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代는 정말 北韓에 4억 달러를 비밀리에 주었을까

金成東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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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注-이 기사는 월간조선 2002년 5월호에 실렸던 것인데,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이 이 기사를 읽고 추적을 시작했다고 하여 유명해졌다.>
  
  래리 닉시 작성 美 의회조사국의 보고서와 금강산 관광
  
  ●現代와 北韓은 금강산 관광 代價 지급과 관련 이면계약 맺었을 가능성 있다
  ●現代는 관광특구 지정시 구역확대 요구 중:이면 계약서 있다면 금강산 관광 代價 더 내야 할 듯
  ●한 對北사업가:『웃돈 주지 않고는 對北사업 어렵다』
  ●래리 닉시:『한국 측 정보 소스로부터 들었고 믿을 만하다』
  
  
  現代, 『소문에 신경 안 쓴다』
  
  지난 3월25일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韓美관계보고서」를 공개했다.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래리 닉시 美 의회조사국 선임연구원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한국 金大中 정부의 햇볕정책,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요청 등에 대한 미국 부시 정부의 유보적인 입장을 담고 있다.
  이 보고서가 눈길을 끈 것은 現代가 지금까지의 공식지원금 4억 달러 외에 비밀리에 4억 달러를 웃돈으로 주었고, 이 돈이 군사비로 전용되었을지도 모른다는 내용 때문이었다.
  그동안 對北사업을 하면서 現代가 북한에 비밀리에 돈을 주었으리라는 소문은 끊이지 않았다. 새삼 美 의회조사국의 보고서가 눈길을 끈 것은 美 의회조사국의 역할 때문이다.
  4월5일 美 의회에 제출된 이 보고서는 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자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며, 의회의 정책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보고서의 신뢰도를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보고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햇볕정책의 「옥동자」라는 금강산 관광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할 중대한 문제다.
  정부의 반응은 『대수롭지 않다』였다. 정부는 『CRS가 만들어 내는 수많은 보고서 중 하나일 뿐』이라는 입장이었다. 보고서의 공개만으로 타격을 받았을 법한 現代아산의 입장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現代아산의 한 간부는 『그동안에도 우리가 비밀리에 북한에 얼마를 주었느니 하는 소문은 끊임이 없었다』면서 『보고서를 작성한 래리 닉시에게 항의할 일도, 더더구나 법적인 조치를 취할 일도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비밀리에 자금을 제공했을지도 모른다는 대목은 「제공했다」는 단정적인 표현도 아닐뿐더러 그런 말(現代가 북한에 비밀리에 돈을 주었다는)도 있다는 정도의 차원인데 그건 학자로서 쓸 수 있는 말이 아닌가』고 덧붙였다.
  문제의 그 대목은 現代아산 관계자의 말대로 단정적인 표현은 아니다. 괄호 안에 묶여서 『정보소식통에 따르면 現代가 북한 측에 비밀 자금을 추가로 지불하여 對北 지급액은 총 8억 달러에 육박한다(According to informed sources, Hyundai has made secret payments to North Korea, which may bring total payments closer to $800 million.)』고 돼 있다.
  現代아산 측이 美 의회조사국 보고서에 대해 『항의할 일이 아니다』고 밝힌 것은 사실이 아니다. 보고서 가운데 現代 측의 北측에 대한 비밀자금 지원설 부분이 美의회에 제출될 때는 일부 수정됐고, 그 수정된 부분에는 원문에는 없던 現代 측의 반응이 반영돼 있기 때문이다.
  수정된 부분에는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現代는 북한 측에 은밀하게 돈을 제공했다고 하는데 現代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According to informed sources, Hyundai made additional secret payments to North Korea. Hyundai denies making secret payments.)』는 귀절이 있다.
  現代 측의 반응이 반영됐지만 보고서는 현대가 지불한 돈을 북한이 무기 구매에 전용했다고 믿고 있고, 現代 측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비밀자금 제공설에 대한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삼일회계법인이 작성한 「금강산 투자용역 보고서」
  
