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김대중=진실:허위

조갑제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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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大中의 도전과 대한민국의 응전
  -그 본질은 진실과 허위의 대결이었다-
  
  역사는 1998-2003년에 걸친 金大中 시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金大中의 도전과 대한민국의 응전 과정이 아닐까.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는 헌법에 요약되어 있으며 우리 현대사에 대한 해석에 기초하고 있고 북한정권에 대한 視覺으로 표현된다. 한국의 현대사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역사관,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국가관, 金日成 父子 정권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對北観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것이다.
  한국의 현대사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합법성을 가볍게 보게 되고 그 연장선상에서 金正日 정권에 대해 엄정한 태도를 취하지 못한다. 金大中 대통령이 자신의 생애에 걸쳐서 보여준 언동이 바로 이런 경우였다.
  대다수 한국인들과 다른 역사관, 국가관, 對北観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은 지난 5년간 한국 사회가 反대한민국 세력의 발호에 의하여 극심한 정체성의 혼란에 빠져들게 된 원인이 되었다.
  金大中 대통령은 한국의 현대사를 부정적으로 보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한 확신이 약했으며, 金正日 정권에 대한 분노와 정의감의 발로를 보여주지 않았다. 한국인으로서는 매우 예외적인 이런 현상은 해방 직후 그가 좌익행동대원이었다는 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으로 태어나 법을 지키면서 건전한 시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원칙에 합의할 필요가 있다. 金正日 정권은 민족사의 異端세력이고 헌법상 반란집단이며 도덕적으로는 惡이고 戰犯이란 사실에 同意하지 않으면 국민의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이다.
  金大中 대통령은 이 점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다수 국민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생각을 행동으로, 정책으로 옮겼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도전자가 되었던 것이다.
  
  역사관, 국가관, 對北観에서 그는 매우 예외적 한국인이다. 예외적 한국인이 평민으로 살아가기도 힘든 세상인데 그가 국군통수권자이기도 한 「제왕적 대통령」자리에 올라 공권력의 뒷받침을 받으면서 평소의 그런 소신에 입각한 對北·외교·언론정책을 추진해갔으니 한국 사회가 요동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런 金大中의 정책은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관에 대한 도전이었다. 金正日을 이념(자유민주주의)의 잣대로 보지 않고 사실의 차원에서 보아도 그는 민족반역자, 反인류범죄자, 전쟁범죄자, 테러지령자이다. 이런 金正日에 대해서 金大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보여준 언동은 굴욕적, 굴종적, 우호적이란 말로 요약된다. 金大中 대통령의 햇볕정책에 대한 지엽적이고 구체적인 비판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문제점이 이 하나에 귀착된다.
  대한민국, 헌법, 사실관계, 다수 국민들의 인식과는 상반되는 金大中 대통령의 金正日觀이 모든 문제의 뿌리였다는 점을 이 책이 확인해줄 것이다.
  국가든 개인이든 惡을 악으로 보지 않으려는 자세는 자신의 정체성에 문제를 야기한다. 부시 행정부가 金正日 정권을 「악의 축」이라고 정확하게 규정하자 金大中 정권은 화들짝 놀란 반응을 보였다. 비겁자는 용기 있는 사람이 나타날 때 반기는 것이 아니라 당황하는 법이다. 그 勇者에 의해서 자신의 비겁성이 만천하에 알려질 위기에 직면하기 때문에.
  통일된 이후 후세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릴 2002년의 대표적인 寓話는 金大中 세력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 악의 축을 비판한 동맹국을 비난하고 나선 점일 것이다.
  
  大韓民國은 反共자유민주주의의 주춧돌을 딛고 선 나라이다. 옛날의 反共은 反蘇·反中共·反金日成·反南勞黨이었고 지금의 反共은 反金正日과 親북한동포이다.
  金大中 대통령이 金正日을 악으로 보지 않은 당연한 결과는 북한동포들의 고통에 대한 외면이었다. 金正日에 분노하지 않는 사람은 북한동포의 고통을 동정하지 않는다. 반대로 金正日을 증오하는 사람은 반드시 북한동포를 동정하게 되어 있다.
  金大中 대통령은 轉向을 거부하고 金正日에게 충성을 맹세한 북한간첩과 빨치산을 북송시켜주면서 대한민국을 잊지 못하고 있는 在北 국군포로와 납북어부를 구출해오려는 어떤 실질적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탈북자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중국내 우리 외교 공관에 들어올 때만 마지 못해 받아주었다. 심지어 납북 어부가 탈출하여 외교공관을 찾아왔을 때도 외교관은 문전박대를 했다. 이 외교관은 그렇게 해도 처벌받지 않을 자신이 있었을 것이다. 공무원은 대통령의 언동을 기준으로 삼아 자신의 행동을 결정한다.
  反인류범죄자를 「효성과 견식 있는 지도자」라고 감싸고 맞아죽고 굶어죽는 북한주민들과 납치된 自國民의 인권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사람이 어떻게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었는가. 노벨평화상 위원회의 어리석음 때문인가, 金大中 대통령이 내건 평화와 화해란 말에 속은 때문인가, 아니면 凡人들이 헤아릴 수 없는 깊은 뜻이 여기에 숨어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에 대해서는 시간이 답변해줄 것이다.
  
