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13억 돈상자 사건’ 수사를 환영한다
-大韓民國 民主化를 위해서는 秋霜같이 수사해야-

李法徹(스님)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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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씨의, 대한민국 언론인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13억 상자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차원의 보도(月刊朝鮮 포함)가 국민의 마음을 움직였다. 대다수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한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여론속에, 국민행동본부 서정갑씨는 2012년 1월 26일 대검찰청에 “13억 돈상자 시간‘(100만 달러 밀반출) 관련자 수사 의뢰”에 대해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대검찰청은 중앙수사 1과에서 처리 조치 한다는 회신을 국민행동본부의 서정갑씨에게 서면으로 왔다고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 땅을 치는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우선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의 수사에 門外漢(문외한)이라도 그동안 조갑제씨와 그 외 언론인들이 ‘13억 돈상자 사건’에 대해 친절하게 돈 상자 사진까지 보여주고, 마치 수사를 가르치듯 글을 써온 것을 보면, 땅 짚고 헤엄치듯, 수사의 70%정도는 결론이 맺어져 있다. 그런데도 전문수사기관인 검찰에서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는지, 그동안 사건에 대해 너무도 오랜 시간 팔짱끼고 먼 산 보듯 했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개탄할 사실이다.
  
  검찰의 수사는 힘없는 민초들에게는 번갯불에 콩구어 먹듯, 속도를 내어 냉혹하리만큼 법적용을 한다. 반면에 상탁하부정(上濁下不淨)의 상탁(上濁) 사건에는 좌고우면(左顧右眄)은 물론, 권부의 눈치나 하명을 기다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온 것은 국민들이 주지하는 바이다. 대한민국이 진짜 민주화 시절을 열려면, 법적용에 형평성을 잃어서는 안된다.
  
  ‘13억 돈 상자 사건’은 무엇인가? 입만 열면 민주화를 외치고, 민주화 운동에 자신의 자녀는 보호하고, 남의 자녀를 불법시위 등으로 내몰아 비명횡사 하게 하고, 그 시체들을 발로 딛고, 대통령이 된 YS, DJ, 노무현 전 대통령, 즉 문민 삼총사의 하나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족이 관련된 사건이다.
  
  문민 삼총사가 민주화를 외쳐 그 덕에 대통령이 되었으면 누구보다 부정부패의 뇌물 등에 있어서는 수범을 보여 청렴을 보였어야 했다. 노무현 본인은 민주화를 외쳐 대통령이 되고, 부인은 영부인이 되고, 자녀는 영애, 영식이 되었으면, 국민의 기대를 배신하는 도적질을 해서는 절대 안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대통령 월급이 너무 적어 생계가 어려워 뇌물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오죽하면, 대다수 국민이 궐기하듯 일어나 지적하여 ‘13억 돈상자 사건’에 대해 엄정수사 촉구를 외칠 것인가.
  
  이번 사건에서 약방의 감초같은 인물은 경연희라는 여인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인 노정연이 저택구입에 깊이 관련되어 있고, 또, 1천만불 가까운 달러를 도박으로 날렸다고 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내 돈 내가 쓰는 데 어떤 넘이 개나발을 부느냐”는 게거품을 물 수는 있다. 비등하는 여론은, 검찰이 즉각 경연희를 소환하여 도적질해 빼돌린 돈을 세탁해준 진위 여부에 대해 진술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경연희의 증언이 사건의 핵심을 푸는 열쇠라는 것이다. 외화유출의 도박병도 고쳐주는 것은 물론이다.
  
  대한민국 검찰이 “법은 만인에 평등해야”한다고 외치는 백성의 소리를 듣는 귀가 있다면, 이번 ‘13억 돈 상자’사건에 대해서 빠른 수사를 해서 국민의 의혹이 없도록 조속히 수사발표를 해야 할 것이다. 우려하는 것은, 수사를 하겠다고 해놓고, 수사를 차일피일 늦추어 不知何歲月(부지하세월)로 시간을 낭비하거나, “수사를 해보니 아무것도 문제 될 것 없다”는 식의 免罪符(면죄부)를 주는 식의 수사는 물론, 정치권의 조종을 받는 수사가 되어서는 안된다. 무엇보다 검찰은 ‘13억 돈상자 사건’의 수사가 대통령과 가족이 직위를 이용하여 大猝富(대졸부)되는 시절을 마감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혹자는 反論(반론) 하리라. 문민 삼총사의 大猝富되는 도적질한 비자금 수사는 소급입법을 해서라도 해야 대한민국이 민주화 된다는 것을 주장하며 수사를 촉구하는 필자의 글에 반대를 표명하며 이메일과 전화로 욕설을 퍼붓는 남녀도 있다. 그들은 문민 삼총사가 민주화 운동으로 모진 고생을 했기에 보상같은 大猝富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는 식이다. 이번 노무현의 영부인 관련설이 있는 ‘13억 돈 상자’사건에 대한 수사도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강변하고 있다. 특히 노무현 사상을 계승하자는 태극기를 발로 밟은 여자가 당수로 있는 야당이 격노하고 있다. 노무현 가족의 돈 상자 수사는 부엉바위에서 자살한 노무현을 두 번 죽이는 음모라는 것이다.
  
