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이어도는 암초에 불과, 中國 자극말라!”

[1] 통진당 청년비례대표 후보 김지윤의 ‘제주해적기지’ 발언으로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통진당 심상정 대표의 ‘이어도 망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심씨는 7일 청계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 발언 중 이어도 문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제주 해군기지를 건설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 남방해역의 군사주권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명백한 사기다. 건국 이래 남방해역에 그 어떤 분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이어도, 그건 섬이 아니다. 암초다. 오히려 해군의 몸집불리기를 위한 이런 무모한 도전은 중국을 자극하고 갈등을 유발하는,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우리가 여러 차례 강조했다.”

김지윤의 ‘해적녀’ 발언이나 ‘이어도는 암초, 따라서 지킬 필요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한 심상정 모두 從北세력이다. 공산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국제연대를 하며 舊소련 해체이후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주체세력은 中國 공산당이 됐다.

노동자계급을 혁명적으로 통일, 여러 좌파 세력을 그 주위에 결집시켜 노동자계급이 지도하는 인민권력을 수립, 최종적으로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목표로 삼는다. 국제공산주의 운동은 공산당-노동당 등 그 나라의 역사적 조건에 따라 여러 가지 당명(黨名)을 내건다.

‘영토조항 개정’ 주장했던 심상정 前민노당 의원

[2] 제17대 대선 당시 민노당 후보로 대선출마를 선언했던 심상정(前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조 사무처장)은 영토조항 변경, 南北정상회담 개최, 국보법 폐지, NLL(북방한계선) 폐지, 韓美전시증원훈련 중단을 주장했던 인물이다.

심 씨는 2007년 3월19일 기자회견문에서 “하루빨리 남북 정상은 직접 만나 한반도 평화와 경제공동체 형성을 향한 남북의 의지를 확인하고, 남북관계 진전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남북의 정상이 만나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정치적 군사적 문제를 통 크게 결단해야 한다”고 했다.
 
심 씨는 이어 “국회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결단해야 한다”면서 “냉전의 상징인 휴전선은 지리적인 것만은 아니다. 과감하고 결단력 있게 우리 내부의 냉전체제를 걷어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2004년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바 있다”면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을 함께 비판하는 한편 이들 정당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또 ‘헌법의 영토조항 변경’을 언급하며 노무현 前대통령을 겨냥, “대통령 중임제 개헌 발의를 취소하고, 헌법의 영토조항 改憲문제를 진지하게 제안하라. 아울러 정치권도 발전하는 남북관계의 현실과 배치되는 헌법의 낡은 영토조항을 어찌할 것인가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NLL을 ‘평화의 바다로’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 지역에서 군함들이 철수해야 한다고 했다. 서해교전이 발생한 것도 NLL 때문이며 “NLL 지역에서 남과 북이 대치하며 머뭇거리는 사이, 우리 꽃게는 중국 어선에 포획되고 있다. 남과 북 모두에게 큰 경제적 손실”이라는 ‘당위성’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는 한미전시증원훈련(RSOI) 중지를 요구했다. 그의 주장은 하나같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안보문제 등 논란거리가 될 만한 내용들이었다.
 
심 씨는 당시 국군방송(출발새아침)을 통해 ‘한미FTA 중단’을 역설하기도 했다. 70만 국군이 청취한다는 정부 방송에서, 反美운동의 수단으로도 이용되고 있는 FTA 문제를 이슈로 다뤘다. 평소 심 씨가 국보법 폐지와 한미연합훈련 등 반미운동에 앞장서 왔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는 국군방송이 왜 굳이 심 씨를 방송에 출연시켰을까?

[관련기사] 國際좌파세력,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올인'
미국의 양심(?) 노암 촘스키 등 국제 좌파 '제주기지 건설 반대' 합류
2011년 7월19일자 보도
 

■ 북한과 종북(從北)단체들이 ‘반값등록금’ 선동에 이어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투쟁에 돌입한 가운데 미국의 대표적 좌파 인사인 노암 촘스키가 제주기지 건설 반대 성명을 냈다.

