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자 생사확인과 쌀 30만t을 교환하자

조갑제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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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했던대로이지만 김대중 정부는 김정일 정권의 억지에 대해 또 다시 굴욕적으로 나오고 있다. 북한정권의 국장급 인사가 한 유감이란 말을 兀陸?대통령이 나서서 사과라고 해석한 뒤 쌀 30만 톤을 북한정권에 퍼주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과거사에 대해 일본 정부가 유감이라고 말한 것은 사과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북한정권이 한 유감은 사과이고 일본정부가 한 유감은 사과가 아니라면 한뭬低?잘 모르는 정권이 아닌가.
  이번에 30만톤의 쌀을 절대로 공짜로 주어서는 안된다. 조건을 달아야 한다.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다. 1952년 이승만 정부가 만든 '6.25 사변 피납치자 명부'가 있다. 이 명단에는 8만661명의 납북자 명단이 실려 있다. 김대중 정부는 이 명부를 북한정권에 들이밀고 이들의 생사 확인을 해주면 쌀 30만톤을 주겠다고 조건을 달 수 있다. 북한정권이 거부하면 쌀을 주지 않아야 한다. 생사확인을 해주면 인권문제 중 하나가 큰 진전을 보이는 것이 된다. 북한정권이 이 요구를 거절하면 그들은 국제사회에서 깡패정부임이 더욱 확실하게 증명될 것이다. 나라들 사이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인권탄압을 계속하기 위해 쌀지원 제의마저 거절함으로써 북한주민을 계속 굶기는 정권취급을 받게 될 것이다.
  재북 국군포로 30명을 돌려보내주면 쌀 30만톤을 주겠다는 조건을 달 수도 있다. 집단농장 개혁을 조건으로 달 수도 있다. 납북어부 송환을 조건으로 달 수도 있다. 뜻만 있다면 얼마든지 30만톤으로써 인간의 생명을 구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김대중 정부는 그러나 이렇게 할 용기가 없을 것이다. 배짱도 없을 것이다. 도덕성도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김정일 정권에 약점이 잡힌 때문인가. 결탁한 때문인가. 두고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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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30, 18:02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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