국가 이익, 민족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중략)… 북한은 정상 국가가 아니다. 비정상 국가를 다루려면 궁지로 몰아선 안 된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물지 않나. 때로는 채찍, 때로는 당근을 써서 관리해야 하는데 채찍만 들이대니까 결국 쥐가 고양이를 무는 거다.”
  
  ▲그는 2011년 11월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3년 체제를 향하여’ 심포지엄에 백낙청, 심상정, 문재인 등과 함께 패널로 참석했다.
  
  尹 씨는 “이명박 정부가 권위주의 발전 국가 흉내를 내서 이렇게 어려워졌다”며 現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이어 “지금 대의제도가 파탄지경이 아니냐”며 청와대와 국회의 국민 신뢰도가 최하위임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명박 정부가) 신자유주의를 열심히 했지만 그 결과는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발언출처: 인터넷 <한겨레신문> 11월25일字)
  
  ▲2011년 4월28일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도 그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민주주의가) 후퇴했다. 저는 동의한다”며 現 정부를 거듭 비판했다. 또 “이게 바로 CEO 리더십의 한계라는 것이다. MB가 지금 비판받고 있는 게 뭐냐. 우리가 그나마 확보했던 절차적 민주주의마저도 후퇴한다”며 이명박 정부가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것처럼 평가했다.
  
  그는 이념적 포용성을 넓혀 ‘사민주의(注: 사회민주주의)’까지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1년 7월18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헌법에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돼 있다. 이는 이념적 포용성을 넓혀서 사민주의까지 포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高永宙(고영주) 변호사(前 서울남부지검장)는 지난 10월10일 <조갑제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사회민주주의는 사회주의에서 폭력혁명의 개념만 없앤 것이다. 선거와 투표를 통해 사회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헌법에서 민주사회주의 개념은 융통성있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사회민주주의는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尹 씨의 헌법觀(관)이 대한민국 헌법이념과 배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적이다.
  
  尹 씨는 또 ‘복지 포퓰리즘’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는 2011년 1월 <시사IN>의 ‘박세일-윤여준’ 대담에서 “포퓰리즘 비판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서민들의 반발을 근거로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사실 민주주의 자체에 포퓰리즘적 요소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주장도 했다.
  
  또 2011년 4월11일 <경향신문>에 실린 ‘윤여준-김호기-이상돈 대담’에서 그는 “그냥 포퓰리즘이라 공격하는 보수세력은 정말 졸렬하다”는 말도 했다. 또 “보수세력이 국가주의, 반공주의, 성장주의 그늘에서 편하게 왔다”는 비판도 했다.
  
  
  “2000년 16대 총선에서는 ‘개혁공천’ 주도”
  
  1994년 당시 尹 씨는 ‘김영삼-김일성 회담’을 앞두고, 국무총리 특별보좌관 자격으로 북측 인사들과 접촉한 바 있다. 그는 6월28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북측의 조평통 副위원장 안병수와 예비회담을 가졌다. 또 7월2일에는 백남준(당시 조평통 서기국장) 북한 대표와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만나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절차합의서’도 타결했다. 이 때 그는 협상능력을 인정받아 평양 방문의 실무자 접촉 대표로 내정되기도 했다.
  
  김일성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김영삼-김일성 회담’은 성사되지 못했으나, 尹 씨는 김영삼 정부에서 청와대 공보수석, 환경부 장관에 重用(중용)되었다.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 이후 그는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의 측근이 되었다. 2000년 16대 총선에서는 이른바 ‘개혁공천’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2004년 5월29일 <동아닷컴> 기사 인용). 그는 한나라당의 정책전략연구소인 ‘여의도연구소장’을 두 번 역임했다.
  
  최근 尹 씨는 승려 법륜, 안철수, 박경철과 함께 ‘희망콘서트’를 기획해 전국을 돌아다닌 바 있다. 지난 8월 안철수의 서울시장 출마설이 불거지자, 그는 법륜과 함께 안철수의 멘토로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 2011-11-30, 18:28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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