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놈, 타케시마, 내란선동

조갑제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 스크랩하기
  • 기사목록
  • 이메일보내기
  • 프린트하기
헌법재판소의 납득할 수 없는 판결에 의해서 대통령직에 복귀한 뒤 盧武鉉 대통령이 보여준 행태는 여전히 反헌법적, 反상식적, 反사실적이었다. 한 마디로 교양이 느껴지지 않는 언행들이었다. 저질발언으로 평가되기도 한 그의 말들은 자신의 자질과 본질을 드러내었다.
  
  1. 그는 고이즈미 수상과 회담한 뒤 일본기자들도 있는 자리에서 독도문제를 '타케시마 문제'라고 표현했다. 무의식중에 튀어나온 이 반역적 표현은 그래서 더욱 그의 思考를 정확하게 드러냈다고 생각된다. 언어는 思考의 거울이다. '타케시마'란 말을 정상적인 한국인들은 사석에서도, 농담으로도 쓰지 않는다. 국토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독도를 일본인의 입장에서 보고 있든지, 독도문제를 농담의 대상 정도로 보든지, 일본기자들의 비위를 맞추어주려고 했든지, 또는 대한민국을 분열정권 정도로 낮추어 보는 시각의 연장선상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보전에 별로 관심이 없든지, 그런 생각들이 무심코 '타케시마'란 말로 나타난 것이다. 盧武鉉 대통령은 머지 않아 일본을 방문했을 때 東海를 日本海라고 불러줄지도 모른다. 타케시마 발언은 대통령의 애국심을 의심케 한다.
  2. 그는 연세대학교 학생들 앞에서 한 강연에서 '별놈의 보수'란 표현을 썼다. 이는 한국인의 과반수인 보수층을 향해서 '별놈'이란 욕설을 한 셈이다. 국민의 公僕(공복), 즉 머슴이 주인을 향하여 욕설을 한 셈이다. 국민들에 대한 존경심이 없는 것이다.
  盧武鉉 대통령의 머리 속에는 '국민'이란 개념이 없는 것 같다. 우리 편이 아니면 '별놈'이 되는 것이다. 그런 語法을 쓰는 대통령은 국민통합의 의무를 배신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데 그의 권력을 남용한다. 그가 입만 열면 국민들의 일부, 또는 다수가 열을 받는 것도 대통령이 앞장서서 일부 또는 다수 국민들을 향해 적대감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盧대통령은 그런 점에서 국민국가 대통령으로서는 자격 미달이고 좌파적-계급적 국가관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별놈 발언은 그의 교양과 애국심을 의심케 한다.
  3. 그는 대통령 직속의 의문사委가 간첩전과자를 조사관으로 채용하여 현역 軍 사령관을 신문한 사건에 대해서 의문사委를 비호하였다. 국민들과 군인들 대다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 사태에 대해서 국군통수권자인 그는 왜 이토록 간첩전과자 편을 들고 군인들을 분노케 하는가.
  같은 맥락의 사건이 또 있다. 그는 서해상의 북방한계선을 침범하였던 북한군에 대해서는 한 마디 항의도 하지 않고 그 남침군함(2002년6월29일 우리 해군함정을 격침시켰던 바로 그 원수의 배!)에 대해서 경고사격을 한 해군의 사소한 보고실수를 공개적으로 트집잡아 결국 국방장관과 핵심 중장의 옷을 벗겼다. 누가 보아도 우리 대통령은 남침한 북한군에 대해서는 아무런 분노가 생기지 않고 자위조치를 한 국군이 미워서 견딜 수 없는 것 같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이다. 간첩전과자와 북한군에 대한 盧대통령의 이상한 편애(혹은 존중)와 국군과 애국세력에 대한 이상한 감정, 그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 또 있었다.
  4. 애국행동세력의 구심점이 되어가고 있는 반핵반김 국민협의회(위원장 徐貞甲)가 신문광고를 통해서 간첩전과자에 의한 군 사령관 조사를 비판하고 나서자 청와대 비서관이 나서서 이 비판을 '내란선동'이라고 몰아붙이고 광고를 게재한 여러 신문들중 조선, 동아일보만 골라내어 비난을 하였다. 국민협의회 광고의 핵심 내용은 '赤色 쿠데타 음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군은 위헌적 명령이나 영향력을 거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즉 국군은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내란선동이란 헌법을 파괴하려는 목적의 폭동 선동을 뜻한다. 국민협의회는 오히려 헌법을 파괴하려는 내란명령에 대해서 군대는 명령거부 같은 행동으로 맞서야 한다는 헌법死守 발언을 한 것이다. 대통령府가 국민들의 헌법수호 천명을 내란선동이라고 몰아붙인 셈이다.
  대통령府가 제 정신이라면 국민들을 반란집단으로 모는 이런 엄청난 표현을 해선 안된다. 이는 국가적 수치이자 '나는 왕이다'는 선언이다. 왕조국가에선 왕에 반대하면 내란선동이 되니까. '내란선동'이란 막말은 그러나 타케시마 발언처럼 盧武鉉 정권의 내심을 드러냈다. '내란선동'이란 상상을 초월하는 말은 그런 생각을 그들이 하고 있지 않다면 나올 수 없다.
  
