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성 검토 자료 (2)-42개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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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大中 대통령·정권·세력은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헌법 등 핵심 가치·애국세력에 대
  한 도전을 계속했다. 지난 5년은 대한민국에 대한 金大中의 도전과 金大中에 대한 대한민
  국의 응전 과정이었다. 9개 사례를 소개한다.
  
  ·金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의 근본적 개정을 추진했다. 그 핵심은 우리 헌법이 강제하고 있는
  부분, 즉 대한민국은 북한을 反국가단체로 봐야 한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었다. 金 대통령
  은 국가보안법이 있으면 남북교류가 불가능하다는 선동적 논리를 구사하면서 북한정권을 反
  국가단체로 보는 현재의 보안법은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보안법은 정상적인 남북교류를
  저해하지 않는다. 다만 비정상적인 남북교류, 즉 간첩·공작·반역적 남북 교류를 저지하려는
  법이다.
  ·시드니 올림픽에서 태극기가 퇴각하고 정체불명의 한반도기가 등장했다.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통정부의 국기를 헌법상의 반란집단이 가진 叛旗와 동격으로 취급하여 같이 물린 것
  이다.
  ·총리 직속의 위원회는 盧泰愚·金泳三 민주 정부 때 발생한 불법 시위·불법 조직·좌익행동·
  방화치사상 등 범죄의 주모자들을 민주화 운동가로 인정했다.
  ·金大中 대통령은 非정부단체의 불법 낙선 운동을 권장하였다.
  ·1970년에 납북된 어부가 28년만에 탈출하여 재외 공관을 찾아가 구원을 호소하자 金大中
  정권하의 외교관은 『당신 세금 냈어요. 왜 국가를 괴롭히려고 그래요』라고 문전박대했다.
  이 어부는 민간인에 의해 구출되어 귀환했다.
  ·국정원은 공식 발표문에서「金正日 위원장께서 서울을 방문하시며」라는 극존칭을 썼다.
  ·金大中 대통령은 반국가단체의 수괴이자 전쟁범죄자이며 테러지령자인 金正日에 대해「효
  성이 있고 견식이 있는 지도자」로서 「노벨평화상을 함께 받지 못해 아쉽다」는 취지의 발
  언을 하여 金正日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방해하였다.
  ·金大中 대통령은 6·15 선언 제2항에서 金正日의 對南 赤化 전략인 연방제(낮은 단계 연방
  제)에 대해서 「남측 통일방안(연합제)과 공통성이 있으므로 그 방향으로 통일을 논의해가
  기로 하였다」고 하여 북한정권측의 對南 적화 공작을 상당 부분 수용함으로써 한반도에 있
  어서 대한민국의 유일 합법성과 정통성을 포기하였다. 金大中 대통령이 말한 연합제는 대한
  민국의 공식 통일방안의 연합제가 아니라 국민과 국회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자신의 私的
  인 통일방안의 연합제이므로 이 행위는 불법적 공무집행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金大中 대통령은 6·15 회담 이후에는 6·25 남침전쟁의 책임이 金日成에게 있다는 말을 하
  지 않았다. 남침 책임을 조상과 日帝, 그리고 미국과 소련에게 전가하는 論法을 구사하였다.
  
  上記 아홉 개 사례의 공통점은 金大中 대통령이 대한민국은 민족사를 대표하는 정통국가이
  며 한반도에서 유일한 적법국가라는 점에 대해서 확신이 없거나 약함을 보여준다. 우리 헌
  법은 북한정권을 절대로 국가로 인정해선 안되고 반국가단체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국민들
  에게 강제하고 있다. 金대통령은 또 金正日이 본질적으로 테러리스트, 전쟁범죄자, 민족반
  역자란 도덕적이고 사실적인 측면을 무시하고 그를 미화하는 데 앞장섬으로써 한국인들에게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게 하는 교육적 역효과를 가져왔다.
  
  *金大中 대통령·정권·세력은 金正日에게 굴종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대한민국의 정체성
  과 정통성, 국민들의 자존심을 훼손하였다. 다섯 개 사례를 소개한다.
  
