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의 섬뜩한 17대 大選공약
권영길·노회찬·심상정·문성현 등 NL·PD 함께 주도

민노당의 권영길 의원은 2007년 제17대 대선 출마 당시 △코리아연방공화국 건설을 국가비전으로 하여 △국보법철폐 △한미동맹해체 △주한미군철수 등 북한의 對南노선을 그대로 수용했었다. 사법부는 국보법폐지-주한미군철수-聯邦制(연방제)를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판단해 처벌해 왔다.

판례대로라면, 민노당 해산은 헌법적 명령이다. ‘제17대 대통령 선거민주노동당 정책공약’ 등에 수록된 민노당 공약사항은 이밖에도 △국군을 60만 명에서 20만 명 수준으로 減軍(감군)하고, △무기체계를 縮小(축소)·廢棄(폐기)하며, △예비군제도를 撤廢(철폐)하고, △모병제를 실시하자는 등 안보기능의 전면적 해체를 내걸었다.

경제체제에서는 △재벌그룹을 해체하고 △재벌기업들을 사회화하며 △주요 기간산업과 은행을 再국유화하며 △부자증세와 누진세제 강화를 통해 복지재원을 확충하고 △무상 주택·무상교육·무상의료를 전면 실시하는 등 사회주의化(화)를 주장했다.

사회측면에서는 △동성애커플, 동거커플(사실혼) 등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동성애자, 성전환자의 실질적 입양권 보장을 주장했다.

특히 성소수자, 즉 동성애자 공약으로서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성전환자 성별변경법’, ‘성소수자 인권보장 기본계획’ 제정 및 수립을 내걸었다. 이를 통해 △독립채널 확보를 통한 동성애자들의 방송 △윤리·국어 등 異性愛(이성애) 중심적 교과서 전면개정 △교사 및 군 간부 대상 동성애자 교육 실시 △성전환수술에 건강보험 적용 등을 주장했다.

노회찬, <코리아연합>을 거쳐 <코리아연방> 건설 주장

민노당이 내건 코리아연방공화국은 ▲노동자·농민 등 서민이 주인이 되며 ▲소위 남측과 북측이 地方政府(지방정부)가 되어, ▲남측의 자본주의경제와 북측의 사회주의경제가 상생·협력하는 ▲1국가2체제 연방국가로서 사실상 북한의 ‘고려연방제’와 명칭은 물론 내용 면에서도 동일하다. 권영길 대선후보 외에도 경선에 나섰던 심상정·노회찬 의원도 聯邦制(연방제)를 대선공약으로 내걸었었다.

심상정 의원은 “평화체제가 지향하는 통일국가는 1국가·2체제·2정부인 ‘한반도평화경제연합’으로 설정해야한다”면서 사실상 1국가·2체제·2정부의 연방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領土(영토)조항 변경-국보법 폐지-주한미군 철수-징병제 폐지 등도 함께 주장했다.

노회찬 의원은 “‘코리아연합’을 거쳐 ‘코리아연방’을 건설하는 ‘제7공화국’을 건설하자”며 이를 위해 역시 영토조항 삭제-국보법 폐지-주한미군 철수-韓美동맹을 해체하고 향후 어떠한 형태의 군사동맹에도 참여하지 않는 영세중립국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성현 “과감한 核실험으로 平和의 길로 들어서”

민노당 문성현 前대표 역시 당선 직전인 2006년 2월26일 <통일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통일 정책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3대 원칙에 기초하고, ‘聯邦制 방식의 통일’을 기본 목표로 하며 6·15공동선언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실현해 나가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다”면서 연방제 통일을 주장했다.

민노총의 인터넷신문인 <노동과 세계>에 따르면, 文 대표는 2007년 8월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소위 8·15민족통일대회에서 “그동안 북한을 포위 고립해 압살하려는 미국의 기류가 작년 북한의 과감한 核실험으로 無力化됐고 이후 平和의 길로 들어섰다”면서 “이것은 북이 모진 고난을 딛고 일어난 성과”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었다.

그는 또 “2차 정상회담을 맞아 미국이 강요하는 일방적이고 악랄한 韓美동맹을 끝장내는 투쟁으로 가야 한다”면서 “韓美군사훈련을 민주노동당이 앞장서서 저지시키겠다. 미군철수(美軍撤收)를 위해 당이 앞장서겠다. 韓美동맹을 끝장내는 투쟁을 위해 새롭게 일어나자”고 주장했었다.

