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敵, 민노당 약사(略史)
민노총 위원장 출신 권영길 주도로 創黨(창당) , 從北派가 실권 장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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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은 노동자를 지지 기반으로 사회주의 실현을 黨의 기본이념으로 설정하고 있다.

민노당은 舊(구)강령에서 “인류사에 면면히 이어져 온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켜, 새로운 해방 공동체를 구현할 것”이라며 ‘재벌해체’ 및 ‘사유재산 강제(强制)환수와 토지 국·공유(國·共有)’ 등을 주장하며 우리헌법이 규정한 최고의 규범인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체제의 기본질서를 위반하고 있다.

민노당의 전신은 민노총 위원장 출신의 권영길이 주도했던 '국민승리21'(1997년 창당)이며, 창당은 김대중 집권 시기인 2000년 1월30일 이뤄졌다.

2000년에는 원내 진출에 실패했으나 2004년 총선에서 지역구 2석, 비례대표 8석을 획득해 종북·좌파 정당 최초로 원내 진출에 성공했다. 당시 민노당의 지역구 당선자는 권영길, 조승수이며, 비례대표 당선자는 강기갑, 노회찬 등 8명이다.

2008년 이전까지 黨內 세력은 크게 ‘민족해방(NL) 계열과 ‘민중민주’(PD) 계열로 양분되어 있었다. 초창기에는 NL계열이 대의원 숫자 등에서 우세를 보이며 당내 영향력을 행사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당내 노선 차이는 운동권 내에서의 분류일 뿐이다. 북한문제와 관련해 NL-PD는 모두 從北的(종북적) 태도를 보여 왔다.

민노당은 2008년 1월12일 2007년 대선에서 큰 성과를 못 이룬 책임으로 지도부가 사퇴하고, PD계열의 심상정(現진보신당 상임고문) 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심 위원장의 당 혁신안이 부결되면서 심 위원장은 2월4일 사퇴했다.

이후 비상대책위원장을 사퇴한 심상정을 대신해 천영세 대표가 민노당을 탈당해 진보신당을 창당했다. 민노당은 18대 총선에서 진보신당과의 분당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2석, 전국구 3석을 확보했다. 이후 2008년 7월 강기갑을 대표로 선출해 체제를 정비했으며, 2010년 민변출신의 이정희(前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공동대표)를 중심으로 4기 지도부를 선출했다.

1) 창당에서 2002년 대선: 민노당의 핵심인사들을 세대별로 보면 80년대 운동권과 노동운동을 한 ‘신세대 좌파 운동권 2기’라 할 수 있다. 해방직후 조선공산당과 남로당 및 인민당과 근민당, 그리고 건국 이후의 진보당을 이끈 박헌영, 여운형, 백남운, 조봉암 등이 구세대 좌파 1기라면 4.19 이후 전두환 정부까지 좌파 정당들을 이끈 김달호, 윤길중, 박기출, 고정훈, 김철 등은 구세대 2기이며, 민주화운동 참여한 이우재, 이부영, 장기표, 이재오, 김근태 등은 운동권 신세대 좌파 운동권 1기라 할 수 있다. 민노당은 권영길이 주도한 민노총을 중심으로 ‘민족해방(NL) 계열과 ‘민중민주’(PD) 계열 등 다양한 운동권 세력이 참여하고 있다. 창당에서 2002년까지 민노당의 주요 활동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97~2000년: 민노당의 전신 ‘국민승리21’로 활동 ▲1997년 대통령 선거에 권영길 출마(1.19% 득표) ▲2000년 1월 민노당 창당, 권영길 대표로 선출 ▲2000년 4월: 16대 총선 출마, 출마지역 평균 13.1% 득표 ▲2000년 10월: 北노동당 창건 기념행사 관련 방북 ▲2001년 6월: 금강산 통일 대토론회 참가 ▲2002년 2월: 부시방한규탄 범국민대회 개최▲2002년 3월: 노회찬 민노당 정기 당 대회에서 사무총장에 선출 ▲2002년: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 2, 광역의원 11명 당선 ▲2002년: 대선에 권영길 출마(98만 표 획득)

2) 2004년 총선 전후: 민노당은 2004년 총선에서 10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하면서 제도권 정당으로 진입했다. 지역구 당선자(2명)는 권영길과 조승수이었으며 나머지 8명은 비례대표였다. 총선 직후 시행된 제2기 지도부 선거에서 김혜경(現진보신당 고문)이 대표로 선출됐다. 그러나 17대 총선 당시 울산 북구의 음식물 자원화 시설 관련 간담회에서 있었던 조승수 의원(당시 국회의원 후보)의 발언이 빌미가 되어 2005년 9월 조승수 의원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곧바로 10월에 시행된 울산 북구 재선거에서 민노당 정갑득 후보가 한나라당 윤두환 후보에게 패해 전체 의석이 총 9석으로 줄어들었다.