  ·북한정권이 張忠植 韓赤 총재의 인터뷰 기사 내용을 트집잡아 그의 해임을 요구하자 金大
  中 정부는 이 억지를 수용하는 모습으로 張忠植 총재를 경질했다.
  ·金正日이 싫어하는 黃長燁씨의 訪美를 불법적으로 저지하고 그의 활동을 제약하였다.
  ·일본인 납치범인 건물간첩 辛光洙를 북송시켜주면서 일본인 피납자의 生死도 송환도 요구
  하지 않았다.
  ·남침 전과자인 북한정권이 자신들을 主敵이라고 부르지말라고 억지 요구를 하는 데 굴복하
  여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였다.
  ·우리의 장관급 인사가 북한의 하급 관리와 동등한 자격으로 회담하는 관례가 지속되고 있
  다.
  
  이런 행동은 국민들 눈에 金大中 정부를 비겁한 모습으로 비치게 하였다. 한편, 金正日을
  비판·견제해온 黃長燁, 朝鮮-東亞日報, 야당, 공안기관 출신들에 대한 金大中 정권 및 그
  원호세력의 집중견제와 공격은 많은 국민들 사이에 「비겁한 자의 오만, 또는 金正日 편들
  어 대한민국 중심 세력 때리기」라는 의혹을 강하게 심었다.
  
  *金大中 대통령·정권·세력은 金正日의 대변자 또는 심부름꾼역을 自任(자임)한 듯한 행동을
  보였다. 다섯 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2002년 6월29일 서해 도발 사태가 나자 金大中 정부는 金正日의 책임을 의도적으로 축소
  시키는 해석을 내리고 미국에 대해서 예정된 對北 특사 파견의 이행을 촉구하였다.
  ·아웅산 테러, 대한항공 테러의 직접 지령자인 金正日이 테러에 대해 인정·사과·책임자 처
  벌을 하나도 하지 않고 있는 마당에 金大中 정부가 나서서 미국에 대해 북한정권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제외시켜달라고 부탁하였다.
  ·金大中대통령·정권·세력은 계기가 있을 때마다 金正日은 변하고 있다, 金正日은 개혁개방
  할 것이라는 예언을 되풀이했다.
  ·金正日이 약속을 어기고 한국 정부와의 대화에 나서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金正日에게 문
  책하지 않고 부시 행정부의 對北 정책 때문이란 논리를 만들어 확산시켰다.
  ·이들 세력은 서해 도발 같은 무력 기습에 대해 국내 여론이 응징을 주장하면 『그렇다면
  전쟁하자는 이야기냐』는 식의 선동적 논리로써 북한정권의 입장을 옹호하였다. 응징에는
  전쟁 이외에 경제제재 등 수많은 평화적 방법이 있다는 것을 무시한 막말들이 정권측 인사
  들의 입에서 튀어나왔다.
  
  *金大中대통령·정권·세력들은 對北 지원이나 對北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사실을 과장·왜
  곡하거나 나중에 거짓말로 밝혀지는 행동을 거듭하고 있다. 여섯 개 사례를 소개한다.
  
  ·金대통령은 2000년 초에 중동 特需를 능가하는 북한 特需가 올 것이라는 예언을 했다. 오
  일 머니가 쌓이고 있던 1970년대의 중동과 수백만 명이 굶어죽은 북한을 동등하게 비교한
  선동적 논법이었다.
  ·『개성 공단에서 1년 내에 생산품이 나온다』
  · 京義線 연결에 의한 철의 실크로드 구상은 북한측이 첫 삽도 뜨지 않은 상태에 머물러 있
  다.
  ·작년 정부는 현대아산이 북한정권측과 맺은 합의서상의 금강산 陸路관광 허용을 主근거로
  하여 적자로 허덕이던 현대측에 국가 예산 수백억원을 대주는 조치를 취했다. 육로관광을
  하면 赤字를 면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1년이 지난 지금 陸路관광의 성사는커녕
  남북간에는 그 과제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금강산 관광 사업이 부도직전으로 몰리자
  정부는 관광객들에게 공돈을 주는 식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지난 4월3-5일 사이 金大中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金正日을 만나고 온 林東源 외교안
  보 특보는 공동선언문을 통해서 동부와 서부에서 남북간에 철로 및 도로를 빨리 연결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였으나 그런 준비 회담조차 북한측의 不應으로 열리지 않고 있다.
  ·金大中 대통령은 모리 일본 수상과 회담한 이후 대변인을 통해서「일본이 북한과 修交하기
  전에 對北 지원을 하기로 했다」는 식으로 발표했으나 그런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위와 같은 허위·과장·왜곡 사태가 발생한 원인은 金正日이 워낙 거짓말을 밥먹듯이하는데다
  가 金大中대통령과 측근들이 그 金正日의 말을 믿었다가 속는가 하면 자신들의 희망사항까
  지 보태어 과장을 거듭한 때문일 것이다. 사기꾼의 대변자는 자동적으로 사기꾼이 된다.
  