민노당 前정책의장 “모든 후보 연방제 동의”

이용대 민노당 前정책委 의장은 당(黨)기관지 <진보정치(337호)>에서 “올해 민노당 대선의 한 가지 특징은 경선후보들이 창조적 통일방안을 정책의 제1순위로 강조하고 나섰다는 것”이라며 “코리아연합, 평화경제공동체, 코리아연방 등 표현은 다양하지만 토론과정에서 확인된바 ‘연방제(聯邦制)’ 원칙에 모든 후보가 동의했다는 것은 중요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이 호혜존중의 원칙에 근거해서 통일할 수 있는 유일한 합리적 방안은 聯邦制(연방제)뿐이라는 것이 그간 피어린 투쟁을 통해 확인한 통일운동의 교훈”이라며 “올해 大選을 민중이 주인 되는 ‘연방(聯邦)통일공화국’ 원년으로 만들자!”고 덧붙였다.

사법부 “연방제, 자유민주 기본질서 침해”

사법부의 연방제 판례는 “反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선전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2003고합997)”,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2002도539)”, “反국가단체인 북한에 동조,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96노2834)”는 등 일관돼 있다.

2003년 발간된 경찰백서에는 “연방제통일을 선전·선동하며 북한을 찬양하는 등의 不法행위를 한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191명을 검거해 그중 116명을 구속했다”고 돼 있다.

2004·2005·2006년 경찰백서는 “연방제통일을 선전·선동하는 등 국가안보 危害(위해)세력”에 대해 각각 173명, 68명, 33명을 검거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 후반기에 들어서 친북좌익의 연방제 선동이 격화되면서 사실상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관련기사1] ‘영토조항 개정’을 들고 나온 심상정 前민노당 의원

제17대 대선 당시 민노당 후보로 대선출마를 선언했던 심상정(前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조 사무처장) 前의원은 영토조항 변경, 南北정상회담 개최, 국보법 폐지, NLL(북방한계선) 폐지, 韓美전시증원훈련 중단을 주장했던 인물이다. 심 의원은 2007년 3월19일 기자회견문에서 “하루빨리 남북 정상은 직접 만나 한반도 평화와 경제공동체 형성을 향한 남북의 의지를 확인하고, 남북관계 진전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남북의 정상이 만나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정치적 군사적 문제를 통 크게 결단해야 한다”고 했다.
 
심 의원은 이어 “국회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결단해야 한다”면서 “냉전의 상징인 휴전선은 지리적인 것만은 아니다. 과감하고 결단력 있게 우리 내부의 냉전체제를 걷어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2004년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바 있다”면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을 함께 비판하는 한편 이들 정당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또 ‘헌법의 영토조항 변경’을 언급하며 노무현 前대통령을 겨냥, “대통령 중임제 개헌 발의를 취소하고, 헌법의 영토조항 改憲문제를 진지하게 제안하라. 아울러 정치권도 발전하는 남북관계의 현실과 배치되는 헌법의 낡은 영토조항을 어찌할 것인가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NLL을 ‘평화의 바다로’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 지역에서 군함들이 철수해야 한다고 했다. 서해교전이 발생한 것도 NLL 때문이며 “NLL 지역에서 남과 북이 대치하며 머뭇거리는 사이, 우리 꽃게는 중국 어선에 포획되고 있다. 남과 북 모두에게 큰 경제적 손실”이라는 ‘당위성’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는 한미전시증원훈련(RSOI) 중지를 요구했다. 그의 주장은 하나같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안보문제 등 논란거리가 될 만한 내용들이었다.
 
심 의원은 당시 국군방송(출발새아침)을 통해 ‘한미FTA 중단’을 역설하기도 했다. 70만 국군이 청취한다는 정부 방송에서, 反美운동의 수단으로도 이용되고 있는 FTA 문제를 이슈로 다뤘다. 평소 심 의원이 국보법 폐지와 한미연합훈련 등 반미운동에 앞장서 왔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는 국군방송이 왜 굳이 심 의원을 방송에 출연시켰을까?

[관련기사2] 자주파(NL파)와 평등파(PD파)의 비교는 無의미

민노당 출신의 심상정, 노회찬 의원은 민노당을 탈당해 2008년 3월 ‘진보신당’을 창당했다. 그동안 민노당 내분은 실추된 대중적 지지도 회복을 위한 연극에 불과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민노당에는 소위 ‘자주파(NL파)’는 물론 소위 ‘평등파(PD파)’도 존재하지 않는다. NL파는 정확히 표현하자면 主思派(주사파), 從北派(종북파), 從金派(종김파)다. 그러나 PD파 역시 親北派(친북파)일 뿐이다.

