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에게 약점 잡혔을 가능성이 높은 자들의 행동을 주시하자

조갑제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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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모든 여론 조사에서 응답자의 과반수가 현대상선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4000억원 대출금은 북한으로 넘어갔을 것이라고 답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이 이 對北 비밀 송금에 관여했다면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65%나 되었다(월간조선+김행 여론조사).
  4억 달러가 북한으로 넘어갔다면 김대중 대통령이 몰랐을 리가 없고 그의 지시하에서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 국민들의 거의 과반수가 믿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에게 뇌물(혹은 군자금)을 줌으로써 약점을 잡혀버렸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는 外患의 죄 중 일반이적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여론조사대로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약점이 잡혀 있을 확률이 50% 이상이라면 이는 국가위기 상황으로 보아야 한다. 더구나 북한정권이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적에게 약점이 잡힌 사람이 대한민국의 국군통수권자로 앉아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은 소름끼치는 악몽이다.
  약점 잡힌 자는 약점 잡은 자에게 질질 끌려 간다. 멀쩡한 사람이 북한간첩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공산주의 신념의 소유자여서가 아니라 돈문제, 여자문제 등으로 약점이 잡혔기 때문에 질질 끌려다니다가 그렇게 된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일차적으로 대한민국을 노린 것이다. 미국이 당사자가 아닌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가 미국을 공격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김대중 정부가 요사이 보이고 있는 반응은 구경꾼 수준이다. 지금 당장 김대중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금강산 관광을 중단하여 현금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며 미국과 공조하여 북한에 지어주고 있는 경수로 공사를 중단하는 것이고 기타 북한에 대한 물질적 지원을 중단하고 금지시키는 것이다.
  김대중 정권이 그동안 북한정권에 준 달러가 우리를 치는 핵무기 개발에 쓰였을 가능성이 높아진 지금 계속해서 그런 현금 지원을 계속한다면 이는 약점이 잡힌 자의 행동으로 볼 근거가 된다.
  원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국군통수권자가 敵將에게 약점이 잡혔더라도 부하들이 국가와 헌법에 충성하고 약점 잡힌 자의 명령을 거부하면 위기를 넘길 수도 있다. 그러지 않고 약점 잡힌 대통령에게 아부하고 충성하면 결국은 조국과 헌법을 반역하게 된다. 우리나라 공무원들 중에는 김정일이 내려와서 정권을 잡아도 충성할 것 같은 줏대 없는 이들이 많아 보인다. 이런 자들일수록 요직을 차지하여 정권의 귀여움을 받기도 한다. 김대중 정권 시절에 이런 자들을 사법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정권이 바뀐 이후에는 특별수사본부를 만들더라도 그동안 북한정권과 이 정권에 굴종한 김대중 정권편에 서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고위 공무원들을 조사하여 우리 헌법의 판단을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자들의 행적을 추적하는 작업과 문서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일을 지금부터 해야 한다. 국가를 반역한 자들, 적에게 협력한 자를 처단할 능력과 용기가 없는 대한민국이라면 존재할 수도 존재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정권을 잡고 국민들이 위탁한 권력으로 國庫를 강탈하다시피하여 적을 도운 반역자가 있다면 이들을 처단하는 일에 국민들이 동참하는 것은 일제 시대의 독립운동, 6.25남침 전쟁 때의 반공운동과 맞먹는 애국이다.
  
출처 :
[ 2002-10-20, 18:14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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