  5. 盧武鉉 대통령과 그 지지세력이 애용하는 語法의 한 공통점은 뒤집어씌우기이다. 열린당 및 친북세력은 헌법재판소도 적법성을 인정한 국회의 탄핵의결을 '의회 쿠데타'니 '내란'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불법집회를 강행했다. 총 한 자루 없는 국회를 쿠데타 본부로 몰아세운 것이 친북세력이라면 몰라도 집권 여당이란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쿠데타란 말을 이렇게 썼다는 것은 그들의 머리속에 쿠데타적 발상이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그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있었다. 열린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말을 한번도 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가 盧대통령 탄핵을 결정했다면 열린당은 승복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다. 공권력을 장악한 세력이 헌법의 명령에 불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쿠데타이다.
  
  6. 盧武鉉 대통령은 후보 시절 6.25 전쟁중 양민 학살의 주동자였던 장인의 과거사를 지적하면 이렇게 말하곤 했다.
  '그러면 아내와 이혼하란 말입니까.'
  아무도 盧후보에게 이혼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盧후보는 상대를 '장인 문제를 가지고 이혼을 강요하는 비정한 자'라고 뒤집어씌운 뒤 빠져나오는 숫법을 쓴 것이다. 많은 한국인이 이런 話法이 가진 선동성을 지적하지 않고 넘어갔다. 한국인들은 이성적인 면이 약해 얼버무리는 발언의 문제점을 간파하지 못한다.
  '비오는 달밤에 단 둘이 홀로 앉아 미래의 옛추억을 생각한다'는 말이 멋진 말로 넘어가는 식이다.
  며칠 전 盧 대통령은 자신을 비판하는 언론을 '완장문화'라고 비판했다. 한 네티즌은 단박에 이런 제목의 글을 올렸다.
  '진짜 완장은 盧대통령의 장인'
  완장이란 6.25 전쟁 때 敵치하로 들어간 곳에서 날뛰던 앞잡이와 정권의 홍위병을 가리킨다. 조선, 동아일보는 그런 완장의 피해자이다. 요사이 완장부대는 주로 盧대통령 지지세력이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을 피해자로 위장하고는 비판언론을 완장, 즉 홍위병으로 몰고 있다. 습관이 되어버린, 그래서 속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전형적인 뒤집어씌우기이다.
  盧대통령은 또 전국으로 생중계되는 방송회견장에서 뇌물 받은 큰형을 순진한 촌사람으로 묘사했다. 그는 큰형에게 돈 준 사장에 대해서는 좋은 학교 나오고 출세한 사람이 순진한 사람을 찾아가 타락시시킨 인물인 것처럼 악담을 해 그를 자살로 밀어붙였다. 형법으로 따져도 돈을 준 사람보다는 받은 사람의 죄질이 더 나쁘다. 그의 형은 순진한 촌사람도 아니었다.
  