  *金大中 정부는 국가와 국민, 그리고 헌법이 그에게 강제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있다. 무엇
  을 안하고 있느냐를 들여보는 것도 金大中의 진실을 아는 한 방법이다. 생각나는 대로 다섯
  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金正日 정권을 고무 찬양하는 표현물이 범람하고 있음에도 수사를 하지 않아 국가보안법의
  상당 부분을 死文化시켰다.
  ·訪北 인사와 단체들이 북한에 들어가기 위해 뇌물을 주고 북한에 들어가 金日成 동상과 유
  해 앞에서 절하는 행동을 방치하고 있다. 그리하여 主敵이 우리의 금품을 받아달라면서 뇌
  물을 바치는 정신병적인 상태가 화해 협력이란 말 뒤에서 벌어지고 있다.
  ·간첩 검거 실적이 저조하다.
  ·6·25 남침 50주년 행사를 축소시켰다.
  ·좌익인사들의 평양 방문을 막지 않아 작년의 8·15 방북단 소동 같은 일이 벌어졌다.
  
  *이상 열거한 42개 사례는 일관된 공통점을 갖고 있다. 金正日정권에게 이롭고 대한민국에
  는 불리한 결과를 내고야말 정책과 조치란 점이다. 이런 모든 수상한 현상의 진원지는 金大
  中 대통령에게 귀착된다.
  金大中 씨의 생애를 연구하면 상기 42개 정책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일관성이 발
  견된다. 그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존중과 애정의 정신이 그에게서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남북무장·이념 대치상황에서 대한민국 사람이 조국에 대한 확신과 존중의 마음이 결여될 때
  는 親北 또는 중립의 좌표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중립지대가 존재할 수 없는 남북대결
  구도에서 한국인이 중립적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金日成 부자 정권에 유리한 행
  동을 결과할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金大中씨의 反대한민국적(또는 中대한민국적) 일관성, 그 뿌리는 그가 20대 초반에 좌익
  행동대원이었다는 점으로 거슬러오른다. 좌익 경험에서 시작된 金大中씨의 일관된 對北観은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권력의 힘에 의하여 42개 항목이 제시하는 바와 같은 정책과 현상들
  로 실천되었다.
  金大中씨는 대통령이 되기 전 자신의 친북적 활동으로 인하여 사형 선고까지 받았다. 그가
  대통령이 된 후 보여준 정책들은 그런 유죄 선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념을 바꾸지 않았
  음을 입증한다. 42개 항목의 성격은 大韓民國의 정통성·정체성·헌법정신 등 우리 체제의
  핵심 가치관에 대한 본질적인 도전이다. 우리 헌법이 권력자에 의한 이런 도전까지도 허용
  할 수 있는 것인지 국민들은 그 헌법체계에 물어볼 의무가 있다.
  간첩이나 반역자가 자유민주주의자롤 위장하여 대통령이 되고 對北 武力을 무력화시킬 가
  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국민이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리를 갖고 있다.
  대통령이 적과 내통하는지를 감시하는 일.
  서해 사태 이후 미국 대통령부와 한국 청와대의 반응을 비교한 한 사람이 말했다.
  '누가 어느 나라 대통령이고?'
  김정일을 가장 걱정해주는 사람은 김대중 대통령이고 대한민국을 가장 걱정해주는 사람은 부시 대통령이란 얘기였다.
  
출처 :
[ 2002-07-16, 17:59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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