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장관은 1일 새해 첫 지휘서신에서 이순신 장군의 명언 ‘익려주즙 해구대변(益勵舟楫 海口待變. 배를 한층 더 정비하며 바다 어귀에서 적 공격에 대비하라)’을 언급하며 “헌법 제5조 2항에 명시된 대로 ‘국군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고 국군장병들에게 당부했다.

金 장관은 지휘서신에서 “2012년은 경제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 주요국에서 지도자를 선출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김정일 사망 후 김정은 체제 구축 과정에서 대내외적 불안정이 요인이 나타날 수 있다”며 “국가안보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金 장관은 “우리 군은 유동적인 안보상황 속에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며 적 도발에 철저히 대비할 것과 국방개혁을 통한 전투임무 중심으로의 변화, 장병복지와 병영문화 개선 등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특히 “적은 땅과 바다와 하늘, 사이버 영역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우리의 예상을 뛰어 넘는 강도와 방법으로 끊임없이 도발을 획책할 것”이라며 “(적의 도발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집요한 징후 추적, 적 도발 유형을 상정한 강도 높은 실전적 훈련으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이어 “적 도발 시에는 각 부대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위협 세력이 제거될 때까지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단호한 의지와 충분한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해야 다시는 도발할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한 “조직과 무기체계가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전투력 발휘의 핵심은 이를 운용하는 사람이며, 군 생활의 질적 향상은 강한군대를 만드는 중요한 축이다. 자발적으로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건강한 병영문화를 만들어야 국민들도 군을 확고히 믿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조갑제닷컴 注: <대한민국 헌법 제5조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국군은 북괴군의 南侵으로부터 국토를 방위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從北세력의 반역으로부터 국가의 안전보장을 수호할 신성한 의무를 부여받았다. 金 장관 취임 이후 軍의 政訓교육이 강화되었고, 특히 從北세력의 正體를 장병들에게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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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에 명시된 국군의 神聖한 의무


6.15 事變세력이 민주-合憲세력으로 위장, 정권을 잡고, 본색을 드러내, 북한정권과 연방제赤化통일을 추진, 國土와 국가의 安全을 위협할 때는 국군이 행동해야 한다. 이는 거부할 수 없는 헌법상의 신성한 의무이고 護憲을 위한 決斷이다.
趙甲濟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해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그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이다. 따라서 북한지역은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이 영토를 不法 강점한 북한정권은 반역집단이다. 이 반역집단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체하여 북한지역까지 민주공화국으로 만드는 자유통일은 헌법상 의무이다. 국군은 북한정권과 같은 외부의 敵(적)으로부터 국토를 지키는 의무뿐 아니라 종북집단과 같은 내부의 敵으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신성한 의무로 삼는다.

反민족-反국가-反헌법적 從北세력이 민주투사, 개혁세력, 진보세력, 복지세력, 민족세력으로 위장, 유권자들을 속이고, 정권을 잡아, 본색을 드러내, 북한정권과 연방제赤化통일을 추진, 國土와 국가의 安全을 위협할 때는 국군이 행동해야 한다. 이는 거부할 수 없는 헌법상의 신성한 의무이고 護憲(호헌)과 救國(구국)을 위한 決斷(결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