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前 차장의 선거 분석: "나라망치기 시합에선 좌익을 못당한다"
金銀星, "야당이 兩大선거에서 유리하지만 집권한 날부터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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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선거 여건, 모두가 민주당에 절대 유리해
   -야당, 마타도어와 SNS를 결합한 전방위 공격체제로
   -새누리당은 지금도 표를 날려 보내고 있어
   전 국정원 차장 김 은 성
  
  
  
  금년도 兩大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하는 꼴을 보면 나라 망치기 시합을 벌이는 모습이다. 70년간 피나는 고통을 무릅쓰고 지켜 온 자유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다.
  
  지금 벌어지는 현상만을 놓고 본다면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통진당이나 차별성이 없이 모두가 똑 같아 구분이 가지 않는다. 젊은이들과 좌파들은 더 빨간 쪽을 늙은이와 우파들은 덜 빨간 쪽을 찍어주면 된다.
  
  너무 한심하여 識者(식자)들은 정치에 눈을 감고 나라 장래를 아예 포기하는 형편이다. 모두 정신을 바짝 차리도록 전쟁이나 군사 쿠데타가 일어
  나야 한다는 체념 어린 말까지도 공공연히 들린다.
  
  오죽하면 유시민 통진당 대표마저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좌클릭을 보고 두 당이 너무 진보진영으로 와 버려 당혹스런 상황이라 하였다.
  
  지금 우리는 授權 능력을 갖춘 정당도 대통령감도 올바른 정치인도 없는 3無 현상으로 나라 전체가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장 보선을 계기로 정통 여•야당 모두 기치 내려
  
  생각지도 않은 학교 무상급식 논쟁으로 서울에서 주민투표에 이어 시장
  보선이 실시되었다. 이를 통해 불과 5% 지지에 불과하던 박원순이 안철수라는 사람과 좌편향세력들의 지지를 업어 시장에 당선되고 그 배후에는 각종 정보 미디어들의 SNS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였다.
  
  서울 시장 선거는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여당이 全力을 기울였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싸움인데도 무사안일과 선거 전문가 부재로 쉽게 무너지고 말았고 이것이 국가 전반에 권력 재편의 단초를 제공하고 말았다.
  
  무너진 것은 한나라당만이 아니라 수 십 년간 쌍두체제를 유지했던 민주당도 마찬가지였다. 비록 당 이름은 자주 바뀌었어도 자유민주주의라는 큰 틀 속에서 기득권을 누리던 두 정치세력이 함께 물갈이 되는 정치 변혁이 이루어진 것이다. 좌파•종북세력들과 시민단체, SNS를 통한 젊은 新민주주의 세력이 사회 모든 분야를 장악하고 정국을 주도하게 된 것이다.
  
  *야당, SNS의 반대문화를 통해 결정적인 반사이익 볼 것
  
  초고속 인터넷 보급율 95%라는 세계 최강의 정보환경은 금년도 兩大 선거에서 결정적인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SNS는 활자와는 달리 선동적 구호나 분노, 루머 등을 일시에 광범위하게 전파할 수 있다. 더욱이 간단 명료한 용어로 정리되기 때문에 쟁점의 껍질만 따질 뿐 본질적인 사유나 논리를 따질 수가 없다.
  
  야당은 인터넷 방송과 함께 쟁점을 개발하여 공격적, 全방위적인 네거티브戰을 틈을 주지 않고 벌임으로써 여당을 코너에 몰아 넣을 것이다.
  힘있는 곳에 정보가 모이고 정보가 모이는 곳에 권력이 생기게 되므로
  各界에 잠재해 있는 불만세력들로부터 엄청난 양의 정보가 모여들 것이다.
  
  이에 반해 새누리당은 야당과 유사한 정책, 이념을 전개함으로써 공격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방어에만 주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욱이 MB정권과의 차별화로 여당의 메리트가 제거되어 고립무원을 자초
  하게 될 것이다. 스스로 택한 길이니 누구를 탓하겠는가?
  새누리당에는 줄을 서는 후보도 정보도 모이지 않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금년도 선거 분위기는 지난 서울시장 보선에서 박원순 지지
  세력이 적나라하게 보여줬던 바와 같이 40년 전 선거의 귀재라고 알려진 엄창록의 네거티브 전략과 SNS가 접목되어 벌어지는 야당의 일방적
  선동전으로 선거판은 매우 과열, 혼탁하게 되어 그 간 이루어 놓은 公明
  선거문화는 공염불이 될 것이다.
  