일례로 △민노당은 2000년 8월 ‘애국투사 비전향장기수 환송식’이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대대적인 비전향장기수 환송행사를 했고, △같은 해 10월 조선로동당 창건을 축하하는 방북에 나섰다. △2005년 8월에는 조선로동당 友黨(우당)인 북조선사회민주당과의 교류를 위해 지도부가 방북했고, △2006년 10월 핵실험 직후에도 黨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했다.
 
이처럼 민노당은 노골적인 親北노선을 걸어왔지만, PD파는 단 한 번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추종해왔다. 이뿐 아니다. 탈당을 주도해 온 PD파 심상정·노회찬 의원 역시 17대 대선에서 사실상 聯邦制(연방제)를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들은 2007넌 10월13일 광화문에서 열린 ‘간첩·빨치산 추모제’에 다른 민노당 소속 의원과 함께 추모위원으로 이름을 올렸었다.
 
둘째, PD파는 NL파의 ‘從北주의’를 비판하면서도, 정작 민노당의 강령·규약은 건드리지 않았다. 민노당은 사회주의실현 및 이를 위한 사유재산 强制(강제)환수-土地(토지)국공유·집단이용-계획경제와 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남북연방제라는 북한의 對南전략을 綱領(강령) 상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 革新的(혁신적)·進步的(진보적) 세력임을 자처하는 이들이 민노당의 본질적 문제인 위헌적 강령·규약은 그대로 추종해 온 것이다.
 
셋째, PD파가 비판하는 ‘從北주의’라는 용어를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들이 문제 삼는 것은 親北(친북)·叛逆(반역)·反국가·反헌법적 행태가 아니라 북한에 대한 주체성이 훼손되는 것에 불과하다. 실제 2008년 2월3일 임시 전당대회에서 비대위는 일심회에 연루된 최기영 前당사무부총장과 이정훈 前정무위원 등에 대한 제명안건을 제안하며 “崔·李씨 제명은 국보법을 인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당의 독자성과 자주성을 훼손한 해당(害黨)행위를 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국보법 위반은 괜찮지만, 獨自性과 自主性 훼손은 안 된다는 것이다.
 
넷째, 민노당 분열의 성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민노당 분열은 상대방을 부정하는 敵對的(적대적)·相殺的(살상적) 분열이 아닌 友好的(우호적)·相生的(상생적) 분열이다. 이런 분열은 경쟁을 낳고, 발전을 가능케 한다. 左派 전체의 역량강화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보자. 노회찬 의원은 2월15일 CBS 뉴스레이다에서 “자주파가 당내 다수파라고 하는데, 자주파를 종북주의로 비난한 조승수 전 의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민노당이 종북주의와 무관하다”면서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다수파 전체가 종북주의라는 견해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그리고 민주노동당은 사실 종북주의와는 무관한,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일부 인사들의 언행에서 좀 종북주의적 우려를, 종북주의가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받게 만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잘 처리되는 게 중요한데, 자주파 자체가 종북주의다, 그분들이 일단 그걸 부인하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도 다 종북주의라고 볼 수는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분열이 우호적·상생적으로 진행된다 함은 서로의 싸움이 ‘이슈’와 ‘뉴스’를 생성하고, 국민적 관심을 집중시킨다는 것이다. 실제 한겨레 등 左派언론은 물론 각종 라디오 프로는 노회찬 등 민노당 관계자 인터뷰를 연일 등장시킨다. 이것은 지난 해 경선당시 이명박·박근혜 분열이 이슈와 뉴스를 만들어 黨 전체 지지율 상승을 이끌어 낸 것과 유사하다.
 
결론적으로, 민노당 분당사태는 三流(삼류)연예인의 인기회복을 위한 자작 스캔들이나 마찬가지다.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노회찬, 심상정 의원을 탈당시켜, 이들의 지역구 당선을 유도하기 위한 술수라는 의혹마저 든다. 민노당과 分黨(분당)세력 모두에 대한 憲法的(헌법적) 해답은 그간의 反국가·反헌법 행태에 대한 국민적·법적심판 뿐이다.