  래리 닉시는 月刊朝鮮 측과의 전화통화에서 『비밀자금 제공 정보는 한국 측 소스로부터 들었으며 믿을 만하다. 수정본에서 액수는 삭제했지만. 한국 국회에서 조사하면 사실 여부가 밝혀질 것이다』고 말했다.
  미국은 왜 現代아산이 북한에 비밀자금을 주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는 것인가. 금강산 관광사업의 투명성 부족에 기인하는 것은 아닐까.
  기자는 1998년 10월29일 現代그룹과 조선아태평화위원회가 맺은 「관광사업대가지불에 관한 합의서」의 이면계약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문서를 입수했다.
  문서는 한국관광공사가 금년 2월 한나라당 金一潤 의원의 요구에 의해 金의원실로 보낸 「금강산 투자용역 요약」이라는 보고서다. 이 보고서는 금강산 관광에 대한 투자여건을 분석한 것으로 한국관광공사가 삼일회계법인에 용역을 주어 작성된 것이라고 한다. 한국관광공사 금강산 사업단의 장석룡 단장은 『金一潤 의원실에 보낸 보고서는 우리가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했던 것이 맞다』면서 『용역 의뢰는 지난해 11월경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특별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삼일회계법인이 現代 측에서 자료를 제공받아 투자분석을 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24쪽으로 이루어진 이 보고서 21쪽에 있는 「現代 측 투자금액」을 설명한 부분이다. 관광사업 代價 지불이 관광사업권, 토지이용료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다.
  現代와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1998년 10월29일 합의한 「금강산 관광사업에 관한 합의서」에는 現代가 2005년 초까지 관광사업 代價로 북측에 9억4200만 달러를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다. 관광사업권과 토지이용료를 따로 지불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다. 현재까지 現代아산이 공개한 북측과의 합의 문서 중에는 항목별로 나눠 관광代價를 지급한다는 문서가 없다.
  「금강산 투자 용역」 보고서는 관광代價 지급과 관련 관광사업권이 7억3800만 달러, 토지 이용료가 2억400만 달러로 명시돼 있다. 합치면 現代가 북측에 2005년까지 지불하기로 한 9억4200만 달러와 일치한다. 북측은 애초 現代가 원했던 면적보다 좁게 관광지역을 허용했다. 현대는 금강산 관광지역 확대를 희망하고 있다. 토지 이용료가 따로 책정되었다면 북한은 관광지역 확대에 따라 現代아산에 代價를 더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 북측으로서는 토지이용료 항목을 따로 정해놔야 관광 代價를 더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金의원실은 이같은 이유를 들어 『관광代價 지불과 관련 이면합의서가 존재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관광특구 지정時 代價 지불 늘어날 수도
  
  現代아산 측은 금강산 관광특구를 지정할 경우 기존의 관광지역을 더 확대해 달라는 입장이다.
  現代아산 金영수 차장은 관광특구 지정과 관련 『특구 지정이 가능한 곳부터 지정하고 앞으로 확대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가 입수, 공개한 지난해 9월15, 16일 양일간 금강산에서 가진 現代아산 金潤圭(김윤규) 사장과 조선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송호경과의 면담록에서도 관광특구 확대 이야기가 나온다.
  <김:대통령께서도 이 사업이 성공돼야 한다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송:(금강산 특구)법을 발표하자면 투자조건과 관광객 자유이동이 주로 될 텐데 그외에 들어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까?
  김:총석정과 내금강은 바로 관광코스가 되도록 (관광지역을)확대해 주어야 합니다>
  
  끊이지 않는 비밀 자금 제공설
  
  現代아산은 지난해 6월에도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관광代價 지불 방식 변경, 육로관광 실시 등을 합의한 합의서 가운데 일부를 공개하지 않아 「이면합의설」에 시달린 바 있다. 투명하지 못한 태도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지난해 6월8일 現代아산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맺은 합의서에는 『2000년 8월22일에 채택된 합의서에 따라 금강산특구 지정과 관련한 법을 최단기일(가능한 한 2개월) 내에 제정, 공포되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와 함께 現代아산 金사장은 『2001년 2월부터 5월까지의 미진된 금강산 관광代價를 2001년 6월21일부터 6월30일 사이에 지불할 것을 담보하며, 6월21일에 지불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확인한다』는 확인서를 써주었다.
  6월8일의 합의서에서 북측이 금강산관광특구 지정 마감일로 약속한 2001년 8월8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금강산 관광사업을 미국이 방해하고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금강산관광특구 지정과 관련한 어떤 언급도 없었다. 6월8일의 합의서에서 지켜진 것은 관광代價 未지급금 2200만 달러의 北측으로의 송금뿐이었다.
  한 對北사업가는 『공식적인 사업비 외에 다른 代價를 지불하지 않고는 對北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게 상식』이라면서 『특히 금강산은 북한으로서는 군사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개방이 어려웠던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대의 비밀자금 지원설이 끊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대가 北측에 관광代價 외에 비밀리에 웃돈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겠다』면서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對北사업가는 現代의 對北사업에 참여했던 사람 중 한 명이다.
  美 의회조사국의 보고서 내용과 美 당국이 한국 정부에 대한 「현대의 비밀자금 북한 지원설」을 비망록으로 전달한 것은 미국이 한 對北사업가가 말한 「상식」을 구체화한 정보가 있기 때문은 아닐까.●
  
출처 :
[ 2002-10-10, 18:09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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