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태극기 밟은 한명숙 前총리 고발 각하(却下)
"韓 전 총리가 국기 모독하려는 의도로 태극기 밟은 것으로 보기 어려워"

金泌材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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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이승한 부장검사)는 한명숙 前국무총리에 대해 제기됐던 ‘국기 모독’으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중순 각하했다고 14일 밝혔다.

<연합뉴스>보도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고발인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고발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韓 전 총리가 국기를 모독하려는 의도로 태극기를 밟은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민주화보상법개정추진본부 등 3개 단체는 지난 6월 “韓 전 총리가 노무현 前대통령 추모비 건립을 위한 모임에서 태극기 중앙에 비석을 세워놓은 채 헌화를 하고, 태극기를 짓밟아 국기를 모독했다”면서 국기-국장 모독죄로 韓 전 총리를 고발했었다.

[관련기사1] 檢, 한명숙 前총리 '태극기 모독 사건' 수사착수
민보상법개정추진본부 등 3개 단체 최근 한명숙 고발 2011-06-08
좌파단체가 주도한 노무현 자살(自殺) 2주기 행사에서 태극기를 밟고 섰던 한명숙(韓明淑) 전 국무총리가 국기 모독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박용호)는 8일 민주화보상법개정추진본부, 종북좌익척결단 등 3개 보수단체가 최근 국기-국장 모독죄로 韓 전 총리를 고발한 데 대해 고발장을 접수,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은 지난달 31일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 단체는 고발장에서 “韓 전 총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비 건립을 위한 모임에서 대형 태극기를 깔아 놓고 태극기 중앙에 비석을 세워놓은 채 헌화를 하고, 태극기를 짓밟아 국기를 모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태극기를 고의적으로 짓밟은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서될 수 없다. 이에 한명숙과 노추위를 태극기 모독 행위(형법105조)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했다.

韓 전 총리는 지난 달 23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노무현 2주기 추모비 건립 행사에 참석해 대형 태극기를 발로 밟고 기념 촬영을 했다. 당시 행사 주최 측은 대형 태극기를 길바닥에 깔고 태극기 중앙에 추모비를 세워 놓았었다.

문제의 사진을 게재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는 당시 대한문 분향소를 찾은 분양객 가운데 정치인은 한명숙 前총리 이외에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 최문순 강원지사,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등의 인사들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 정치권 인사들이 韓 전 총리처럼 태극기를 밟고 비석에 헌화를 했는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현재 ‘서울의 소리’ 편집인은 백은종 ‘안티MB카페’ 대표로 2008년 광우병시위를 주도 혐의로 경찰에 수배, 조계사로 들어가 농성을 벌였던 ‘촛불 수배자’ 중 한명이다.

국기-국장 모독죄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기사2] 韓明淑 태극기 모독 사진 출처는 '서울의 소리'
매체 편집인은 2008 광우병시위 주도한 백은종 '안티MB카페' 대표  2011-05-27
 

최근 노무현 자살 2주기 행사에서 태극기를 밟고 서 있는 한명숙(韓明淑) 前총리의 사진 원본 출처가 ‘안티MB카페’의 백은종 대표가 운영하는 ‘서울의 소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韓 전 총리는 지난 23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고(故)노무현 대통령 추모비 건립추진위원회’가 주도한 ‘노무현 추모비’ 세우기 행사에 참석, 태극기를 밟은 채 비석에 헌화했다.

문제의 사진은 당시 행사를 홍보하는 네티즌들을 통해 인터넷에 퍼졌고, 지난 25일 <조갑제닷컴>회원인 고성혁 씨의 제보로 보수진영에서 공론화 됐다.

기사가 나간 뒤 <조갑제닷컴>에는 “어떻게 총리를 지낸 사람이 태극기를 짓밟을 수 있느냐”, “믿을 수 없다. 사진을 조작한 게 아니냐”는 등의 사실여부를 묻는 전화가 쇄도했다.

문제의 사진을 게재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는 당시 대한문 분향소를 찾은 분양객 가운데 정치인은 한명숙 前총리 이외에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 최문순 강원지사,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등의 인사들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는 2008년 광우병 시위를 주도한 백은종(사진 좌측 인물) '안티MB카페' 대표가 위 사진과 같이 편집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 정치권 인사들이 韓 전 총리처럼 태극기를 밟고 비석에 헌화를 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현재 ‘서울의 소리’ 편집인은 백은종 ‘안티MB카페’ 대표로 2008년 광우병시위를 주도 혐의로 경찰에 수배, 조계사로 들어가 농성을 벌였던 ‘촛불 수배자’ 중 한명이다.

