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正義·평화가 통일 3원칙

趙甲濟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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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정책의 총괄과 代案
  
  1. 총괄
  
  가. 추진세력의 사상문제: 對北 정책의 추진자인 金大中 대통령 및 그 측근들의 사상과 가치관에 대한 의심과 그 實證이 主流 세력의 반대를 불렀다.
  나. 전략의도 노출: 이솝우화에서 따온 햇볕정책이란 말이 전략적 의도를 드러냈다. 고의적인 노출인가.
  다. 핵심 가치관 포기: 헌법정신, 역사관, 정의감, 敵我 구분을 포기한 추진으로 「애국심과 反金正日」을 축으로 하는 한국의 핵심 가치관을 약화시키고 國論 분렬을 자초했다.
  라. 內敵(親北 좌파)의 활성화: 햇볕정책의 틈을 타서 정부의 비호 아래 친북좌파 세력의 공공연한 활동이 본격화되었으며 親與 및 어용 언론과 사회단체들이 좌파의 대한민국 공격-金正日정권 옹호 행태를 응원하였다.
  마. 主敵 강화: 검증기능과 상호주의가 빠진 일방적 對北 현금 및 물자 지원이 북한정권에게 집중됨으로써 군사력과 체제유지력을 강화시켰고 그만큼 한국의 안보는 약화되었다.
  바. 군과 對共기관의 약화: 군, 국정원, 검찰, 경찰 등 對共武力의 수뇌부와 심장부가 햇볕정책의 영향을 받아 헌법질서 수호 및 국가 保衛의 기능을 상당 부분 상실했다.
  사. 韓美동맹 약화: 주한미군의 성격에 대한 대통령의 신뢰할 수 없는 발언, 친북 세력과 친여 세력이 벌인 反美운동, 부시 정권의 對테러 전쟁에 대한 정권측의 미온적(또는 적대적) 자세로 韓美 동맹 관계가 악화되었다.
  아. 재벌과의 유착: 金大中 정권은 對北퍼주기의 창구로 현대그룹을 이용함으로써 권력과 재벌의 유착이 가진 惡을 그대로 답습했다. 산업은행을 통한 현대상선에 대한 4천억 원 편법 대출, 현대 하이닉스 및 현대 건설에 대한 무리한 지원이 그 예이다.
  자. 기만과 선동술: 金大中 정권은 햇볕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회 및 국민들을 상대로 金正日의 주한미군에 대한 발언, 연방제와 연합제 공통성 인정 등 한국 안보의 가장 중대한 사안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 보고를 하는 등 기만적 행태를 보이는가 하면 어용단체 친북단체 어용언론이 선동적으로 통일열기를 확산시켜 국가의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였다.
  차. 남북간 人的 物的 교류 증대: 남북간의 人的, 物的 교류가 증대한 것은 남한보다는 북한사회에 더 큰 충격을 주었을 것이다. 바깥 세상의 정보가 북한에 流入되고 바깥 세상, 특히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몸과 눈으로써 확인한 것은 장기적으로 북한 사회의 민주화에 기여할 것이다.
  카. 對外 의존도 증가: 북한정권은 1995년 이후 식량 부족 문제를, 외국과 외부단체로부터의 지원으로 대처해가는 과정에서 외국에 의존하는 경제체제로 바뀌었다. 金大中 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현금 및 식량 지원은 이런 외부 의존 정도를 더욱 심화시켰다. 이런 외부의존 현상의 심화가, 식량배급체제의 붕괴로 암시장이 전국적으로 생기는 바람에 시장경제화하고 있는 내부적 변화와 겹칠 때 북한체제의 본질적 변질은 불가피해질 것이다.
  타. 결론: 金大中 정부의 對北 햇볕정책은 正義感·애국심·反金正日 기조를 포기함으로써 主敵과 內敵을 결과적으로 강화시키고 대한민국 수호세력과 韓美 동맹관계를 약화시켰다. 이는 남북한 무장·이념대치상황에서 북한정권을 유리하게, 한국을 불리하게 만들었다. 다만, 金大中 정부하에서 일어난 남북한 人的, 物的 교류의 확대는 앞으로 북한체제를 변질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2. 代案
  