  그러나 수사해서는 안된다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망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민주화의 결론이 국가반역하고, 大猝富 되는 전통을 계계승승(繼繼承承)하자는 것이다. 대다수 민초들은 大盜(대도)가 아닌 수범을 보이는 진짜 대통령을 바라는 것이지, 결론이 도적놈인, 민주화를 하자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검찰은 이번 돈 상자 수사는 물론 여타 도적질한 돈까지 철저히 수사를 해서 국민에게 보고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공헌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끝으로, 총선, 대선이 성큼 성큼 다가오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일부 유권자들은 선거를 두고 “도적놈 뽑는 선거를 내가 왜 하나?”며 총선, 대선을 기피하고 있다. 제발, 임진년 총선, 대선에는 유권자들이 애써 도적놈 뽑는 선거가 아닌, 서민을 착취하고, 우려먹고, 기만하는 것이 아닌 진짜 애국자를 선출하는 축제가 되기를 바란다. 그에 앞서 이번 ‘돈 상자’에 대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첫째, 법의 형평성을 바라는 대다수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오는 총선, 대선에서 이명박정부와 여당의 死活(사활)이 달렸다는 것을 명심하여 秋霜烈日같은 수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
  
  
  李法徹(bubchul@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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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檢, '13억 돈상자 의혹' 사건을 중앙수사부에 배당!
  
  
  趙甲濟
  
   대검찰청은 검찰총장 명의로 어제 徐貞甲 국민행동본부장 앞으로 '민원서류 처리결과 통보서'를 보내왔다. 그 내용은 <귀하가 대검찰청에 제출하신 민원서류는 2012.1.27. 대검찰청 중앙수사1과에 송부하여 처리하게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이다. 이는 1월26일 서정갑 본부장이 제출한 <'13억 원 돈상자’ 사건(100만 달러 밀반출) 관련자 수사 의뢰서>에 대한 답신이다.
  
  

검찰이 보내온 수사의뢰서에 대한 답신


  
  
   수사 의뢰서의 요지는 이렇다.
   <구체적인 물증(사진 등)과 여러 차례의 보도를 통하여 犯法사실(외환관리법) 혐의가 드러난 경연희(在美교포) 씨 主導 100만 달러 환치기 방식 밀반출 사건을 수사하여 100만 달러(13억 원)의 출처를 확인, 관련자를 의법처리해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밀반출된 13억 원의 출처 조사, 이 돈이 자살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으로부터 나왔다는 밀반출 관련자들의 주장에 대한 조사, 경연희(미국내 노정연 실소유 콘도의 명목상 주인)의 도박 자금원 및 송금과정 수사, 대통령 부인 권양숙이 대통령 전용기에 100만 달러를 싣고 가 國賓특권을 이용, 在美가족에게 전했다는 의혹 등을 조사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13억 밀반출 사건에 관련된 이달호, 이균호씨가 2년 전부터 관련 자료(돈상자 사진, 경연희의 카지노 도박 전산 자료 등)를 공개, 수사를 촉구하였으므로 검찰의 수사가 착수되면 眞僞(진위)가 쉽게 밝혀질 것이다. 13억 밀반출 의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 후 검찰이 중단한 비자금 의혹 수사 때는 조사대상이 되지 않았던 별건이다. 수사의뢰서가 제기한 혐의들이 검찰 조사에 의하여 사실로 밝혀지면 큰 파문이 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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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의뢰서
  
   수신: 검찰총장
   참조: 대검 중앙수사 부장
  
  
  
