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선박명-선적 바꿔 '해외 무기 밀매'
이란의 경우 2008년 이후 대형 선박 123척 중 90척의 선박명-선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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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UN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무기 밀매에 이용되는 선박명과 선적을 지속적으로 변경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스웨덴의 군사문제 연구기관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최근 공개한 <선박을 통한 전 세계 무기 밀매에 관한 최신 보고서>에서 UN안보리 보고서를 인용, “2005년 이후 선명과 선적을 변경을 통해 운항중인 북한 선박이 20~25척에 이른다”고 밝혔다.

북한은 일례로 2009년 콩고민주공화국에 무기류를 밀매하려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당국에 적발됐을 당시 최소 2척의 서방 화물선을 이용, 중국과 말레이시아 등에서 화물을 옮겨 싣는 방식으로 감시를 따돌리려 했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북한이 감시가 강화된 자국 선박이 아닌 외국 선박을 통한 환적으로 북한제 무기를 수출하거나 무기 개발에 이용 가능한 금수 물품을 수입하려는 경향이 최근 몇 년 새 뚜렷해졌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과 함께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의 경우 2008년 이후 자국 대형 선박 123척 중 90척의 선박명과 선적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北선박, 미사일 싣고 미얀마 가다 회항
美해군, 구축함-인공위성-정찰기 동원 北선박 감시(2011년 6월13일자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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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부품을 싣고 미얀마로 가던 北괴선박을 추적한 알레이버크급 미해군 구축함 '맥켐벨'(McCampbell)
美해군이 2주전 대량파괴무기(WMD)를 선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을 추적했으며,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의 협조로 문제의 선박이 북한으로 回航(회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현재 당시 군사작전과 관련, 아무런 논평을 하지 않고 있으나 북한이 최근 공개적으로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전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국가인 북한과 미얀마는 꽤 오래 전 부터 미사일을 포함한 WMD 이전관계를 구축해왔다.

美행정부 관계자는 최근 ‘뉴욕타임즈’(NY Times)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이번 조치는 2009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 실시된 UN대북제재 조치를 군사와 외교적 수단을 동원, 어떻게 효과적으로 실행해 나갈 것인지를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소개했다.

북한과 미얀마에 대한 군사적 제재가 항상 성공한 것은 아니었다. 북한은 지난 해 美군사당국이 조치를 취하기도 전에 미얀마에 미사일 부품을 선박을 통해 전달하는데 성공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란을 포함한 여러 깡패국가에 海路(해로)와 航路(항로)를 통해 미사일 관련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자국(自國)을 떠난 선박들이 미국의 집중감시를 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북한은 돈 벌이가 되는 WMD 교역상대로 독재국가인 미얀마를 택했다.

미국은 현재까지 북한과 이란의 WMD 교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있지 않다.

다만 2년 전 힐러리 국무장관은 미얀마가 외부로 부터 핵무기 제조 기술을 획득하려 한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2009년 인도는 북한이 원자로-Nuclear Reactor-에 사용되는 핵물질을 미얀마에 수출하려던 것을 적발했다.)

가장 최근에는 미국 정보기관 관리들이 북한산 미사일 부품을 적재한 의심 선박(M/V 라이트號)을 확인한 뒤, 구축함 ‘맥켐벨’(McCampbell)을 출동시키기도 했다.

문제의 선박은 북한 소유였으나 벨리즈(중앙아메리카의 소국) 국기를 달고 있었다. 북한이 선박의 국적을 세탁한 것이다.

그러나 벨리즈의 경우 부시 행정부 시절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서명한 국가다. 당시 벨리즈 당국은 미국에 문제 선박의 검색을 허락했다. 지난 5월26일 ‘맥켐벨’은 중국의 상해 남부 해역에서 수 차례에 걸쳐 북한 선박에 대한 검색을 시도했다.

2009년 발생한 강남1호가 그랬던 것처럼 美해군은 공해상에서 군사적 수단을 동원해 북한 선박에 대한 검색을 실시하지는 않고 있다. 검색과정에서 교전이 발생할 수도 있고, 자칫 불똥이 한반도 전체로 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작전이 실패했을 경우 미국은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미국의 한 관리는 이 문제와 관련, “북한은 항상 미국이 실수를 하도록 떡밥을 던져놓는다. 북한이 던져놓은 그물에 절대 걸리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관계자들은 게리 세이모어 美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세이모어 조정관은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표들에게 미국의 비확산(nonproliferation) 노력에 일조할 것을 촉구했다.

세이모어 조정관은 당시 참석자들에게 미얀마로 향하는 북한산 WMD를 선적한 선박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들에게 UN안보리 대북결의안 1874를 상기시켰다.

당시 자리에 함께 있었던 미얀마 관리는 자국이 비판의 표적이 된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고 익명을 요구한 미국의 한 관리는 밝혔다. 과거 버마로 불렸던 미얀마는 북한으로부터 미사일 및 관련 부품들을 수입하고 있는 데 대한 모든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美국무부 관리들을 만났을 때도 그랬고, 존 멕케인 美상원의원을 만났을 때도 그랬다. 그러나 미국의 관리들은 미얀마 관리들의 이 같은 주장을 모두 부인하며, 부시 행정부~오마마 행정부 시기에 걸친 북한과 미얀마의 미사일 관련 거래 내역을 보여주었다.

북한이 최근 M/V라이트號를 이용해 미얀마에 제공하려던 미사일은 사정거리가 350마일(550킬로미터)로 유사시 인도, 중국, 태국, 라오스를 공격할 수 있다.

미국의 메시지는 아세안 국가들에게 제대로 들어갔다. 며칠 후 美정찰기와 인공위성의 추적을 받은 북한 선박은 미얀마로 접근하기도 전에 엔진에 문제가 생겨 本國으로 회항했다. <조갑제닷컴> 

번역/정리 김필재(金泌材) spooner1@hanmail.net

[ 2012-01-31, 12:09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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