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FTA를 한다고 新자유주의라고 하는 데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EU도, 중국도, 인도도 FTA를 합니다. 이들 나라가 모두 新자유주의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정책을 이야기하거나 정부를 평가할 때, 걸핏하면 新자유주의라는 용어를 도깨비 방망이처럼 들이대는 것은 합리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저는 ‘너 新자유주의지’ 이런 말을 들었는데, 그때마다 ‘너 빨갱이지?’이런 말을 들었을 때와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新자유주의라는 용어가 지나치게 왜곡되고 교조화되고, 그리고 남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무현 前 대통령, 정치-토론 웹사이트 ‘민주주의2.0’, 2008년 11월10일자 발언)
■ “개방전략의 성공 가능성은 아무리 열심히 연구하고 분석해도, 흔히 말하는 시뮬레이션을 해봐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한 경우에 뛰어들 것인가, 회피할 것인가? 세계 경제가 이렇게 운동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FTA를 회피해도 함께 갈 수 있는 것인가? 낙오할 수도 있습니다. 불확실하지만 뛰어들어야 적어도 낙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일찍 뛰어들면 앞서갈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수도 있습니다. (노무현著,《성공과 좌절: 노무현 대통령 못다 쓴 회고록》, 2009년 9월22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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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는 노무현 前 대통령이 재임시절 확고한 의지와 목표를 갖고 추진했던 정책이다. 노 前 대통령의 한미FTA에 대한 도전의식은 퇴임 후 자신이 직접 개설한 웹사이트 ‘민주주의2.0’과 회고록 뿐만 아니라 정책연구서적인《진보의 미래》, 실질적으로 한미FTA를 추진했던 김현종 前 통상교섭본부장의《김현종, 한미FTA를 말하다》등 곳곳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노 前 대통령의 대표적 업적인 한미FTA를 노 前 대통령의 정신을 승계한다는 민통당(민주통합당)을 비롯한 親盧세력이 가로막고 있다.
노무현재단(이사장 문재인, 이사 한명숙․이해찬外 6인)은 2011년 11월9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명박 정부의 한미FTA는 세계경제 상황의 변화, 절차상의 비민주성, 내용상 이익의 불균형, 이행법의 상세한 분석 부재, 후속조치의 미흡 등 결정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어, 향후 우리의 국익에 큰 손해를 끼칠 위험이 크다”면서 이명박 정부의 FTA추진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민통당과 통진당(통합진보당) 등 야권의 주요 인사들은 2012년 2월8일 서울 광화문에서 ‘한미FTA 발효 중단 촉구대회’를 갖고, 美대사관으로 이동해 오바마 미대통령과 美상하 양원의장에게 한미FTA발효 중단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당시 한명숙 민통당 대표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굴욕적 매국 협상이 국민의 삶을 피폐화시키고 있다”면서 “이 서한은 96명의 서한이 아니라 99% 서민의 한을 담은 서한”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논리는 결국 노 前 대통령과 親盧세력이 FTA를 추진하면 ‘국익을 위한 좋은 FTA’가 되고, 다른 세력이 하면 ‘나라를 팔아먹는 나쁜FTA’가 된다는 이분법적 논리에 불과하다. 한미FTA와 관련해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차이는 미국의 정권 교체에 따라 재협상을 한 결과 자동차 시장과 돼지고기 시장, 의약시장에서의 개방속도를 늦춘 것 뿐이다.
이명박 정부의 한미FTA는 쟁점이 됐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조항을 비롯해 99.99%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것과 동일한 내용이다. 더구나 오바마 정권으로 교체된 미국의 상황을 이해하고, 한미FTA 재협상에 응하라며 강하게 요청했던 쪽은 바로 노 前 대통령이었다. 이명박 정부가 미국의 재협상 요구를 일축하고 한미FTA의 국회 비준을 시도하자 노 前 대통령은 2008년 11월10일 ‘민주주의2.0’에 게재한 칼럼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우리가 재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미국 의회는 비준을 거부할 것입니다. 그러면 한미FTA 는 폐기가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먼저 비준을 하고 재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한미 FTA를 폐기하자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한미 FTA를 살려 갈 생각이 있다면 먼저 비준을 할 것이 아니라 재협상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비준을 해놓고 재협상을 한다는 것은 두 번 일일 뿐만 아니라 국회와 나라의 체면을 깎는 일이 될 것입니다. 결코 현명한 전략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노 前 대통령은 미국과의 재협상을 통해서라도 한미FTA를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는 또 같은 칼럼에서 한미FTA 반대세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요즈음에도 한미 FTA의 타당성에 관하여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온 나라가 들썩거릴 만큼 토론을 했습니다. 모든 언론이 참가하고, 많은 시민단체가 참가하여, 많은 학자와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모두 참여했습니다. 반대토론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KBS, MBC특집도 반대편에 섰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하는 국민이 많았으나, 그렇게 1년이 넘도록 토론을 한 후에는 훨씬 많은 국민이 지지를 했습니다. 지금 다시 질문에 답하고 토론을 한다는 것은 제겐 감당하기 좀 벅찬 일입니다. 좀이 아니라 한참 벅찬 일입니다. 저는 모두를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민통당 등 야권이 물고 늘어지는 ISD조항에 대해 노 前 대통령이 문제점을 지적한 적은 없다. 청와대는 오히려 한미FTA 타결이후 ISD와 관련해 논란이 일자 2007년 4월5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국정브리핑을 내놓아 사실관계를 바로잡기도 했다.
