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당의 무상의료·무상교육 강령
민통당 강령 분석(4)...“한미FTA 재정립” 도

金成昱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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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당은 이른바 “서민․노동자․농어민․중산층” 보호를 역설하지만 복지는 이들에 대한 選別的(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전체 국민에 대한 普遍的(보편적) 복지를 주장한다. 민통당은 강령 전문에서 “모든 국민에게 출산․보육․교육․의료․주거․장애․노후 등과 관련한 사회보장을 제도화하는 보편적 복지를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는 복지국가를 건설한다”고 밝힌 뒤 4조에서 “우리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며”라고 재확인한다.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는 사회주의 국가가 지향하는 무상의료·무상교육 등이 핵심이다. 민통당은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 실질적 무상의료 달성(강령 12조)” “출산지원과 무상보육, 아동수당 제도를 법제화(강령 7조)” 등 공짜시스템 도입을 명문화 해 놓았다.
  
  만일 무상의료·무상교육 등 보편적 복지를 하려면 대규모 財源(재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민통당은 돈 버는 방법은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대한민국 성장의 기반인 개방과 무역 대신 “한미FTA, 농수축산물 수입문제 등은 (···)정책을 재정립한다(강령 18조)” “우리는 한미FTA를 포함한 모든 통상정책을 국민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한다(강령 22조)” 등 민통당이 주장해 온 ‘한미FTA폐기’를 강령에 삽입해 놓았다.
  
  <끝>
[ 2012-02-27, 19:07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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