촘스키(사진) 등 국제 좌파 인사의 성명 발표는 NGO단체인 ‘에코테라 인터내셔널’이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영문 E-메일을 공개하기 전인 지난 9일 이뤄졌다.

촘스키의 제주기지 건설 반대 성명에는 미국 내 親김대중 인사로 정평이 난 에드워드 J. 베이커(하버드대 옌칭 연구소 前부소장), 남북한 평화협정 체결론자인 조지 카치아피카스(美웬트워스공대 교수) 등 25명의 親中·親北·左派 인사 들이 포함됐다.

이들은 성명에서 “제주도 강정마을에 새로운 해군기지를 건설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한국 정부는 제주 도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해군기지를 강요하기 위해 강압적인 조치를 취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이어 “주민들이 연행되거나 부상을 입고 있어 주민들의 안전에 대해 깊은 우려를 밝힌다”면서 “한국 정부는 이를 철저히 조사해야 하고 차후 평화 시위를 펼치는 주민들에게 폭력 사용을 차단할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강정마을 주민들의 비폭력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해군기지 건설을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그들의 투쟁에 적극 동참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북한과 국내 종북 단체, 그리고 노암 촘스키와 국제 좌파 NGO를 중심으로 한 국내외(國內外) 좌파 인사 및 단체의 국제 연대는 철저히 ‘공산주의 전략-전술’에 기초한 것이다.

공산당의 전략전술에 ‘힘의 계산’과 ‘힘의 시험’이라는 개념이 있다. 힘의 계산과 힘의 시험은 그 어의(語義)의 유사성 그대로 근본적으로는 동일한 전략·전술적 함의를 갖고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총파업이나 전면적인 봉기 등 본격적인 공세에 앞서 자신의 역량과 상대의 대비태세를 점검한다. 힘의 계산은 주로 자신의 역량을 가늠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여기에는 평화적 성명-기자회견-시위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힘의 시험은 최종공세를 앞두고 상대방의 역량을 점검하는데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래서 힘의 시험을 위한 행동은 대체로 고강도(高强度)이며 때로는 본격 공세 직전의 1차 공격 자체가 되기도 한다.

상대의 취약점이 충분히 드러나고 테스트 행동이 기대 이상의 효과로 상대를 크게 흔든다면 본격적 공세에 곧바로 돌입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은 원래 한 국가 내에서의 공산당의 전략전술상의 것이지만, 국가 대(對) 국가라는 대치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냉전시기 소련이나 지금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북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북한의 정치이념에서 북한의 “혁명목표는 첫째, 북한지역에서의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 둘째 남한지역에서의 인민민주주의 혁명, 셋째, 세계 공산화 혁명을 달성하는 데 있다.

북한은 대내적(對內的)으로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이룩하기까지 과도기단계의 혁명목표로 물질적 요새와 사상적 요새의 2가지 고지를 점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남한사회에서 1단계 혁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 내 마르크스-레닌주의당(黨)을 건설하며, 그 주위에 노동계급을 결속시켜 혁명의 주력군을 편성하고 보조역량을 동원하는 방법으로 통일전선을 형성하되, 친북·용공세력을 토대로 상·하층 통일전선을 강화시키며 나중에는 정당, 사회단체들까지 모두 통일전선체에 흡수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북한은 세계혁명을 한반도 공산화를 위한 고리의 하나로 보고 모든 반제(反帝)·반미(反美) 역량의 통일전선 형성과 국제공산주의운동, 노동운동 등의 단결을 주장해왔다.

제주해군기지 건설문제를 놓고 國內外 좌파인사 및 단체들이 연대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대한민국 赤化는 이미 상당부분 완성단계에 도달해 있는 상태다. 북한은 내년 總選과 大選을 앞두고 여러 차례에 걸친 ‘힘의 계산’과 ‘힘의 시험’을 한 뒤, 전국적 총파업 및 무장봉기 등을 일으킬 지도 모른다.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절실한 때다.(조갑제닷컴)

김필재 기자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