  가. 남북문제의 본질에 대한 直視: 남북문제의 본질은 「삶의 양식과 민족사적 정통성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다.
  나. 敵과 我에 대한 명확한 구분: 북한정권이 對南赤化통일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북한정권과 이 정권에 조종당하는 한국내 친북좌익세력은 국가의 敵이다. 어떤 경우에도 敵의 파괴력을 강화시켜줄 위험성이 있는 성격의 경제원조, 외교적 지원, 교류, 국가보안법 개정이 이뤄져서는 안된다. 대한민국 수호세력과 미국은 대한민국 편이므로 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동맹관계도 강화해야 한다.
  다. 內敵 단속: 金大中 정부 시절에 들어서 활성화된 친북좌익 세력의 불법활동을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철저하게 단속하여야 한다. 특히 金大中 정부하에서 자행되었던 불법적인 對北접촉, 對北뇌물·정보 제공은 엄하게 단속하여 內敵을 약화시켜야 한다.
  라. 통일전략의 목표와 수단에 대한 합의 도출: 남북통일의 핵심적인 목표는 맞아죽고 굶어죽고 있는 북한동포들을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인간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그 수단은 평화적으로 통일의 걸림돌인 金正日 정권을 거세(또는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는 데 정부와 국민이 합의하고 재확인하여야 한다. 정부가 나서서 흡수통일을 하겠다는 말을 할 필요는 없지만 안 하겠다는 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마. 통일전략의 핵심:
  a.남북한의 평화정착=對北경제지원을 對南군사도발 포기와 연계시켜 핵무기 및 化生무기 개발 포기, 휴전선에 배치된 재래식 군사력의 後進을 관철시킨다.
  b.평화적 경쟁 가속화=평화적 경쟁으로써 남북한의 군사력, 경제력, 정신력의 차이를 확대시켜 북한정권의 對南의존도를 증대시킴으로써 對南 도발·적화 능력을 제거한다. 평화적 교류의 전략적 목적을 북한체제의 자유화, 민주화 유도에 둠으로써 북한주민들의 각성으로써 북한체제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도록 유도한다.
  c. 북한내부에 민주화기지 건설: 북한체제를 내부로부터 변화시키기 위하여 外力을 가함으로써 내부에 민주화 세력(또는 反體制 세력)이 성장하도록 한다. 한국의 경제력과 자유가 북한체제 내부로 들어가도록 촉진하는 것, 탈북자 문제 등 인권문제를 계속 제기함으로써 북한내부에서 인권에 대한 의식이 자라나도록 하는 일, 金正日 정권에 대하여 인권탄압을 계속할 때는 통일 후 공소시효에 관계 없이 처벌하겠다는 국회 결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압력을 가하는 일이 그런 外力들이다.
  d. 자유·正義·평화: 요컨대 대한민국의 무력으로써 북한정권의 남침의지를 꺾어놓고 있는 사이 대한민국의 경제력과 자유민주주의의 힘으로 북한주민들을 변화시킴으로써 내부로부터 북한정권을 변질시켜 평화적으로 붕괴되도록 유도한다. 통일의지의 바탕은 민족주의이고 이 민족주의는 정의감과 휴머니즘에 기초해야 하며 따라서 압제하의 북한동포를 구출하는 데는 한국국민의 일시적 희생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드러내놓고 국민들을 설득시켜야 한다.
  통일비용 운운하면서 한국인의 이기주의에 호소하여 자유통일의 걸림돌인 金正日 정권을 존속시켜주려는 일부 보수층의 생각과 민족과 평화를 운운하면서 金正日정권의 反인류, 反민족 전쟁범죄행위를 덮어놓고 가려는 책동을 다같이 경계해야 한다. 통일의 원칙은 자유, 正義, 평화여야 한다. 즉, 대한민국 主導下에 정의로운 평화에 기초하여 자유가 永續할 수 있는 민족통일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한반도 통일의 비전이다.
  
  
출처 :
[ 2002-10-16, 18:13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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