  7. 이런 대통령의 뒤집어씌우기 語法을 닮아가는 것이 공무원들이다. 공무원은 대통령의 언행을 기준으로 삼아 행동한다. 국정홍보처란 희한한 기관이 국민세금으로 먹고살면서 '서울, 멕시코 시티보다 못하다?'는 선전물을 만들어 수도이전의 당위성을 선전하였다.
  선전물의 문맥을 읽어보면 서울이 멕시코 시티보다 더 오염되어 있다는 취지인데 아무런 근거수치도 적혀 있지 않다. 그래서 필자가 2000년2월에 환경부가 발표한 수치를 읽어보았다. 결론적으로 서울은 멕시코 시티보다 훨씬 깨끗한 환경을 갖고 있다.
  
  -대기오염의 기준이 되는 아황산가스의 경우 서울은 0.007ppm으로서 환경기준인 0.03ppm보다 아래였다. 반면 멕시코 시티는 0.016ppm으로서 서울의 두배 가량 더 오염되어 있었다.
  -이산화질소의 경우 서울은 0.031ppm으로서 환경기준인 0.05ppm보다 아래였다. 멕시코는 0.128ppm으로서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물론이고, 서울보다도 네 배나 더 많이 오염되었다.
  
  국정홍보처는 근거도 없는 거짓 선동을 통해서 서울을 음해한 것이다. 서울은 그 영향력이 대한민국의 반 정도이므로 사실상 대한민국을 自害한 것이다. 국정음해처, 또는 국정자해처라고 불러야 마땅할 것 같다. 이 직원들을 왜 우리가 먹여살려야 하는가? 간첩전과자의 군사령관 조사를 말리지 않았던 盧정권은 국정음해처에 대한 처벌도 지시하지 않고 있다.
  
  8. 새빨간 거짓말을 직업적으로 해온 세력은 원래 북한에 있었다. 남침을 북침으로 위장한 민족반역자들이 민족공조를 외친다. 守舊가 진보로 위장하고 진짜 진보를 守舊로 몬다. 이를 우리는 빨갱이 숫법이라고 불렀다. 이런 뒤집어씌우기의 정체를 밝히는 것은 의외로 쉽다. 뒤집어씌운 것을 다시 한번 뒤집어씌우면 진실로 돌아간다. 즉, 쿠데타라고 욕한 세력을 쿠데타 세력, 내란선동이라고 공격하는 세력을 내란선동자, 비판세력을 완장부대라고 말하는 세력을 완장부대, 국민들을 향해 별놈이라고 말한 사람을 별놈이라고 보면 사실에 가깝다. 별놈, 쿠데타, 내란선동, 완장, 타케시마란 말을 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 단순한 진리를 이제 생활인들조차 깨닫기 시작했다는 데 盧武鉉 정권의 위기가 있다.
  -----------------------
  
  기자는 1980년대 朴正熙 대통령의 어두운 점들을 폭로하는 기사를 집중적으로 썼다. 오늘날 상식이 되어 있는 그의 남로당 前歷이나 알려지지 않았던 두번째 여인 이야기 등은 기자가 발굴해냈던 사실이다.
  
  한 10년 朴正熙를 공격하고 드러내고 하여도 그는 작아지지 않는 것이었다. 오히려 더 크게 보이기 시작했다. 기자의 폭로기사들도 독자들을 反朴으로 돌려놓지 못했다. 1984년 6월 기자는 국립묘지의 朴대통령 묘소에 놀러 갔다가 농촌에서 올라온 참배객들과 만났다. 검게 탄 얼굴에 깊게 팬 주름의 농민들이 고인을 향해서 순박한 감사를 올리는 장면을 목도했다. 朴正熙는 서민들의 마음속에 굳건히 자리잡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기자를 朴正熙 숭배자니 미화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朴正熙는 숭배할 필요도, 미화할 필요도 없다. 그는 있는 그대로만 보여주면 되는 소박하고 부끄럼 타는 鐵人이었다.
  
