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월 22일 11시30분 ~ 24일 까지

□ 장 소 : 서울중앙지검 앞

□ 주 관 : 애국여성들의모임 레이디블루

사이버안보감시단 블루아이즈

□ 주요내용

- 규탄기자회견 (성명서 낭독)
- 민변 변호인의“묵비권행사 요구”관련 중앙지검에 수사촉구 진
정서 접수
- 3일간 1인 릴레이 규탄 시위 진행 (네티즌 참여)
- 3일간 동 장소에서 1인 릴레이 시위 (국민 참여 네티즌)

□ 피켓내용

1. 왕재산간첩 사건수사를 방해한“민변”은 각성해라

2. 왕재산 간첩단 사건을 정부의 용공조작이라고 허위선동 사실을 반성하
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3. 검찰은 증인에게“묵비권행사를 요구한 민변 변호인을 철저히 조사해라

민변 규탄 성명서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회원 변호사들은 “왕재산 사건”초기 피의자 심문을 위하여 국정원으로 들어갈 때 거치는 보안검색 절차에 대해서도 "변호인의 소지품을 검색하는 것은 변론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검색을 거부했다.

또한 수사가 진행되던 시점에 변호인단은 14건의 '준항고'(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해 취소와 변경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를 제기했다. 법원에서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으나 또 기각됐다. 국정원에서 20일, 검찰에서 30일 조사하는 동안 피의자들로부터 한마디도 얻어듣지 못했다.

이렇게 민변소속 변호사들은 왕재산 간첩사건 피의자들 변호를 맡아서 진실을 규명하는데 지장을 초래했다.

법정에서도 '간첩단 왕재산'과 관련된 피의자의 육성 진술은 없었다. 변호인단은 증거물의 위법성 여부를 물고 늘어졌다. "수사기관이 증거물을 몰래 심어놓았다" "파일 내용은 뒤에 조작됐다"…. 파일 하나하나마다 검증 공방이 붙었다. "조작은 불가능하다"는 디지털 전문가와 압수수색 현장에 있었던 제3자도 불러야 했다.

해외에서 북한의 '225국'과 접선한 동영상에 대해서도 "해당국 사법당국의 허락을 받고 찍었느냐. 주권 침해를 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이번 사건의 한 피의자는 면회온 가족에게 "정권만 바뀌면 나온다. 장차 민주화운동 대상자로 보상받을 것"이라고 했다. 아마 그렇게 될지 모른다. 이들 중 두 명은 이미 김대중 정부 시절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돼 각각 420만원, 14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고 조선일보는 밝혔다.

그런데 북한노동당의 대남공작 조직인 225국의 지령을 받아 암약해 온 간첩단 '왕재산' 사건 재판에서, 변호인들이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달 23일 비공개로 열린 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한 대학교수가 민변 소속 변호인들이 자신에게 "묵비권 행사를 요구했다"고 증언한 것이다.

그는 법정에서 왕재산 총책인 김모(구속 기소)씨의 지시로 월북해 1993년 8월 26일 김일성을 만나 '접견교시'를 받았던 사실을 증언했다. 그는 이어 김씨의 변호인 J씨가 작년 8월 자신을 찾아와 "(만약 공안당국의 조사를 받게 되면) 묵비권을 행사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공안당국에 따르면 J씨는 왕재산 총책 김씨의 메모를 받고 이 교수를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8월은 공안당국이 이 교수의 존재를 확인하기 넉 달 전이었다.

앞서 민변 등으로 구성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는 공안당국이 작년 8월 이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정국 돌파용 공안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공안당국이) 사건 관여자들이 대한민국 정부 전복을 모의했거나 새로운 정부 수립을 목적으로 했다는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의 기소는 부당함을 넘어 황당하기까지 하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정권과 보수세력이 이 사건을 두고두고 악용할 것"이라고도 했다.

왕재산 사건을 용공조작으로 몰았던 종북세력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옳다. 그런데도 반응은 황당하다. 되레 “신종 공안탄압”이라고 목청을 높인다. 국가정보원이 소환장을 남발한다고 국가인권위에 진정까지 냈다. 기가 찰 노릇이다.

민변은 종북세력의 비호자 역할을 그만두고 사회의 진짜 약자를 찾아내어서 그들을 법률로서 보호하고 어루 만져주는 진정한 법조계의 단체가 되어 주길 바라며, 무엇이 나라와 국민들을 위한 실익과 가치관을 찾아주는 것이며, 어떻게 해야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수 있는 모임이 될수 있는지 깊이 느껴보고 각성해야 할 것이다.





애국여성들의모임 레이디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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