2004년 총선에서 2007년 대선까지 민노당의 주요 활동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04년 7월: 국군의 이라크 파병저지 민노당 대표단 무기한 농성 ▲2005년 8월24일 김혜경 당시 민노당 대표가 방북 기간 중 평양 신미리 애국열사릉을 참배. 김혜경은 당시 방명록에 “당신들의 ‘애국의 마음’을 길이길이 새기겠다”는 내용의 서명 ▲2005년 8월: 北사회민주당과의 교류를 위한 지도부 방북(남한정당 최초)▲2005년 10월: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김혜경을 비롯한 전 지도부가 총사퇴. 이후 민노당은 비상대책위원회(임시대표 권영길) 체제로 운영 ▲2006년 1월20일~24일: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당직선거가 시행. 대표 후보로 주대환, 문성현, 조승수 세 후보 도전. 이후 문성현·조승수 후보와의 2차 투표 끝에 2006년 2월10일 문성현 후보가 새 대표로 당선 ▲2006년 5월: 제4회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15명(비례 10명 포함), 기초의원 66명 당선 ▲2006년 6월: 한미FTA 중단. 국민투표실시 촉구 100만 서명운동(남한 정당 최초) ▲2006년 10월: 북한 핵실험 이후 남북관계 해결 명목으로 민노당 대표단 평양 방문 ▲2007년: 대선에서 권영길이 민노당 내부경선을 통해 대통령 후보로 선출. 대선에서 3% 득표율(712,121표) 기록. 당시 각 시도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은 곳은 울산광역시(8.4%)

3) 2008년 총선과 그 이후: 민노당은 2008년 총선에서 권영길·강기갑 후보가 각각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비례대표는 곽정숙, 홍희덕, 이정희 세 명의 후보가 당선되어 2004년보다 5석 줄어든 5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됐다.

총선이 끝난 5월 초부터 韓美 쇠고기 협상 논란이 불거져 나오자, 민노당은 강기갑을 중심으로 정부를 상대로 대대적인 투쟁에 들어갔다. 黨 지도부가 일주일 동안 단식농성을 치렀으며, 좌파단체들과 연대해 촛불 집회에 참여했다. 이 같은 활동으로 5월 말에는 민노당 지지율이 10.3%에 이르기도 했다. (2008년 5월 마지막 주 리얼미터 조사)

2008년 7월 강기갑이 민노당 대표에 선출되고, 이정희가 정책위의장이 되는 등 국회의원단과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 구조로 당 체제가 개편됐다. 같은 해 10월29일 실시된 재보궐 선거에 4명의 후보가 출마, 여수시 시의원후보 선거에서 김상일이 당선됐다. 2009년 실시된 재보궐선거에서는 호남 지역에서 1명의 광역의원, 1명의 기초의원을 당선시켰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 국민참여당 등과 함께 야권 후보 단일화에 합의해 인천에서 기초단체장 2명을 배출했고, 36명의 광역의원을 당선시켰다. 같은 해 7월에는 이정희(前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당대표로, 장원섭(前광주금속노조 부위원장), 김성진(前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공동대표), 정성희(前민노총 대외협력실장), 우위영(前여중생범대위 문예위원장), 최은민(前민노총 총연맹 부위원장), 윤금순(前6.15민족공동위원회 남측여성본부 공동대표), 이혜선(前민노총 공공연맹 부위원장), 이영순이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

2008년 총선에서 2010까지 민노당의 주요 활동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08년 2월: 강기갑 의원, 한미FTA 국회비준 반대 단식 ▲2008년 4월: 강기갑 의원,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단식 ▲2008년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길거리 토론회 개최, 촛불집회 참석 이정희 의원 연행 ▲2008년 11월: 북한의 조선사회민주당과 정당교류를 한다는 명목으로 평양방문 ▲2010년 7월 제4기 민노당 지도부 선출(黨대표: 이정희)

