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

洪官憙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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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은 (1)자주, (2)평화통일, (3)민족대단결이다. 「6·15공동선언」의 주요 내용은 (1)자주-反외세, (2)낮은단계의 연방제-연합제통일, (3)민족경제협력 등이다.
  
  내용에 있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북한은 「7·4공동성명」에서 천명된 3대원칙을 “조국통일 3대원칙”이라면서, 「조국통일 3대 헌장」의 하나로 매우 중시하고 있다. 예컨대, 북한은 「7·4공동성명」의 3대원칙을 “북과 남이 통일정책을 작성하고 진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반드시 견지해야 할 기본지침이며, 민족공동의 항구적인 통일강령”이라고 말하고 있을 정도이다.
  
  남한에서도 「7·4공동성명」은 남북관계에 있어 무언가 큰 이정표(里程標)를 그은 상당히 의미있는 전환점 쯤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다. 야당(한나라당) 정치인 중에도 「7·4공동성명」을 크게 중시하고 남북관계의 금자탑 쯤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다. 2002년 朴근혜의원이 訪北하였을 때, 이 점을 강조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러나 사실, 「7·4공동성명」의 내용은 앞서 언급한 바 「6·15공동선언」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自主라는 이름 하에 反美·反외세, 평화라는 이름 하에 安保태세 이완, 민족이라는 구호 아래 金正日정권 껴안기 등을 가져 온, 그리하여 사실상 북한에 의해 크게 활용되어 온 對南선전戰의 준거에 불과하다. 우선 대한민국의 통일원칙인 '자유통일' 개념이 빠져있어,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7·4공동성명」이 나온 배경도 당시 남한에서 유신체제를, 북한에서 김일성 독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상호 이용한 측면이 있다. 「7·4공동성명」의 효과는 당시 남북간 긴장이 다시 고조됨에 따라 2~3년을 넘기지 못했다.
  
  당시 「7·4공동성명」을 허용한 朴正熙 대통령도 이 성명이 북한의 反외세, 反美, 곧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선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즉시 깨닫고, 당시 남북조절위원회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으며, 사실상 「7·4공동성명」을 사문화(死文化)하려 했다는 역사적 흔적이 있다. 거창한 선전, 명분보다 실제 내용을 분석하고 그 효과를 가려서 판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구호에 환상을 갖고 선전(宣傳)에 넘어가서는 안된다. 그것이 갖는 현실적 의미를 되새겨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엊그제(7월 7일, 金日成 10주기 기념 방송물) 북한은 종래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보다 훨씬 유연한, 남북 지방자치정부 역할을 훨씬 크게 부여하는 내용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을 내세우며, 민족간 통일방안을 구체화시키고 있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 說이 나오는 가운데, 북한의 對南 심리전, 선전전에 유의해야 할 때이다.
  
  
  
  
  
[ 2004-07-09, 18:59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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