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語法-행동하는 양심과 욕심 사이

조갑제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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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식 語法 연구
  
  김대중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對北 정책에서 金正日에게 유리하고 대한민국에 불리한 조치들을 취하면서 평화, 화해, 협력 통일, 민족이란 명분을 들고 나와 그 당위성을 설명하곤 했다. 그들이 내세운 평화를 자세히 따져보면 한반도의 영구 평화가 아니라 김정일 한 사람을 위한 평화이고 나머지 칠천만 민족에겐 불안인 경우가 많았다. 불법 남침한 북한 함정을 향해서는 경고사격을 해야 한다. 불응하면 조준사격을 해야 우리의 평화가 지켜지는데 김대중 세력은 명백한 월선행위에도 선제사격을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 국군이 희생됨으로써 김정일의 평화를 지켜주려다가 우리 국군이 평화를 잃어버리는 상황을 만들고 말았다.
  그들이 말하는 협력도 마찬가지였다. 금강산 관광 사업이 적자를 보면 경제원리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데 화해와 협력이란 명분을 내세워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관광객들에게 보조를 해주니 이것은 국고를 털어 主敵의 군자금을 대주는 꼴이 되고 말았다. 그런 협력은 쌍방향이 아닌 일방적 퍼주기, 즉 갖다바치기에 다름아니다.
   김대중 세력이 말하는 화해는 굴종인 경우가 많았다. 화해란 가해자가 사과할 때 피해자가 이를 받아주는 것으로 시작된다. 김정일은 자신이 직접 지령한 대한항공 폭파사건에 대해서 한번도 인정하거나 사과한 적이 없다. 김대중 정부는 그럼에도 미국 정부에 대해서 북한정권을 테러지원국가 명단에서 제외시켜주도록 로비를 했다고 한다. 김정일의 눈에는 이런 일을 알아서 해주는 김대중 정부가 기특하게 보였을 것이지만 미국 입장에선 한심하다 못해 [자존심도 모르는 정부]라고 속으로는 경멸했을 것이다. 국제사회에서는 아무리 작은 나라라도 원칙과 자존심을 견지할 때 큰 나라가 우습게 대하지 못하는 법이다.
   김대중 세력이 내세워 온 통일이란 영구 분단에 불과하다. 그는 우선 흡수통일을 안하겠다고 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체제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흡수하는 방식으로 평화적인 통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제하고 있다. 북한정권과 대화하면서 흡수통일을 하겠다고 공언할 필요는 없을지 모르지만 안하겠다는 말을 해서는 헌법정신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이는 자유통일의 의지를 공개적으로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북한 주민이 봉기할 때 우리는 국군을 보내 김정일 정권을 지켜줘야 할 것인가.
   김대중 개인의 통일방안은 1993년까지는 최종적인 통일조국의 정치이념을 백지로 남겨놓은 애매한 것이었다. 그 이후 정치적 필요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방식으로 통일되어야 한다고 공언하기 시작했지만 이런 노선 변경은 전술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은 남북한의 다른 체제를 그대로 두고 그 위에 연방이란 이불을 덮어씌우자는 말장난이다. 이는 對南 적화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속임수이다. 연방제 통일방안을 자구 그대롤 해석하면 이념 분단을 계속하자는 것이고 의도를 해석하면 속임수이다.
  김대중 통일 방안과 김정일의 통일방안에 공통점이 있다는 말은 對南적화 통일에 합의한 것인가, 분단고착에 합의한 것인가, 서로를 속이기로 합의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김대중 세력이 통일을 이야기할 때는 통일을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관도 양보 내지 희생할 수 있다는 의미로 쓰여진 경우가 있었다. 시드니 올림픽 때 태극기를 치워버리고 한반도기를 앞세운 것은 어떤 경우에도 내릴 수 없는 국가 상징물을 위선적 민족통일론을 위해 희생시킨 사례에 해당한다.
  김대중 세력이 말하는 민족이란 말도 마찬가지이다. 민족을 위해(그것도 민족반역자를 위해)국가의 원칙을 양보하자는 의미이거나, 김정일의 反인류적, 反민족적 테러 행위도 동족이 한 짓이니 덮어두고넘어가자는 식으로 쓰인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민족론은 나치의 게르만족 우월주의와 같은 인종차별에 다름아니다. 김대중 세력은 동족에게 온갖 악행을 가한 민족반역세력까지도 민족의 범주 안에 넣어버리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金大中 대통령의 독특한 語法을 알 필요가 있다.
  1. 그는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스스로를 칭했지만 비자금 모집, 친인척의 부패 등 기존 정치판의 부패관습을 추종 확대함으로써 행동하는 욕심이 되어버렸다.
  2. 그는 정계 은퇴를 선언하면서 사실상 재출마의 준비에 들어갔다.
  3. 그는 북방한계선을 지키되 먼저 쏘지는 말라고 지시하여 지킬 수 없도록 했다.
  4. 그는 국민의 정부라고 칭했으나 지역 편중 인사로 地緣 정부를 만들고 말았다.
  5. 그는 햇볕정책의 제1원칙으로 안보철저를 내세웠으나 흡수통일 반대를 또 다른 원칙으로 제시함으로써 안보를 약화시켰다.
  5-1. 김대중 세력은 냉전구조 해체를 주장했으나 실제로 벌여나간 일들을 보면 대한민국 해체, 냉전구조 존속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였다. 한반도에서 냉전구조해체란 북한 수령지배체제 해체를 의미할 수밖에 없는데 김대중 세력은 북한에 대해서는 그런 요구도 그런 노력도 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안보, 이념구조만 공격해온 것이다.
  6. 그는 집권하면 정치보복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으나 집권한 뒤 보복 수사가 여러 건 있었다.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 쪽에서 낙선한 사람을 표적으로 하여 집중적으로 수사를 진행시킨 것은 한국정치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다.
  7. 그는 생산적 복지를 내세우면서 분배위주의 소비적 복지정책을 폈다.
  8. 그는 자기 편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개인적 통일방안을 갖고 가서 金正日과 합의해놓았다고 자랑한 다음날 야당 당수에겐 노태우의 통일방안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한다.
  9. 그는 두 아들에 대한 엄정 수사를 지시해놓고 청와대 비서는 법무장관에게 홍업씨의 구속 수사를 못하도록 하는 부탁을 했다고 한다.
  10. 그는 김종필 총재와 내각제 개헌을 하겠다고 약속해놓고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강화에 힘썼다.
  11. 그는 약속을 안지키는 것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12. 그는 우회전 깜빡이를 켜면서 좌회전하는 사람인가.
  
출처 :
[ 2002-07-19, 18:01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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