배우 문성근이 주도하는 ‘100만 민란’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백 씨는 얼마 전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를 허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재, 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백 씨는 또 ‘서울의 소리’를 통해 보수단체 ‘라이트코리아’(대표 봉태홍)를 ‘친일파 옹호세력’으로 허위사실을 유포, 지난 2월11일 형법 307조(명예훼손)와 309조(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당했다.

[관련기사3] '盧武鉉 상주단', 徐貞甲 본부장에 5억 소송
단체대표 백은종, 2008년 광우병 촛불 시위 주동 인물 2011-05-20
백은종 노무현상주단 대표

左派단체인 ‘고(故)노무현 前대통령 분향소 시민상주단’(이하 ‘노무현상주단’)이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상주단’은 19일 이른바 ‘서정갑 응징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전직 대통령의 영정과 분향소를 침탈한 서정갑은 중대 범죄를 저지른 패륜아”라며 “그의 만행은 盧 전 대통령을 잃고 오열하던 시민들에게 정신·물질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노무현상주단’은 지난 1년 동안 소송 비용을 모금해왔으며, 노무현 自殺 2주기인 올해에도 21~23일 대한문 앞에 추모 제단을 설치할 계획이다. 단체는 추모 기간 동안 노란 종이비행기 날리기, 트위터와 문자로 마음 보내기, 제사상 함께 차리기 등의 행사를 계획 중이다.

서정갑 본부장과 애국단체 회원들은 2009년 6월24일 서울 대한문 앞에 설치된 이른바 ‘시민분향소’를 강제 철거했다. 이로 인해 서 본부장은 약식 기소되어 지난 3월 법원으로부터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다.

노무현 自殺 직후인 2009년 5월23일 설치된 ‘시민분향소’는 不法시설물이었다. 당시 경찰은 분향소가 不法시설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했다. 결국 서정갑 본부장과 애국단체 회원들이 직접 나서 不法시설물을 철거한 것이다.

당시 분향소 일대는 단순한 反정부 선동을 넘어 체제전복의 선동장을 방불케 했다.

“제2의 민중 항쟁으로 리명박을 내치자”는 말을 남기고 자살한 강희남(목사)의 유서 내용이 대형 플래카드에 걸려 있었으며, 反정부 찌라시와 낙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욕설-비방 등이 난무했다.

맥아더동상철거운동을 벌였던 강희남은 2004년 7월29일 ‘COREA’라는 잡지와 친북사이트 ‘민족통신’ 등에 게재한 칼럼에서 “현재 패권주의 세계에서는 핵무기가 말을 한다”며 “핵이 없으면 주권도 지킬 수 없다. 핵=주권이다. 이북(以北) 내 조국이 핵을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양키들의 콧대를 꺾을 수 있다. 그 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던 인물이다.

같은 해 8월 ‘COREA`에 실린 ‘저 불량배 부시를 생각한다’는 글에서 강 씨는 “북조선은 지금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만나볼 수 없는 정치리념과 철학이 있다. 그것은 ‘김일성 수령 영생주의’이며 또 김정일 위원장의 ‘선군정치리념’”이라며 북한 체제를 옹호하기도 했다.

형법 제122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은 不法시설물인 노무현 분향소를 방치함으로써 형법상 직무유기 죄(罪)를 범한 것이다.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은 서정갑 본부장이 아니라 ‘노무현상주단’과 경찰이다.

서정갑 본부장의 수난은 이 뿐만이 아니다. 그는 2004년 10월 ‘국보법 사수 국민대회’집회에 관련, 폭력시위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몇몇 애국인사와 함께 지난 1월20일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노무현상주단’은 인터넷 상에서 ‘안티MB카페’를 운영하며, 現정권 타도를 주도해온 백은종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대표가 주도하고 있다. 그는 2008년 광우병 사태 당시 집시법 위반으로 수배 되어 촛불시위 주동자들과 함께 조계사로 피신했던 인물이다.

원래 ‘노사모’ 출신으로 2004년 3월 국회에서 노무현 탄핵안이 통과되자 분신자살을 시도 했다. 당시 그는 병원 치료 중에도 계속해서 “탄핵반대”를 되뇌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해 6월에는 촛불집회 부상자 치료 명목 등으로 허가 없이 2억 6천여만 원을 불법 모금 한 뒤, 일부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횡령한 혐의를 받아 구속되기도 했다.<조갑제닷컴>
 
김필재(金泌材)spooner1@hanmail.net


[ 2011-12-14, 19:02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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