[관련기사3] 이상돈이 본 이정희: '딱 부러진 자세 인상적'

憲法 '영토조항' 개정론자 심상정에겐 '한 표 찍을까 생각 했었다' 밝혀

심상정(사진 중앙) 통합진보당 공동대표의 블로그 주요 기사에 게재되어 있는 사진. 사진 우측에 보이는 인물이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이 비대위원으로 영입한 이상돈 교수이다/심상정 공식 블로그 캡쳐 박근혜 의원이 한나라당 비대위원으로 영입한 이상돈 중앙대 교수는 민노당 출신 정치인인 이정희와 심상정에 대해 각각 “딱 부러진 자세가 인상적인 변호사”, “한 표 찍을 생각을 했었다”면서 從北-左派 세력의 대명사인 두 인사를 극찬했던 인물이다. 이정희(민노당 대표)와 심상정(前민노당 의원)은 현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로 활동 중이다. ‘통합진보당’은 강령에서 국보법 폐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 주한미군철수, 한미동맹체제 해체를 직접적으로 명시해 놓고 있다. 韓美FTA반대 국회 최루탄 테러의 주역인 김선동 의원이 통합진보당의 원내 부대표이다. 원내대표는 강기갑 의원이다. ■ 천안함 침몰 당시 북한 어뢰에 의한 폭침을 부정했던 이상돈 교수는 2008년 총선 이후인 4월9일 ‘총선 결과 소감’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이정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민노당 비례 3번으로 입성한 이정희 변호사가 눈에 띤다. 국방부 회의 때 여러 번 만난 적이 있는 이정희 씨는 비록 나와 노선은 다르지만 소신 있고 딱 부러진 자세가 인상적인 젊은 변호사다. 그런 ‘투사’가 진보 쪽에 많은 것이 특징이라면 특징이다. 누구 말대로 한쪽은 ‘명사’가 많고, 다른 쪽은 ‘투사’가 많은 것이다.” 이정희는 서울대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 후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운영위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 교육인적자원부 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회 위원,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감사 등을 지내다 국회의원이 된 정치인이다. 이정희는 韓美FTA국회 비준안 처리과정에서 김선동 의원이 최루탄을 터트린 데 대해 2011년 11월22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김선동 의원, 오늘 하신 일에 대해서 저는 같은 민주노동당 의원이고, 또 당 대표로서 자랑스럽습니다. 윤봉길 의사였다, 안중근 의사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었다. ■ 이상돈 교수는 <경향신문> 2011년 6월14일자 ‘이상돈-김호기의 대화(17)/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에서 심상정과 대담을 나눈 뒤,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후기를 남겼다. 李교수는 후기에서 “민주노동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노무현 정권의 한미FTA 협상에 반대했던 활동으로 기억되었던 심 대표는 2008년 초에 나를 여러 번 놀라게 했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첫째는 물론 노회찬 대표와 함게 민노당을 탈당해서 진보신당을 만든 사건이다. 당시 ‘보수의 승리’에 도취된 이른바 보수 매체는 진보신당의 ‘종북주의 탈피’를 극구 찬양하고 나섰지만, 나는 노조의 뒷받침이 없는 진보 정당이 과연 존립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다. 2008년 총선결과는 내 생각과 다르지 않았다. 두 번째는 광우병 파동 때 TV토론에서였다. 나는 정부 측 패널이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심 대표를 포함한 야권 측 패널이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나온 것을 보고 놀랐다. 경기도에 사는 나는 작년 지방선거 때 심 대표에게 한 표 찍을 생각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막판에 사퇴를 했다.” 李교수는 심상정과의 “대화가 끝나고 근처의 커피숍에서 심 대표와 못다 나눈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었다”면서 당시 沈씨가 李교수에 대해 평가한 발언을 다음과 같이 공개했다. “심 대표는 ‘교수님 글을 자주 보는데, 다른 것은 모두 진보인데 시장을 중시하는 점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했다. 작별인사를 하고 차를 운전하면서 집으로 오는 동안 ‘한국에서 보수를 하려면 4대강 파헤치는데 찬성하고, 검찰권 남용도 지지하고, 병역기피하고 모피 코트 거치고 살아야 하는 판이니, 이게 도무지 뭔 일인가’하는 생각이 들어 씁쓸했다.” 심상정은 자신과 李교수의 차이가 ‘시장’을 중시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다른 것은 모두 ‘진보’라고 평가했다. 참고로 제17대 대선 당시 민노당 후보로 대선출마를 선언했던 심상정(前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조 사무처장)은 영토조항 변경, 南北정상회담 개최, 국보법 폐지, NLL(북방한계선) 폐지, 韓美전시증원훈련 중단을 주장했던 인물이다. 從北정당 민노당 대표 출신의 이정희를 “딱 부러진 자세가 인상적”이라고 생각하고, 민노당 후보로 대선까지 출마했던 심상정을 총선에서 찍을 생각까지 했다는 이상돈 교수. 李교수는 한나라당 비대위원으로 활동할 것이 아니라 이정희와 심상정이 공동대표로 있는 ‘통합진보당’에서 활동해야 어울리는 인물이다. 그는 번지수를 완전히 잘못 찾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