  그런 朴正熙가 지하에 있는데도 새삼 라이벌로 삼았던 이가 취임 이후의 金泳三 대통령이었다. 金泳三 대통령의 몰락에는 朴正熙로 상징되는 한국 현대사에 대한 그의 부정적 시각이 한 몫을 했다. 1993년 당시 이미 朴正熙의 인기는 70%를 넘고 있었다. 그런 朴正熙에 도전한 金泳三의 인기는 보수세력의 미움을 사 한 자리 수로 내려앉았고 그 권력약화의 결과는 외환위기였으며 그의 실패로 해서 朴正熙 신드롬이란 것이 나타났다. YS는 유령과 결투하여 패배한 것이다.
  
  요사이 盧武鉉 대통령이 金泳三 대통령과 같은 실수를 하고 있다. 朴正熙 유령과 정면대결하려는 포즈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을 먹여살릴 문제로 머리를 싸매어도 시간이 모자랄 터인데 대통령이 '유신으로 돌아갈 것이냐, 미래로 나아갈 것이냐'는 말이 안되는 화두를 던지고 있다.
  요사이 각종 여론 조사에서 80% 이상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朴正熙를 상대로 10%대의 盧武鉉 대통령이 도전하면 그 결과는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된다. 盧대통령은 애초 이길 수 없는 게임을 하고 있다. 유령을 상대로 하여 어떻게 이긴단 말인가. 과거와 현재를 싸우게 만들면 미래만 패배하지 않는가.
  민주국가에서 80%의 지지란 것은 북한식으로 환산하면 거의 우상숭배에 가깝다. 기자는 가끔 朴正熙 대통령의 인기가 너무 높아지는 것이 싫다. 그를 金庾信-세종대왕-李承晩보다도 뛰어난 민족사 제1인물로 꼽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80%의 자발적 지지를, 권력과 어용방송이 결탁한 힘으로 무효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이들은 자신의 무덤을 팔 것이다. 朴正熙의 인기는 배용준의 인기나 노무현식의 인기와는 다르다. 朴正熙의 인기는 국민들의 집단 체험과 세월 속에서 검증된 결과물이다. 그것은 그의 작품인 이 대한민국의 구석구석에 뿌리내리고 있다. 정권이 kbs를 하루 48시간씩 동원하여 朴正熙를 공격해도 내릴 수 없는 인기이다. 게임이 [盧武鉉 대 朴槿惠]가 아니라 [盧武鉉 대 朴正熙]로 보여지면 盧대통령의 必敗이다. 그것은 10% 대 80%의 대결이고 위선과 실용의 대결이다. 朴正熙는 우리 역사에서 무너뜨릴 수 없는 벽이다. 金正日조차도 그 벽을 칭찬했다. 盧대통령이 그 큰 바위를 치는 순간 자신이 계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요사이 한국 사회에서 중대한 변화가 感知된다.
  1. 지식인 사회에서 온건, 합리, 양비론을 펴던 사람들조차 盧武鉉정권과 친북좌파를 정면으로 비판하기 시작했다.
  2. 인터넷 세상에서 盧정권과 친북 좌파들이 수세로 몰리고 있다.
  3. 左右 토론에서는 우파가 사실과 논리에서 이기고 있다.
  4. 중산층 여론의 나침반인 택시기사들의 盧정권 비판이 극에 달하고 있다. 시장상인 등 생활인들이 경제불황의 전적인 책임은 盧정권의 무능과 무모함에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기 시작했다.
  5. 우익 집회에 돈을 내는 시민들이 늘어가고 참여도 활발하다.
  6. 그러나 놀고 있는 한나라당만은 이런 거대한 변화에 대해서 반응이 늦다.
  
