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선거, ‘한·미 동맹세력 對 좌익·북한 동맹세력’간 전쟁”
좌파정권 시절 국가보안법 지켜낸 것이 큰 보람…

金銀星(前 국정원 차장)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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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2011년 10월13일 조갑제닷컴 칼럼에 ‘좌파 눈치 보느라 생명력 잃은 여야’라는 제하로 당시 한나라당의 좌파 껴안기와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좌파 연대에 의한 대권 추구가 결국 좌익·종북세력에 의한 정치권의 지각 변동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는데 불행히도 그 전망이 현실화되고 말았다.

이제 대한민국의 선거판은 한·미 동맹세력과 좌익·북한세력간의 싸움으로 확전(擴戰)되었고 피땀으로 이룩한 자유민주체제와 경제 발전은 폭풍 속의 나뭇잎이 되고 말았다. 지금 야당을 비롯하여 이념세력들의 행태로 볼 때 이젠 무정부 상태가 되었구나 하는 체념으로 30여 년을 모진 조직에서 조국의 발전만을 보고 달렸던 지난 세월이 너무도 허망하고 비통할 뿐이다.

정통 민주당과 호남인맥, 좌파·從北세력들에 유린당해

민주당은 5%지지의 박원순에게 자리를 내주더니 이젠 2%지지의 통진당에 매달려 추태를 벌이고 있다. 정치판을 읽을 줄도 모르는 주제에 大權 욕심을 부린 손학규가 대한민국을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으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번 공천에서 밀려난 정통 민주당과 호남 정치인들은 능력이나 경력 면에서 훌륭한 인물들이다. 호남은 아무나 내 보내도 야당이 당선된다는 생각과 중진들에게 자리를 주게 될 경우, 從北 활동에 미칠 부작용을 감안하여 잔인하게 후려 쳤다. 낙천된 분들은 이제야 좌익들의 무서운 전법(戰法)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政界에서 정통 야당인사와 호남인맥은 완전히 막을 내렸다. 앞으로 호남 인물이 정권을 잡거나 당권을 잡을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노무현이 좋다고 밀어 주더니, 노무현 정권에서 호남 출신 인사들이 얼마나 푸대접을 당했는지를 잘 알면서도 또 당한 것이다.

좌익혁명의 발판은 김영삼 정권부터 마련돼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좌익 혁명이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라는 데는 아무도 반론이 없을 것이다. 그들 스스로가 정권을 잡으면 뒤엎고, 부수고, 복수하겠다는 프롤레타리아 혁명 구호를 내세우니 하는 말이다. 국민들은 과거부터 정치를 믿지 않는 습성으로 “설마”하겠지만 그러한 기대는 보수 여야(與野)가 있을 때나 통했지 지금 전개되는 좌익혁명은 그렇지 않다.

우리 정당사(政黨史)에서 좌파가 노골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기 시작한 것은 김영삼 정권 때부터라고 하겠다. 당시 안기부에서는 영남 좌파들이 득세할 것을 몹시 우려했었다. 아니나 다를까 안기부법과 국가보안법을 개정하여 국내 정보기관 간 정보를 교환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정보조정협의회’와 ‘찬양 고무죄’, ‘불고지죄’를 폐지하였다. 이어서 국회에 안기부를 비롯한 정보기관의 예산과 업무를 통제, 심사하는 정보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정권 초기 대북 전략 회의에 안기부가 너무 보수적이라 회의에 방해가 된다 하여 안기부를 배제하려 했고, 평화의 댐이 정권안보용이었다 하여 감사원으로 하여금 안기부를 감사토록 하였다.

뒤늦은 안기부 능력 복원시도는 실패로 끝나

정보위원들을 통해서 국가기밀이 누설된 적도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정권 후반기에 들어서야 김영삼 전 대통령이 뭔가 잘 못 돼 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안기부를 정상화하고자 신상우 당시 국회 정보위원장으로 하여금 안기부 강화방안을 마련토록 하여 당시 정보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파견 중이던 본인과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였으나 이미 安企部 개혁차원에서 개정된 법률들 때문에 어찌할 수 없었다. 단지 개혁차원에서 집권 초 폐기하였던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만 야당의 엄청난 반대를 무릅쓰고 간신히 복원시켰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다. 안기부 등 정보기관들이 힘을 잃은 가운데 저들의 대(對)정부 투쟁을 빙자한 혁명역량 비축작업은 본격화되고 있었다.

국가보안법을 지켜낸 것을 보람으로 생각해

좌파 집권 10년간 북측의 무력 도발 속에서도 정부는 퍼주기로 일관하였고 국민들의 對共·안보의식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가 하면 민노총, 전교조, 민노당이 합법화됨으로써 그들은 드러내놓고 용공(容共)활동을 벌였다. 이들은 집권층과 연계돼 있어, 여러 측면에서 견제를 받던 국정원의 힘으로 대응하기란 솔직히 역부족이었다. 상황이 이렇게 급전되자 국정원 내에서는 국·단장급 중견 간부들마저도 정부의 對北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고위층을 대상으로 내·수사를 벌이자는 요구까지 강하게 제기되었다. 특히 호남 출신 간부들은 이러다간 빨갱이 앞잡이 소리를 듣게 생겼다면서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당시 청와대로부터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가 수차례 있었는데 국정원의 이러한 분위기는 내게 커다란 힘이 되었다. 급기야 윗선에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으려면 대통령과 국정원장을 국가보안법으로 체포하라는 억지까지 내세웠다. 당시 나는 국가보안법을 지키는 것에 내 직(職)을 걸고 강하게 맞섰고 원내 분위기마저 심상치 않자 논의를 잠정 보류하는 선에서 매듭을 지었다.