[관련자료] 민노당 제1기 지도부, ‘전국연합’ 출신 독식

북한은 ‘남조선혁명’을 전국적 범위에서의 혁명완수를 위한 地域革命(지역혁명)으로 간주해 그 성격을 ‘인민민주주의 혁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말하는 통일은 어느 경우든 ‘남조선혁명의 완수’를 전제로 하고 있다. 남조선혁명의 당면 목표는 現대한민국 정부를 顚覆(전복)하고 공산계열이 주도하는 민주연합정부라는 이름의 인민정권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 같은 1단계 혁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혁명력량 강화의 전략적 구상’은 우선 남한 내에 마르크스-레닌주의 黨을 건설하며, 그 주위에 노동자·농민을 결속시켜 ‘혁명의 주력군’을 편성하고 補助力量(보조역량)을 동원하는 방법으로 통일전선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통일전선 형성은 下層(하층)통일을 위주로 하면서 上層(상층)통일을 밀접히 결합시킨다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통일전선의 대상으로 삼은 남한의 정당·사회단체 내의 下層 군중들과 下層 통일전선을 우선 형성하고, 그 정당·사회단체 내의 지배층과 上層 통일전선을 형성해 上과 下를 결합시킨다는 전략이다.

북한은 이처럼 남북이 분단된 이후 지금까지 일관되게 남조선 혁명을 추진해 왔으며, 그 결실로 노골적으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민노당이 2000년 1월 제도권에 진입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민노당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간에 알려진 대로 ‘汎(범)좌파계열’(PD)과 북한의 노선을 추종하는 소위 ‘민족해방’(NL)계열로 나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黨內(당내) 노선 차이는 운동권 내에서의 분류일 뿐이다. 북한문제와 관련해 NL-PD는 모두 從北的(종북적) 태도를 보여 왔다. 특히 2004년 6월 실시된 黨대회(민노당 제1기 지도부 선출)에서 NL 계열의 ‘전국연합’(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출신은 김창현 前민노당 사무총장을 비롯, 최규엽, 이영희, 하연호, 박인숙, 김미희, 이정미 등 모두 8명으로 원내대표인 천영세를 포함, 12명의 최고위원 중 9명이 전국연합 계열이었다.

‘전국연합’, 聯邦制통일 지향하는 極左(극좌)단체

‘전국연합’은 1991년 출범 이래 南北聯邦制를 주장해온 단체로 재야에서 국보법 철폐·주한미군철수 및 6·15공동선언 2항의 실현인 ‘낮은 단계의 연방제’구현 및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후 1민족1국가2제도2체제의 ‘연방통일조국건설’을 지향해온 親北反美 단체이다.

‘전국연합’은 2001년 9월22~23일 충북보람원수련원 ‘민족민주전선일꾼전진대회’에서 ‘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 정당건설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하여 연방통일조국 건설하자’는 이른바 ‘9월 테제’(별칭 ‘군자산의 약속’)를 채택한 바 있다.

당시 오종렬(現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상임의장은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연방통일조국을 실현하는 힘은 우리 위대한 민중들에게 있지만 그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은 굳건한 민족민주전선이다...(중략)식민지 지배질서가 온전하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전민중의 전면적 항쟁은 미국의 식민지배와 분단장벽을 허물고 자주와 민주, 통일의 새 세상을 안아올 수 있는 지름길”이라며 소위 식민 지배 상태에 있는 남한을 해방, 南北聯邦制로 통일하자고 주장했다. 당시 대회에서 발표된 자료집은 소위 ‘낮은단계의연방제를 거친 후 자주적민주정부를 수립해 연방통일조국을 건설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자료집은 구체적으로 ‘낮은단계연방제’에 대해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주한미군철수 ▲국보법 철폐로 남북 連帶(연대)·聯合(연합) 합법화 ▲남북 諸(제) 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를 통한 민족통일기구 구성 등이 기초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연방통일조국 건설’에 대해서는 ▲북한의 ‘사회주의혁명역량’과 미국의 ‘제국주의세력’의 대결에서 사회주의혁명역량이 승리하고, 남한 내 ‘민족민주전선역량’이 ‘親美예속세력’의 대결에서 민족민주전선역량이 승리한 뒤, ▲남한 내 ‘민족민주전선역량’의 反帝鬪爭(반제투쟁)이 북한의 ‘사회주의혁명역량’이 승리의 기선을 잡은 反帝戰線(반제전선)에 加勢(가세)·結集(결집)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했다.

