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4·3사건은 무장폭동'…진상규명위 결론과 달라




국방부가 제주 4·3사건을 ‘무장폭동’으로 규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국무총리 산하 ‘4·3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해 10월 발간한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와 배치되는 것이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총 18권으로 예정된 ‘6·25 전쟁사’의 첫 권으로 지난달 29일 발행한 ‘전쟁의 배경과 원인’ 433쪽에서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를 기해 남로당 제주도위원회는 한라산 정상과 주요 고지에 일제히 봉화를 올리는 것을 신호로 ‘무장폭동’을 일으켰다”고 기술했다.


반면 진상보고서는 4·3사건의 실체에 대해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4·3사건의 도화선이 된 1947년 ‘3·1사건’에 대해서도 ‘6·25 전쟁사’와 진상보고서의 내용이 다르다.





3·1절 기념식 때 경찰의 발포로 주민 6명이 희생된 이 사건에 대해 국방부는 “‘시위대가 경찰관 내지 경찰 관서를 공격해 오려고 해 자체 방위상 발포한 것’이라는 경찰 주장과 ‘평화적인 군중 내지 관람군중을 향해 발포한 것’이라는 남로당 제주도위원회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고 기술했다. 반면 진상규명위는 “6명 모두 등 뒤에서 총을 맞은 관람군중들이었다”고 정리했다.


이와 관련해 열린우리당 강창일(姜昌一) 의원은 8일 조영길(曺永吉) 국방부 장관에게 항의 서한을 보냈다.


강 의원은 서한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31일 직접 제주 도민에게 사과까지 했다”며 “정부의 ‘진상조사보고서’를 무시하고 4·3사건을 ‘폭동’으로 매도한 것은 자가당착이자 대통령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진상규명위에 참여했던 민간 위원들도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편찬연구소 안병한(安秉漢) 소장은 “아직 강 의원의 항의서한을 받지 못했다”며 “무장폭동이라는 표현은 군사적 측면이나 사전적 의미에서 볼 때 ‘무장에 의한 폭력행위’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 파출소와 지서를 공격하는 상황을 표현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