국회의원 공천에 국가보안법으로 감옥 간 경력이 필수 조건(?)

민주당은 좌익에 장악 당했고 여론은 人格장애자들에 의해 점령당했다. 일본이 독도를 삼키려 하더니 이젠 이어도를 중국이 먹으려 한다. 그런데도 좌익들은 제주도에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고, 해군을 해적이라 하는 못난 철부지까지 등장하는가 하면 이를 지지하고 나서는 자마저 있다.

소위 집권을 노린다는 야당은 중국과 북한에 대하여는 한 마디도 못하고 있다. 본인들은 좌익활동을 하면서 자식들은 미국에 유학을 보내는 일치되지 않는 人格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러한 이중 행태만으로도 국민들 앞에 나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들과 한 통속이든 겁을 먹었든 아무튼 대한민국에 국적을 둔 자로 취급하기는 어려운 사람들이다. 국가보안법을 어기고 감옥을 갔다 온 경력이 없어서는 정치판에 명함을 들이밀 수가 없게 되어 버렸다. 부부가 모두 감옥 경력이 있으면 성골(聖骨)이고 한 쪽만 갔다 오면 진골(眞骨)이다. 국회의원 공천을 받는 데 있어 가장 주요한 경력이다.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이 억울한 것인지 적극적으로 규명해야

親盧세력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에 대한 수사를 바람직하게 보지 않는 모양이다. 총선을 앞두고 자기들에게 흠집을 내기 위한 기획수사로 치부한다. 난 이 점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동 건을 놓고 국민들의 의혹이 증폭되고 있어 정정당당히 수사를 하여 고발자들의 거짓됨을 밝히는 것이 노 전 대통령의 억울함을 벗겨드리고 득표하는 데도 이득이 되지 않겠는가? 일각에서는 노 전 대통령이 가족들 때문에 자살을 했다는 주장도 있다. 검찰로서도 이 건을 빨리 수사하여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이 검찰 때문이라는 주장이 사실인지의 여부에 대해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어느 쪽이 집권하든 실천 가능성 있는 공약은 하나도 없어

지금은 與野 공히 표가 아쉬워 넘어서는 안 될 선들을 넘어가면서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그러나 공약들을 실천에 옮기기에는 정권이든 정당이든 국회든 넘어야 할 턱이 너무도 높다. 선거가 끝나는 대로 국민들은 공약이행을 성급히 요구할 것이다.

구직난, 물가고, 전세난, 등록금 등은 사실 급히 처리해야 할 정책이다. 많은 유권자들은 공약에 대한 ‘기대상승 혁명’으로 이념을 넘어 지지표를 던질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韓美 FTA폐기, 중국의 이어도 영유권 제기, 북핵 문제 어느 것 하나 용이하게 처리될 일이 아니다. 대내적으로도 국가보안법 폐지, 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 1% 부자세 증세, 반액 등록금, 출자총액제한, 의료·급식·보육의 무상(無償)화, 전세난 해소, 물가안정, 고용난 해소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될 건은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보기 어렵다. 게다가 북한은 누가 정권을 잡든 무관하게 도발과 억지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바로 나서는 ‘新직접민주주의’가 성장력 보일 터

與野 공히 공천자 명단을 보면 계파와 이념, 젊은이에 비중을 맞추다 보니 나라를 이끌어 갈만한 人材는 눈에 띠지 않는다. 게다가 이념대립은 인물들을 我方, 他方으로 양분함으로써 人材難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러한 혼란은 선택과 집중을 둘러싸고 정부와 정당 간, 정당 내 파벌 간 대결구도를 형성하여 정치 불안과 비능률성을 극대화 할 것이다. 국민들의 정치적 염증과 혐오감은 정국운영을 더욱 힘들게 할 것이며 대신에 SNS 등을 통하여 국민들이 권력의 중심에 서는 ‘新직접민주주의’ 형태가 발전되어 정부와 국회는 국민들의 직접적인 비판과 견제에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소위 ‘좌절상승 혁명’때문인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으로 이미 커다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런 판에 이념이나 따지고 공약(公約) 아닌 실천 불가능한 공약(空約)이나 개발하느라 설치는 정치인들 꼬락서니란 웃어야 하나, 울어야 하나. 안철수 같은 스마트한 분도 이리 재고 저리 재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데 그분보다 낫지 못한 당신들에게 거는 기대가 너무 큰 때문인지 모르겠다.
                                              

2012. 3. 14

[ 2012-03-14, 11:01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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