  *엄창록(嚴昌錄)의 마타도어 선거작전이란?
  
  엄창록(88년 사망)은 강원도 인제 출생이다. 6.25 전란 당시 괴뢰군 고급
  하사관 출신으로 심리전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었다(중앙정보부 자료).
  그는 61년도 인제의 민의원 보선에서 김대중을 도운 것이 계기가 되어 70. 4.27 대선에서 金 후보의 선전을 담당하여 업적을 이룬 선거판의 귀재였다.
  
  그의 선거전략 골간은 상대 후보 표를 깎아 먹는 데 드는 경비는 내 표를 얻는 데 비해 1/10밖에 들지 않으므로 “상대 후보 減票作戰(감표작전)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궤벨스(히틀러의 선전상), 모택동의 심리전술에 몰두한 자로 『공격적
  선동의 중요성』, 『모략을 통한 아측 지지표 확보』와 『기만을 통한 상대표 와해』, 『궤변과 억지의 반복』을 전략의 기본으로 삼았다. 과거 정치 후진 시절에 與黨이 官權과 金權에 의존한 반면 야당은 흑색선전을 중심으로 한 네거티브 전략으로 응수한 것이다. 엄창록은 우리 나라 선거에 있어 네거티브 전략을 정착시킨 최초의 인물이라 하겠다.
  
  *兩黨制에서 효과적인 선동적 네거티브 캠페인
  
  네거티브戰은 양당제하에서 보다 커다란 영향력을 갖는다.
  어차피 엇비슷한 두 후보를 놓고 양자택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덜 못 마땅한 후보를 선택하게 되므로 네거티브戰이 효과적이다.
  양당제하에서는 “자유의지의 강제”라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그러나 3,4개의 엇비슷한 정당과 후보가 난립하게 되면 내 표를 얻기 보다는 두 세 명의 다른 후보들의 표를 깨뜨리기가 오히려 힘들어져 네거티브戰의 실익은 줄게 된다.
  
  네거티브戰은 “인간은 남을 칭찬하는 데 인색하다”는 데서 출발하여 지저분한 인신공격에 중점을 맞추어 상대방 표를 깨뜨리는 것에 목적을 둔다.
  유권자를 설득하여 이해를 시킨 후 내 편을 만드는 『선전』보다는 눈에
  들어난 문제점만을 증폭시켜 흥분을 유도하는 『선동』에 주력한다.
  
  『선전』은 이성적인 소수를 대상으로 하나 『선동』은 감성적인 대중을 대상으로 하므로 파급 효과도 크다. 게다가 SNS는 선동에 이용하기 좋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네거티브 소재는 투표 2,3일 전에 터뜨림으로써 새누리당 후보가 해명이나 법적 조치로 대응할 시간을 주지 않을 것이다.
  작년 10.26 서울 시장 보선에서는 나경원 후보의 1억원 피부숍 이용설을
  6일 전에 터뜨렸으므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는데도 대응 시점을 놓친 것이 패인이었다.
  
  *현 시대 조류에선 공격적인 민주당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
  
  이번 선거에서는 여야 공히 새로워진 선거 풍토에 적합한 후보를 선발할 것이다. 여,야 모두가 대동소이한 이념노선을 취함으로써 색깔논쟁의 여지가 없고 공약들도 포퓰리즘적이라는 유사성을 띨 것이다.
  후보들간에 투표의사를 좌우할 만한 특별한 차별성이 없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시대적 조류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
  우리는 조너던 색스(J. Sacks)의 말처럼, 세상이 사람이 적응하거나 이해하기 힘든 속도로 빠르게 변하게 되면 불안과 두려움으로 현실에 분노와 폭력을 낳게 된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 나라처럼 급속하게 변하는 물질문명에 정치, 사회제도가 뒤
  따르지 못할 경우에는 젊은이들은 이를 보수와 기성세대의 잘못으로 돌리면서 보다 급진적이고 소통이 잘 되는 인물을 선호하게 된다.
  이는 진보•좌익 세력들이 원하는 바이다.
  다수 유권자들은 소수 인터넷 방송인들의 선동에 놀아나게 될 것이다.
  토머스 프리드먼(T. Friedman)이 말하는 온라인 가축떼(electronic herd)가
  되어 뒤따르는 것이다.
  
