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민통당-한나라당의 '징병제 폐지' 음모
軍사병월급 대폭 올리면 최종적으로 '징병제' 폐지된다

金泌材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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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軍心을 잡기위해 각 黨이 사병과 입대 예정자를 상대로 월급을 올려주겠다는 등 선심성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새누리당(舊한나라당)은 현재 9만원 수준인 사병 월급을 40만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통당은 일반 사병의 통장에 매달 30만원을 적립, 제대 때 목돈으로 지급하는 ‘군복무자 사회복귀 지원금’ 제도를 추진한다.
  
  민통당은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매달 21만 원까지 지원하고, 2022년에는 목표 지원액의 100%인 30만 원씩을 지원하도록 했다. 군인에게 지급되는 월급은 별개임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지급 규모는 월 40만 원 선으로, 한나라당의 방안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통진당은 사병에게 2014년 최저임금의 50%를 지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지급액을 확대해 2024년에는 최저임금의 100%까지 지급하는 내용의 ‘군인 최저임금 지급’ 방안을 조만간 총선 공약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처럼 사병월급을 올리기 위해 재원마련은 국방예산 가운데 신무기 도입 예산을 아껴 마련하겠다고 한다. 어느 黨도 국방비를 증액하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 있다. 각 黨은 또 대만, 독일 등의 국가들과 國軍 사병월급을 비교했는데, 대만의 경우 사병이 11만 명, 독일의 경우 5만 명으로 사병 수만 46만명인 국군과는 병력 수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
  
  결국 사병 월급을 30만 원 이상 선으로 유지하기 위해 軍전력 증강이 뒤로 미뤄질 것이며, 軍복무 기간 단축 및 병력 감축이 불가피하다. 장기적으로 현재의 징병제가 폐지되고 모병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징병제 폐지와 모병제 전환’이라는 과거 민노당의 강령이 사병월급 상승으로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 사병 월급을 30만 원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방비를 대폭 늘리거나 자체 핵(核)무장을 하기 전에는 불가능한 얘기다. 이보다는 軍가산점 제도를 부활시켜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인원들을 우대하는 분위기부터 조성해야 할 것이다.
  
  사병의 월급상승 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나 차별 없이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명문가족임에도 불구하고 태평양 전쟁에 참전해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의 여왕의 아들은 포클랜드전쟁에 참전해 헬리콥터를 운전하면서 최전선을 누볐다. 영국의 이튼스쿨은 영국의 명문귀족 집안 자제들이 진학하는 학교이다.
  
  그런데 이들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 조국의 명예를 드높이며 국민들에게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귀감이 되었다. 지금의 한국은 어떠한가? 사병 월급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병역의무를 동등하게 하는 것이다.
  
[ 2012-02-03, 11:11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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