“한미FTA를 계기로 ISD제도가 처음 쟁점화 되고 있지만 사실 이는 우리나라가 최근 칠레, 싱가폴, 유럽자유무역연합 등 3개의 FTA를 통해 이미 합의했던 제도일 뿐만 아니라 일본, 유럽제국 등 세계 약 80여 개국과 투자협정을 체결하면서도 도입한 방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마치 한미FTA를 체결하면서 국가가 독소조항을 삽입한 것처럼 선전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중략) ISD는 조만간 우리가 체결할 중국, 아세안 등과의 FTA에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제도이며, 실제로 현재의 협상과정에서 우리 투자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ISD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나라와의 FTA 체결 시에는 ISD 도입을 주장하면서도 오로지 미국과의 협상에서 같은 제도의 도입을 배제한다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민통당은 한미FTA의 판박이라 할 수 있는 한-EU FTA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불평-불만도 제기하지 않는다. 유독 한미FTA만 물고 늘어지고 있다. 이들의 목적은 FTA가 아니라 反美에 뜻이 있음을 실토하는 대목이다. 反美로 남한 내 從北세력을 규합하고 이를 득표로 연결시켜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겠다는 것이 민통당과 親盧세력의 腹案(복안)이다. 그러나 한미 FTA 폐기는 단순히 反美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폐기될 경우 미국과의 互惠(호혜) 관계가 단절되고 동맹에도 균열이 발생할 것이라는 걱정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FTA는 한국이 국제사회와 맺는 협정이다.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다. 만일 한국이 자의적으로 폐기해 버린다면 미국만이 아니라 全 세계 국가들이 국가 신뢰성에 의문을 갖기 시작할 것이다. 한국은 다른 나라와의 모든 협상과 조약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왕따’가 된다. 한미FTA를 ‘MB정권 심판론’으로 연결시키겠다는 것이 親盧세력의 전략이다. 그러나 며느리 밉다고 아들까지 갖다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과연 뭐라고 하겠는가.
주목할 점은 현재 한미FTA폐기를 요구하는 민통당 인사의 대부분이 노무현 정부 당시 각료로서 한미FTA체결을 주도했던 인물들이다.
① 한미FTA협상 초기 관련 부처를 총괄-관리했던 인물은 이해찬(現민통당 상임고문) 前 총리였다.
이 前 총리는 총리 재임시기인 2006년 2월27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능률협회 최고경영자 조찬 특강’에 참석, “한미FTA를 해내면 (대한민국이) 선진통상국가로 발전해 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었다. 그러나 이 前 총리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親盧세력과 다시금 손을 잡으면서 한미FTA 반대로 급속히 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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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는 우리 경제를 세계 일류로 끌어올리는 새 성장 모멘텀이 될 것이다. 총리로서 각계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하나로 묶어 국민의 힘이 될 수 있게 하겠다.” (2006년 7월28일, 무역협회 창립 60주년 기념행사)
▲ “(한미FTA를 반대하는) 불법 폭력에 대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 불법 폭력 집단 행위의 주동자를 비롯해 적극가담자, 배후 조종자까지 밝혀내 형사 처벌은 물론이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확실하게 취해 나갈 것이다.” (2006년 11월24일, 폭력시위 관련 대국민담화 발표)
▲ “한미FTA는 반드시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2007년 1월30일, 한미FTA민간대책위원회)
한명숙 前 총리는 2012년 2월15일 민통당 대표 취임 한달 맞이 기자회견에서 “MB정부의 한미FTA는 굴욕적 외교협상으로 만들어졌고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됐다. 총선에서 승리하면 잘못된 한미FTA에 대해 재재협상과 전면 재검토를 하고, 만약 무산된다면 폐기할 수밖에 없다”면서 한미FTA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③ 김진표(現민통당 원내대표) 前 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의 한미FTA관련 발언은 다음과 같다.
