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예비군 폐지하겠다"
“냉전체제, 남북간 대결체제의 유산”

라이트뉴스(김영훈)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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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이 예비군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어 파문이 일고 있다.

이들은 6일 보도자료에서 “오늘은 예비군이 창설된 지 44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그러나 통합진보당은 예비군은 이제는 폐지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그 폐지를 공약으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특히 “1968년 6월 17일 당시 김영삼 의원 등 의원 41명이 향군법 폐지안을 제출하며 적시한 이유”라며 “△전 국민을 비민주적 전체주의로 몰아넣는 결과 △위기의식과 전쟁의 공포감을 조성시켜 국민으로 하여금 불안감을 초래케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냉전 군부독재유산” “양심적 병역복무 거부자들의 고통” “군비증강과 대북 강경책 및 한미동맹을 절대화하는 교육의 장으로 이용” 등을 이유로 들었다.

통합진보당은 “북한의 위협을 빌미로 수백만에 달하는 사람들을 ‘군대’로 편제한 것이 예비군의 시작”이라며 “한마디로 냉전체제, 남북간 대결체제의 유산”이라고 문제삼았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전역 후에도 예비군 복무 기간인 8년간 수십 차례 벌금형에 처해져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벌금을 납부. 경찰과 검찰, 법원에 거듭 출석하는 사이에 직장을 잃기도 하고 변호사 비용으로 수천만원을 쓰기도 함”이라며 “예비군 훈련은 ‘전과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계속해서 “안보 교육이라는 이름하의 대북 적대 의식 고취, 한미동맹 절대화, 군비증강을 옹호하는 내용의 교육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정치적, 사상적 자유를 기본으로 하는 민주 시민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라며 “이런 군사주의적 교육과 더불어, 한 사회의 수백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예비군으로 편재하고 수년 동안 전쟁 훈련을 하는 것은 사회를 병영사회로 만드는 전근대적,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도 했다.
[ 2012-04-06, 17:30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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