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임종석類 거짓말 徹底분석(1)
미국의 압박이 핵실험 원인이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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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명박 정부의 무능에도 불구하고 민주통합당 집권이 끔찍한 상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이들의 從北(종북)성향 때문이다.
  
  한명숙 민통당 대표는 총리 재임 당시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 이렇게 말했었다.
  
  “北은 北 나름대로의 국익이 있고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의 국익이 있기 때문에 북핵문제가 쉽게 해결되리라고 보지 않는다(…)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이 동시 제안이라든지 對北체제보장과 경제지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진전된 안을 내놓도록 우리가 요청한다든지 제안을 강력하게 정부가 해야 한다(2005년 6월27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북은 핵실험을 함으로써 핵보유국이라는 국제적인 지위를 획득을 해서 국제사회에서의 협상력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 핵을 가지고 어느 나라를 전시적인 도발을 하려고,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2006년 10월11일, 국회 북핵실험 관련 긴급현안질문)”
  
  “(북한의 핵실험은) 북한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고 보지만 어느 한 나라를 (책임이 있다고) 지명하기는 어렵다(…)미국의 제재와 일관된 금융압박이 하나의 원인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2006년 10월11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
  
  민통당 임종석 사무총장 역시 북한 핵실험에 대해 “북·미간 갈등과 대결, 그중에서도 북한을 핵실험이라는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았던 결정적 요인은 미국의 對北금융제재에 있었다.(2006년 10월13일 칼럼 中)”고 적었다. 미국이 북한을 압박해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는 것이다.
  
  한명숙·임종석 류의 생각은 남한 좌파의 일관된 논리다. 예컨대 환경운동연합은 2006년 10월9일 북한 핵실험 직후 성명에서 “북한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면서도 “이번 북한 당국의 오판과 도발은, 부시행정부와 일본의 對北압박과 제재가 부추긴 측면도 없지 않다”고 주장했다.
  
  2.
  미국의 소위 對北압박과 제재가 북한의 핵실험 원인이 됐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다. 왜 그런가? 북한의 역사는 곧 핵개발 역사다. 김일성·김정일의 집요한 의지의 결과과 북한의 핵폭탄인 것이다.
  
  김일성은 1955년 핵물리학연구소를 설립했고, 56년 ‘북한·소련 간 원자력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을 맺었으며, 63년 소련에서 연구용원자로 IRT-2000을 도입했다.
  
  북한의 본격적 핵개발은 1979년 시작됐다. 그 해 함경남도 영변에 5MW 원자로 건설을 착공했고 86년 50MW, 89년 200MW 원자로를 건설했다. 핵무기 개발을 위한 高爆(고폭)실험도 나섰다. 이들 원자로는 소련과 중국도 모르게 추진한 것이다. 핵무기 생산이 목적이었고, 89년 9월15일 프랑스 상업위성 SPOT 2호에 영변 핵시설 사진이 공개됐다. 89년, 이때는 미국의 압박이건 제재건 특별한 게 없었던 시기다.
  
  89년 9월 이후 북핵문제는 국제적 이슈가 되었다. 미국은 94년 제네바 합의를 통해 電力(전력) 생산과 무관한(즉 핵무기 개발이 목적인) 영변 핵시설 포기의 대가로 2000MW 경수로 제공을 약속했다. 2000MW는 영변의 핵시설 3개의 용량(5MW + 50MW + 200MW)의 8배에 달하는 용량이었다.
  
  3.
  세상은 단기적으로 민주체제가 독재체제에 끌려가는 경우가 많았다. 미국과 북한의 지루한 핵협상 과정이 그랬다. 94년 북한의 핵시설 공개 이후 10년 넘게 끌려 다닌 미국은 한국 등 여섯 나라가 참여한 6자회담을 통해 2005년 “북한의 핵무기 파기”를 약속한 9·19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명숙·임종석 류가 목소리 높이는 소위 미국의 對北제재와 압박은 이 무렵 발표된 방코델타아시아(BDA) 계좌 동결을 말한다. 미국 재무부는 2005년 9월19일 9·19합의 채택 4일 전인 같은 달 15일 애국법(Patriot Act) 311조에 의거,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를 ‘돈세탁 주요 우려 대상(primary money laundering concern)’으로 지정하고 같은 날 재무부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9월29일 BDA 경영권을 잠정 인수한 마카오 당국은 BDA 계좌 중 불법행위와 관련된 50개 계좌(북한은행 20개, 북한기업 11개 북한인 9개, 마카오기업 8개 마카오인 2개)를 동결했다. 이때 인출이 막혀버린 북한의 자금은 2,500만 달러였다.
  
  북한정권과 남한의 좌파는 BDA 계좌 동결을 9·19합의에 불만 품은 미국 강경파 음모로 몰아붙였다. 9·19합의 공동성명 채택 4일 전인 9월16일 발표됐다는 게 이유였다. 실제 북한은 그 해 11월9일 BDA 문제를 이유로 9·19합의는 물론 6자회담 자체를 파토 내 버렸다.
  
