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어떻게 반격했나

조갑제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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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회에 이어서 왜 김대중은 이런 식으로 몰락하고 있는가를 다른 각도에서 알아본다.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은 김대중의 도전에 성공적으로 응전하게 되었는가라는 관점이 그것이다. 그런데 김대중의 도전은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관을 부정하거나 모호하게 하는 근원적인 것이었다. 그는 정부나 공권력으로 대표되는 권력을 장악하고 이런 도전을 펼쳤으므로 대한민국이 이를 극복하는 데는 힘이 들었다.
  첫째, 헌법체계 즉 법치가 김대중의 도전을 견제했다. 검찰, 법체계, 법원, 헌법이 보장하는 각종 기본권-언론의 자유, 투표권, 국회의 야당 등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보장하는 권한 속에서 김대중을 비판, 견제할 수 있었다. 지난 50년여의 기간에 한국 현대사가 만들어낸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 체제가 이물질로서 몸속에 들어온 김대중 노선에 대해 자동적인 거부반응을 보이면서 항체를 만들어내었던 것이다.
  둘째, 한국의 근대화가 만들어낸 합리주의가 김대중 노선의 치명적인 약점인 비과학적 선동을 무력화시켰다. 김대중 노선은 허위, 사기, 선동, 위선에 기초한 면이 많았다. 이런 것들이 비록 권력의 뒷받침을 받아 힘을 쓰는 것 같았으나 한국의 현대사가 민주화 근대화 과정에서 길러낸 합리주의, 과학주의 정신의 견제를 받아 끝내 무력화되었다. 예컨대, 김대중은 김정일이 견식과 효성을 갖춘 지도자란 식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노력했으나 북한정권의 만행(서해도발. 강제수용소), 우행(공작선의 일본 침투와 격침), 실정(탈북자 사태 등) 이 폭로되면서 김대중의 주장이 먹혀들지 않았다. 김정일 정권이 곧 개혁 개방할 것이라는 김대중 대통령의 예언도 김정일 정권은 태생적으로 개혁 개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아는 다수 한국인들의 합리적 분별력에 의해 거부되었다.
  셋째, 세계사의 대세가 김대중 노선을 거부했다. 실사구시의 정신, 세계화의 흐름, 9.11사건 이후의 세계적 反테러 전쟁은 모두 김대중과 김정일에 불리했다.
  넷째, 김대중은 김정일을 믿고 그에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김정일에게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거는 형국을 만들고 말았다. 김정일의 답방을 간청함으로써 김정일이 서울에 오지 않으면 김대중은 실패하고마는 구도를 만든 것이다.
  다섯째, 김대중 지지 세력은 한국 사회에서 대체로 소수 저소득층이고 김대중 반대세력은 다수 중상층이란 면이 종국적으로 그에게 불리한 역학관계를 조성하고말았다.
  김대중 5년간의 기본 대결구도는 김정일 대 대한민국 주류층이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주류층과 손잡았다면 김정일을 아준 간단하게 요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여러 가지 면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과 연대하여 대한민국 주류층을 공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이킬 만한 사례들이 많았다. 김정일 정권과 그를 추종하는 남한내 좌익세력이 연대하여 대한민국을 포위 공격하려고 할 때 김대중 대통령이 대한민국 주류 세력 편에 선 것 같지가 않았다는 점이 그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은 것이다.
  
출처 :
[ 2002-07-17, 18:00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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