▲ “이번 FTA 협상에서 교육ㆍ의료 서비스 분야의 개방이 미진한 것이 아쉽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앞으로 ‘2단계 한미FTA’가 필요하다…(중략) 무엇보다 주력 수출품목인 배기량 3,000㏄ 이하 승용차와 자동차부품에 대한 즉각적 관세철폐를 미국 측으로부터 얻어낸 것은 훌륭한 성과이다.” (2007년 4월9일, <서울경제> 인터뷰)
김진표 前 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은 2011년 11월8일 통합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여당이 숫적 우위로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결코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한미FTA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④ 정동영(現민통당 상임고문) 前 열린우리당 의장의 한미FTA관련 발언은 다음과 같다.
▲ “한미 FTA가 완성되면 향후 50년간 (한미)관계를 지탱시켜 줄 중요한 기둥이 되는 것이다.” (2006년 3월17일, 버시바우 주한 美대사 면담)
▲ “한미FTA가 필요하고 유용하다는 (정부와 여당의) 콘센서스가 있다.” (2006년 4월13일, 크리스토퍼 힐 美국무부 차관보 면담)
▲ “개방 파고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국면에 왔고 머리띠 두르고 반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면 수세적으로 임할 게 아니라 공격적으로 개방의 파고를 넘어야 한다. (2007년 10월30일 대선 후보 농업대책 토론회)
정동영 前 열린우리당 의장은 2011년 10월13일 국회 외통위에 참석 김종훈 당시 통삽교섭본부장을 향해 “대한민국 국익을 대변하는 대표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미국의 파견관들인지 옷만 입은 이완용인지 알 수가 없다”면서 한미FTA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⑤ 손학규(現민통당 상임고문) 前통합민주당 대표의 한미FTA관련 발언은 다음과 같다.
▲ “한미FTA는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더 크다. 내년 3월 말까지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 한미FTA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전략이다. (2006년 12월27일 대학생 아카데미 특강)
▲ “한나라당 당적을 버렸지만 한미FTA에 대한 찬성 입장은 변화 없을 것이다. (2007년 3월26일 MBC 인터뷰)
▲ “한미FTA협상 타결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한미FTA를 통해 남북경협 활성화의 물꼬를 틀수만 있다면 한반도 평화 경영의 새 장이 열릴 것이다. 국회에서의 원만한 토론과 합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비준 절차를 마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2007년 1월14일, 한미FTA 협상 타결 후 성명)
▲ “한미FTA를 찬성하지만 문제가 되고 부족한 점을 적극 보완해 나가야 한다.”(2008년 1월14일, FTA민간대책위원회 공동간담회)
▲ “참여정부에서 체결한 FTA협상을 우리가 비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어떤 책임 있는 자세를 취했는지 반성해야 한다” (2008년 5월26일, 18대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
손학규 前 통합민주당 대표는 2011년 5월31일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오직 민생을 기준으로 FTA에 대응해야 한다. 손해 보는 한미FTA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한미FTA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⑥ 노무현 정권 시절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낸 정세균(現민통당 상임고문) 前 열린우리당 의장의 한미FTA관련 발언은 다음과 같다.
▲ “한미 FTA를 통해 우리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우리 산업의 구조적인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중략) 우리는 지금 1492년 동방무역의 활로를 대서양 횡단에서 찾았던 콜럼버스와 같은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한미FTA에서 선진국 진입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2006년 7월6일, <국민일보> 기고문)
정세균 前 열린우리당 의장은 2011년 10월18일자 논평에서 “현 정권이 강행처리하려는 한미 FTA는 국익차원에서 결코 성급하게 비준돼서는 안 될 불평등 협정”이라며 한미FTA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⑦ 천정배(現민통당 의원) 前 법무부 장관의 한미FTA관련 발언은 다음과 같다.
▲ “한미 FTA 협상은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서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국민여러분도 이번 협상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 (2006년 7월7일, 법무부 장관 대국민담화)
천정배 前 법무부 장관은 2011년 8월3일 美의회소식지《더 힐》기고문에서 “한국대사관의 홍보캠페인과는 달리 대부분의 한국인이 한미 FTA를 진심으로 환영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국민 대부분이 아주 걱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천 前 장관은 “한-미 FTA는 미국과 한국의 중산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양국의 일자리를 모두 파괴하는, 서로 잃기만 하는 거래(lose-lose deal)”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미FTA가 양국에 수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양국 관계를 증진시킬 것이라는 장밋빛 환상이 있지만 이런 환상은 다국적 기업들이 만들어낸 조작(fabrication)이”이라고 했다.<조갑제닷컴>
김필재(金泌材)spooner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