  *기존 정치산업은 너무 낙후되어 퇴장 단계에 놓여
  
  한국 정치판에 들어오면 IQ 세 자리가 두 자리로 떨어지며, 개개인은 젊잖
  은데 모이기만 하면 조폭이 된다는 말이 있다. 지금 국회는 무능력과 비능률, 부패 등의 문제점으로 국민들의 혐오대상
  이 되고 있다.
  
  일찍이 정치를 불신하던 X세대들은 나름대로 뉴미디어 기술을 활용하여
  초보적이나마 新 직접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고 일부는 끼리끼리 모여
  정부와 국회를 아예 무시한 체 마이너리티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있다.
  엉뚱한 소리지만 나꼼수보다 영향력이 큰 정당이 있을까 의문스럽다.
  앞으로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입지는 좁아지게 되어 있어 잘못된 관행을
  고치지 않고서는 즉각적인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여,야 협동 통한 “균형있는 경쟁”만이 모두가 살길임을 알아야
  
  존 폰 노이만(J.V. Neumann)은 각자가 이익을 추구하면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아담 스미스에게 도전하고자 1944년 “죄수의 디렘마”(Prisoner’s
  Dilemma)라는 게임이론을 내 놓았다. 두 죄수가 상호 정보가 없다는
  전제에서 서로가 최선의 선택을 하였지만 둘 다 불이익을 얻는 결과가
  나옴으로써 아담 스미스 이론이 패배한 것이다.
  
  그러나 두 죄수가 자주 만나 정보를 교환했다면 협동을 통해 모두 유익한
  결과를 얻었을 것이다. 협동은 네가 나를 이롭게 하면 나도 너를 이롭게
  한다는 믿음에 기반을 둔다. 이를 경제학자들은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이라 하는데 이는 사회의 신뢰수준을 의미한다.
  
  상식적인 얘기지만 우리 정치인들 특히 대통령 病에 걸린 사람들의 귀에는
  들리지를 않는다. 알아도 개선할 사람들이 아니다.
  여, 야는 지금 당신들이 벌이고 있는 행태를 놓고 뭔가 걱정되는 바가
  없는가? 정권을 잡으면 잘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겠지만 지금 노무현씨를 위대한 사람으로 평가하는 정치인들은 노무현씨가 오죽하면 야당과 연합
  정권을 만들자고 했겠는가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어느 정당이 집권을 하든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돼
  
  지금 여,야는 정작 집권을 하게 되면 시행이 불가능한 인기정책을 무책임
  하게 발표, 공약하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국민들은 정부가 공약을
  어기면 어긴다고 난리를 칠 것이고 시행하자니 막대한 재정을 국민에게
  부담시킬 수밖에 없어 또 다른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게다가 주변 안보정세로 보아 국방에 소요되는 부담도 증가할 것이다.
  좌파들은 현 정부의 對北 강경책이 북한의 도발 요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햇볕정책 당시 저들은 對南도발을 더욱 많이 했다.
  지금 좌파들은 對北원조를 주장하나 막상 퍼주기가 시작되면 악화일로에
  있는 민생경제와 김대중 시절의 학습효과 때문에 국민들이 쉽게 받아
  들이지 않을 것이다.
  
  선심정책 예산과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안보경비를 충당하면서도 民生경제를
  지금처럼만이라도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그리고 기업이 정부 하자는 대로 따라줄 것인가? 정부에서 하자는 대로
  했을 경우 국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경영악화로 일자리가 줄어
  든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나는 제대로 된 야당이 탄생하길 기대하고 있어
  
  오죽하면 지금 나라 돌아가는 꼴을 4.19 혁명 직후와 같다고 하겠는가?
  대통령 병에 걸린 사람들을 보면 불쌍하게 느껴지는 게 왜일까?
  다음 정권 5년 간은 누가 집권을 하든 고난의 여정이 되지 않을까 걱정
  스럽다. 물론 그렇게 되지 않기를 고대하지만,,,,,
  
  따라서 나는 누가 여당이 되는가 보다는 누가 야당이 되는가에 대한 관심
  이 더 크다. 5년간 시련을 맛 보고 아! 이래선 안 되겠다는 것을 체감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그렇다 해도 언젠가는 누군가가 어지럽혀진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
  그 임무가 6년 후 정권을 잡을 정당에 주어지기에 진정 국가장래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야당이 될 각오 하에 망국적 정책에 반대할 수 있는 지혜와 추진력을
  가진 정당이 있어야겠다는 것이다.
  그러한 정당이 지금이라도 나온다면 곧 바로 집권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2012. 2
  
[ 2012-02-13, 11:15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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