‘전국연합’은 이를 위해 2005년 사업목표로 “6·15공동선언 5돌, 광복 60년, 미군점령 60년을 맞아 2005년을 자주통일의 원년, 주한미군철수 원년으로 맞이하자”고 결의했고, 2004년 사업목표로 “미제(美帝)식민지배체제의 결정적 해체, 6·15선언이행을 앞당겨 連北(연북)·連共(연공)의식의 대고조 이룰 것, 事大賣國(사대매국)세력 한나라당 박살, 국보법·利敵(이적)규정·主敵(주적)규정철폐” 등을 결의했다.

‘전국연합’은 국보법철폐에 대해 “하나의 惡法을 없애는 투쟁에 그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친미수구세력을 척결하는 투쟁”, “친미수구세력의 생명줄을 끊어 놓는 투쟁”, “친미수구세력을 사회적으로 매장해 버리는 투쟁” 등으로 정의해왔다.

전국연합이 주장하는 南北聯邦制統一은 국보법철폐, 주한미군철수 및 소위 ‘친미수구세력’으로 표현되는 보수 세력을 척결 또는 매장한 뒤, 북한의 사회주의혁명역량에 加勢(가세)·결집(結集) 내지 連北(연북)·連共(연공)하는 赤化(적화)통일방식이라 할 수 있다.

노무현 정권시절 청와대 고위직 비서관을 비롯, 열린우리당·민노당에 다수의 국회의원을 진출시켜 온 ‘전국연합’은 2005년 ▲5월15일 광주미군철수집회 ▲7월10일 평택 미군철수집회 ▲9월11일 인천 맥아더동상철거집회 ▲11월15일·21일 전국농민대회 ▲11월18일 부산APEC반대집회 등 대규모 반미(反美)활동을 사전기획·실행해왔다.

민노당 제1기 지도부 상당수 ‘공안사건’에 연루

제1기 민노당 지도부들 중 상당수는 공안사건 연루 전력을 가지고 있다. 김창현(現민노당 울산시당 위원장) 前민노당 사무총장의 경우 1987년 국보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형을 받았고, 이후 울산동구청장 재직 당시인 1998년 ‘반제청년동맹 영남위원회’(일명 ‘동창회’)사건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 2000년 8월15일 특별 사면됐다.

영남위원회 사건 당시 경찰은 “영남위원회는 북한의 對南혁명전위기구인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을 지도기관으로 하는 조직으로서 ‘결정적 시기’에 부산·경남지역을 장악할 계획을 세우는 등 이적활동을 벌여왔다”며 “매년 김일성, 김정일 생일에 회합을 갖고 조선노동당 창건 축하문건을 만드는가 하면 ‘김정일 보위투쟁행사’로 모금활동을 벌였다”고 발표했다.

이 사건과 관련, 당시 대법원(재판장 지창권)은 “영남위원회가 직접적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은 反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체사상을 선전, 장차 북한이 지향하는 목적에 동조하여 국가를 변란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고자 하는 利敵團體(이적단체)”라고 판시했다.

민노당 제2기 지도부, 대표 등 黨3역 포함 8명이 ‘NL계열’

최규엽(現민노당 부설 새세상 연구소 소장) 前민노당 최고위원의 경우 1982년 ‘전국민주노동자연맹’사건에 연루되어 국보법위반 혐의로 징역 3년 형을, 1987년에는 ‘서울남부지역노동자연맹’ 사건에 연루되어 역시 국보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았다.

민노당 내 자주통일위원장을 맡아 온 최 前최고위원은 ‘반미투쟁의 과제’라는 문건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의 주적을 미국”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주민조직을 활용해 미군기지반환투쟁, 기지폐쇄투쟁을 전개, 미군을 이 땅에서 하루빨리 몰아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이처럼 민족해방 계열의 약진은 그대로 이어져 민노당 제2기 지도부 선거에서 그대로 되풀이됐다. 汎(범)좌파(PD)계열과 NL의 대결 속에서 11명의 최고위원 가운데 문성현 대표 등 黨3역을 포함한 8명이 NL계열로 채워졌기 때문이다.<조갑제닷컴>
 
김필재(金泌材) spooner1@hanmail.net

[ 2011-12-04, 18:36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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