  
   제목: ‘13억 원 돈상자’ 사건(100만 달러 밀반출) 관련자 수사 의뢰
  
   구체적인 물증(사진 등)과 여러 차례의 보도를 통하여 犯法사실(외환관리법) 혐의가 드러난 경연희(在美교포) 씨 主導 100만 달러 환치기 방식 밀반출 사건을 수사하여 100만 달러(13억 원)의 출처를 확인, 관련자를 의법처리해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요약: 밀반출된 13억 원의 출처 조사, 이 돈이 자살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으로부터 나왔다는 밀반출 관련자들의 주장에 대한 조사, 경연희(미국내 노정연 실소유 콘도의 명목상 주인)의 도박 자금원 및 송금과정 수사, 대통령 부인 권양숙이 대통령 전용기에 100만 달러를 싣고 가 國賓특권을 이용, 在美가족에게 전했다는 의혹 등을 조사하여, 의법처리해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수사 의뢰 이유
  
   1. 13억 원(100만 달러) 밀반출 관련자 2명이 공개한 物證 및 증언이 있습니다. 이달호(在美교포)는 여러 차례의 언론 인터뷰와 인터넷 게시글을 통하여, 그리고 그의 동생 이균호는 최근 月刊朝鮮(2012년 2월호) 인터뷰를 통하여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요약하면, 2009년 1월 초 미국 코네티컷 주 폭스우즈 카지노 호텔 방에서 이달호(당시 카지노 직원), 경연희, 왕잉(홍콩계 중국인)이 동석한 가운데, 경연희가 국내 거주중이던 노정연에게 전화를 걸어 100만 달러를 급하게 보내라고 했고, 그 돈을 받아서 경연희 측 사람에게 중계해줄 사람으로 이달호의 국내 체류 남동생 이균호를 지정, 2009년 1월10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전철역 입구에서 이균호가 신원미상의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쓴 남자’를 만나 13억 원이 든 7개의 사과․라면 상자를 수령, 이를 경연희가 지정한 50대 남자에게 전달하였으며, 이달호는 100만 달러 중 일부를 자신이 아는 사람을 통하여 ‘환치기’ 방식으로 경연희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균호는 돈상자를 자신의 방으로 가져와 보관할 때 찍은 휴대전화 사진까지 언론에 공개하였습니다. 이균호는 돈상자를 가져온 사람과 돈상자를 가져간 사람 및 경연희와 여러 차례 통화를 하였다고 하니 통화기록을 조사하면 쉽게 알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2. 경연희가 미국 폭스우즈 카지노 등에서 거액의 돈(이달호는 1000만 달러가 넘는다고 주장)을 도박으로 잃었음을 증명하는 내부 전산자료가 있습니다. 이달호가 제공한 전산자료에 의하면 한국 국적의 경연희(KYONG, YUNHEE)는 2003~2009년 사이 647일간 폭스우즈 카지노에 머물면서 882만2900 달러를 잃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의 출처에 대하여 이달호는 부모의 송금만이 아닐 것이며, 송금도 합법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도박자금의 출처와 송금 과정의 수사를 의뢰합니다.
  
   3. 이달호는 경연희로부터 들었다면서 대통령 부인 권양숙이 대통령 전용기 편으로 100만 달러를 미국으로 밀반출하였다는 주장도 하였습니다.
  
   4. 이달호와 이균호는 2010년 9월부터 자신들의 주장과 증거물을 언론을 통하여 공개하고 수사를 촉구하였습니다. 이달호는 미국에 살고 있는데, 오는 2월 중순에 일시 귀국, 수사에 협조할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국법 수호의 의지만 있다면 사실을 밝혀내기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 100만 달러 밀반출 건은 노무현 비자금 의혹 사건 때 수사대상이 되지 않았던 새로운 혐의입니다. 새로운 혐의가 등장하였으니 마땅히 새롭게 수사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13억 원의 출처를 확인하여 의혹을 풀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첨부자료
  
   1. 13억 돈상자 사진: 이달호가 2009년 1월12일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것.
   2. 관련 기사: 일요신문, 월간조선, 조갑제닷컴 등
   3. 폭스우즈 카지노 내부 전산자료: 경연희의 도박 내역(이달호 공개)
  
  
  


  
  
  

*폭스우즈 카지노에 등재된 경연희 씨의 도박 기록. 'life, 647, win(lss)'는 <647일간 도박하여 잃은 돈 누계가 8822900 달러>라는 뜻이다.
  
  
   수사 의뢰인
  
   徐貞甲(국민행동본부 본부장)
   주소
   주민등록번호
  
   2012년 1월26일
  
  
[ 2012-02-05, 20:16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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