  한명숙·임종석類 주장이 거짓과 선동에 불과한 이유는 북한이 핵개발 역사뿐 아니라 BDA 수사 과정을 들여다 볼 때 더욱 명료해진다.
  
  첫째, BDA 수사는 6자회담 개최 한 달 전부터 진행된 것이다. 둘째, BDA 수사 과정은 9·19합의문 채택 한 달 가량 전인 8월26일부터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UPI·월스트리트 저널 등 언론에 낱낱이 보도됐었다. 셋째, 더욱이 미국 재무부가 BDA를 웹사이트에 공개한 날자는 9·19합의문 채택 6일 전인 9월15일이다. 넷째, 중국 정부가 9·19합의문 채택을 처음 추진한 것 역시 9월16일이다.
  
  복잡한 이야기 같지만 요약하면 이러하다. 미국이 9·19합의를 깨려고 BDA제재를 한 것도 아니고 북한이 BDA 제재를 이유로 핵실험을 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북한은 BDA 제제가 언론에 공개된 상황에서 이를 알고서 또는 알고도 그 심각성을 모른 채 9·19합의에 동의했고 9·19합의를 파기한 10달 뒤인 2006년 10월9일 핵실험에 나섰다. 북한은 2500만 달러, 300억 원도 안 되는 돈이 인출이 안 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10달 만에 핵실험을 했다는 것이 한명숙·임종석 류의 주장인 것이다.
  
  BDA 제제는 미국이 위폐제조·마약밀매·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통한 테러지원 등 북한의 불법행위로부터 자국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조치였다. 이것이 북한의 핵실험 원인이 됐다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뒤바꾼 억지일 뿐이다.
  
  미국의 제제와 압박이 핵실험 원인이 됐다는 것은 남한 좌파의 억지와 300억 원도 안 되는 달러 인출이 안 돼서 휘청거리는 북한의 취약한 체제를 동시에 보여준 사건이다. 북핵 담당대사를 지낸 이용준 前외교부 차관보는 영화 같은 BDA 사건 수사 상황을 자신의 책 ‘게임의 종말’에서 이렇게 기술해 놓았다. 요약해 본다.
  
  “BDA는 오랜 함정수사의 결과였다. 무기·위조지폐·마약·위조담배 등 미국에 밀반입 범죄조직 위장 잠입해 그들의 행적을 추적해오던 한 FBA 수사관은 2005년 8월 미국 북동부 애틀랜틱시티 앞바다 호화요트 ‘로얄 참(royal Charm)’호 선상에서 딸의 위장결혼식을 개최하고 범죄조직 구성원과 거래처 요인을 하객으로 초청했고, 이 중 59명이 FBI에 체포됐다. 이에 앞서 FBI요원은 하객 중 두 명으로부터 위조지폐를 구입하고 대금을 지불하는데, 그들로부터 대전차미사일·AK-47 기관총 등 불법무기 구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가 지불한 대금이 마카오 BDA 게좌에서 입금된 것을 확인한다. 이로부터 BDA 불법 금융활동에 대한 내사가 시작됐다. FBI는 그 과정에서 북한이 BDA에 수십 개 계좌를 보유하고 은행 측 협조 하에 위조지폐와 불법자금 세탁 정황을 파악한다. 이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는 8월26일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UPI·월스트리트 저널 등 언론에 낱낱이 보도됐다”
  
  이후 미국이 주도한 對北제재는 2006년 7월5일 대포동 미사일에 대한 UN안보리 결의 1695호, 2006년 10월9일 1차 핵실험 이후 UN안보리 결의 1718호, 2009년 5월25일 2차 핵실험 이후 UN안보리 결의 1874호이다. 이들 제재는 북한의 도발을 ‘규탄(condemn)’하고 북한의 핵무기·미사일 등 교역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제재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 나온 것이니 북한 핵실험 원인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다.
  
  3.
  미국의 對北압박과 제제를 떠드는 자들이 봐야 할 통계가 있다. 예컨대 2009년 미국의 의회조사국이 최근 발표한 대북지원(Assistance to North Korea)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15년 간 매년 북한 예산 57%에 해당되는 식량 등을 지원한 것으로 나온다.
  
  보고서는 미국이 95년부터 2009년까지 북한에 제공한 식량·중유 등 지원액이 12억8500만 달러(韓貨 1조71,16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15년간 12억8500만 달러가 갔으니 1년에 약 8,567만 달러가 지원된 셈이다. 북한의 1년 예산이 1억5천만 달러(2009년 3월12일 정부 등 발표)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미국이 북한 예산의 57% 정도를 지원해 왔다는 게 된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지원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대한 지원을 필두로 식량·에너지·의료 등 다양했다. 이 가운데 식량 7억 달러, KEDO 지원에 4억 달러 등 전체 지원 대부분을 식량·경수로의 건설 지원에 할애했다. 이런데도 남한의 좌파는 “미국의 압박이 북한의 핵실험 원인이 됐다”느니 “북한이 미국의 압박으로 굶주린다”느니 떠들어댄다. 종북에 빠져 역사의 단죄를 피하기 어렵게 된 자들이다.
  
[ 2012-01-27, 18:40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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