  金大中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관과는 다른 對北·對內 정책을 추진하면서 평화, 화해, 민족, 통일이란 좋은 말들을 내걸었다. 이런 좋은 말들은 無理와 非理를 근사하게 포장하는 효과가 있었다. 시드니 올림픽 입장식 때 대한민국 팀이 어떤 경우에도 내릴 수 없는 태극기를 치우고 정체불명의 한반도기를 들고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친 것은 金大中 세력이 내세운 민족, 통일, 평화, 화해의 말이 가진 呪術에 넘어갔기 때문이었다.
  지식인은 관념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기 힘들지만 건전한 생활인들은 市場, 직업 등 생동하는 현실 속에서 호흡하므로 오랫 동안 위선과 선동에 빠져 있지는 않는다.
  이런 생활인들이 역사 무대의 前面에 주인공으로 등장할 때가 있다. 총선, 大選, 지방선거, 월드컵 거리응원 때. 2000년 4·13 총선 직전에 발표된 「南北頂上회담 개최」는 다수 유권자들의 경계심을 자극하여 한나라당을 제1당으로 만들게 함으로써 역효과를 낳았다. 그 뒤의 재보선이나 지방선거 때마다 한국사회의 主流세력은 金大中 세력의 도전에 대하여 표로써 응전해왔고 이것은 서서히 金대통령의 지도력과 추진력을 약화시켰다.
  남북대결구도의 본질은「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싸우는 타협이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다. 이 대결의 당사자는 「金大中 대 金正日」이 아니고 「대한민국 주류세력 대 金正日」이었다. 이 대결에서 金大中은 金正日에 졌을지 모르지만 金大中을 대통령으로 뽑아준 주류세력이 각성하여 金正日에 반대하고 金大中을 비판·견제하고 나섰으므로 「金大中의 패배에도 불구하고」대한민국은 승리하고 있는 중이다.
  
  金大中 세력의 대한민국에 대한 도전은 어떻게 저지되었나. 경찰, 검찰, 국정원, 군대의 지휘부는 金大中 세력에게 넘어갔지만 헌법에 기초한 공권력의 작동원리를 정권이 뒤집어버리기에는 한국사회가 너무 민주화되어 있었다. 방송은 정권의 영향권에 들어갔으나 主流 언론은 사실과 여론의 힘에 의지하여 정권을 비판하였다. 정권쪽에 선 다수 사회단체들이 때로는 홍위병 같은 행동을 보였으나 법원의 견제가 들어갔다.
  권력남용에 대한 야당의 비판과 견제, 대령연합회 같은 우파 애국 단체들의 목소리도 커졌다. 친북좌익세력이 공개적으로 활동하고 이들의 명백한 범법행위에 대해서 金大中 정부가 법집행을 포기한 반면 黃長燁씨의 訪美를 막고 좌익의 訪北은 허용하는 행태는 침묵하던 다수 국민들을 분노에 떨게 하였다. 이들이 선거를 통해서 보여준 분노는 주류세력의 용기를 확산시켰다. 선거 결과는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구먼. 내가 소수파가 아니라 다수네」하는 자신감을 주었다.
  金大中 세력의 도전에 대한 대한민국 세력(국민, 국군, 헌법, 법원, 가치관, 경제력 등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유무형의 요소들 포함)의 응전, 그 바탕에는「우리는 그래도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고맙습니다」란 생각이 깔려 있었다. 이런 생각이 극적으로 표출된 것이 월드컵 거리응원의 태극기, 대한민국, 애국가였다.
  50여년간 가시밭길을 헤쳐온 대한민국은 비록 상처투성이지만 이 상처는 갈등하면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이지 북한동포의 집단 餓死처럼 두 수령에 의하여 저질러진 가학적 테러의 상처가 아니란 점을 우리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대한민국의 상처를 과장하고 그곳을 아프게 찌르기도 하면서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부정하려고 애썼던 국내 親北좌파세력은 金大中 대통령의 퇴임과 함께 退潮期에 들어갈 것이다.
  金大中 세력과 金正日 정권의 치명적 약점은 사실과 진실을 끊임없이 부인해야 한다는 부담이다. 대한민국이 정통이고 북한정권은 이단이란 것이 사실이고 진실인데 대한민국을 이단이라고 설명하려면 온갖 거짓과 위선과 선동을 동원해야 한다.
  金正日이 악마적 수령이 아니고 효심과 견식을 갖춘 사람이라고 주장하려면 300만의 죽음, 115명의 죽음(대한항공 테러), 17명 한국 엘리트의 죽음(아웅산 테러)은 가짜 金正日이 지령한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
  요사이 젊은이들은 인터넷의 도움으로 이런 거짓 선전에 잘 속지 않을 만큼 지식 무장을 하고 있다. 20대를 사로잡는 데 실패한 좌익의 생명은 꺼지는 촛불 신세이다.
  대한민국 주류 세력은 李承晩, 朴正熙 전 대통령의 영도 아래 역사 흐름의 正道에 서왔다. 이는 진실과 합리와 진보의 편에 섰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金大中 세력의 도전과 대한민국의 응전은 그 본질이 진실과 허위의 대결이었다. 어둠의 세계에서는 진실이 허위에게 먹히지만 언론과 인터넷이 활동하는 大明天地에선 진실이 최종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다.
  黃長燁씨가 자신의 著書 제목으로 말한 것 - 「어둠의 편이 된 햇볕은 어둠을 밝힐 수 없다」는 말을 이제 金大中과 金正日에게 돌려줄 때이다.
  지난 5년간 마음고생을 많이 했던 대한민국은 金大中에게 질문을 던질 권한이 있다.
  「귀하의 조국은 어디인가」
  金正日에게는 이런 최후통첩 -「투항하든지 사라져라」
  
출처 :
[ 2002-07-26, 18:02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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