  위의 변화를 보수층의 공세전환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기자는 '드디어 대한민국의 반격이 시작되었다'고 말하고싶다. 1948년 국민국가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 이 땅에 뿌리내린 거대한 자유의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가 피, 땀, 눈물을 쏟아부어 세운 세계사의 금자탑인 대한민국이 민족사의 이단세력인 金正日과 그에 굴종하는 세력으로부터 집단린치를 당하고 있다가 일어서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이게 만드는 것들-헌법, 국군, 과학, 기업, 합리성, 실사구시의 정신, 언론의 자유가 분을 참지 못하고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남북한에 걸쳐 있는 거짓, 선동, 무능, 억지, 저질, 미신의 집합체인 前근대세력이 감히 근대화를 딛고 선진화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에 도전했다가 이제부터 응징을 당할 것이다.
  드디어 대한민국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한 독설가가 최근에 한 말이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세 군인출신 대통령이 결국 정치군인들을 없애버렸다. 김영삼은 상도동 세력을 없애버렸다. 김대중은 동교동 세력을 없애버렸다. 같은 원리로 김정일은 공산당을 없앨 것이고 노무현은 친북좌파를 없애버릴 것이다. 그러니 대한민국은 잘 될 것이다.'
  
  한국 좌파의 생명력도 盧武鉉 정권과 함께 끝날 것 같다. 그들은 대표를 잘못 선출한 것이다. 盧정권이 보여주는 무모함, 저질, 선동, 거짓, 反개혁적 守舊性, 그리고 시대착오성은 좌파의 실력과 본질을 다 드러내고 말았다. 盧武鉉 대통령은 반격을 당하기 아주 좋은 표적이 되고 있다. 盧대통령을 변호하는 사실과 논리를 찾아내기도 어렵다. 많은 좌파 인사들이 토론의 장에서 盧대통령을 변호하려다가 일패도지하고 있다. 민주사회에서는 사실과 논리를 떠난 권력은 짧게 끝나고 만다. 성숙해가는 국민들이 그런 권력을 차버리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다행은 좌파가 그 대표를 잘~알(?) 뽑은 점일 것이다.
  盧정권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감사해야 할 점이 있다면 대한민국이 깨어나게 만든 점일 것이다.
  
  ------------------------------------
  오늘날 한국의 前근대 수구세력과 근대화-선진지향 세력 사이에선 국민들의 가슴과 머리를 누가 차지하느냐 하는 일대 격전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들의 마음을 차지하는 쪽이 여론을 주도하게 되고 결국은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장악한다. 이 싸움에서 좌파가 승리하여 정권을 잡았고 또 방어하는 데 성공했다. 이 좌파의 득세를 결정적으로 도와준 것은 방송이었다. 방송은 그런 정치화의 과정을 통해서 어용, 선전기관으로 타락하였다. 기자라고 불리는 선전원들이 언론을 빙자하여 백주의 암흑을 연출하였다.
  
  권력과 대중매체가 결탁하여 거짓말을 참말인 것처럼 속이고 이 거짓을 집중적으로 공급함으로써 한국인의 건전한 상식과 교양이 상당 부분 파괴되었다.
  국민들의 상식과 교양을 재건하는 일이 대한민국을 수호, 재건하는 일의 핵심으로 되었다. 교양이란 무엇인가. 文史哲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문학과 역사와 철학이 그것이다. 문학은 인생의 의미를 가르쳐준다. 역사는 바깥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알려준다. 철학은 나의 내면을 깊게 들여다 보게 한다. 철학은 自我를 발견하게 하여 主見 있는 인간을 만든다. 역사는 국가와 인류의 발전과정을 이해하게 하여 과거를 소중히 여기고 미래를 내다보게 만든다. 문학은 인생의 쓴 맛과 단맛, 다양성과 풍요로움을 느끼게 한다.
  
  한국에서 文史哲은 한자를 모르면 알 수 없다. 한자어를 모르는 소설가가 쓴 작품은 재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감동이 없다. 한자 없는 역사는 역사가 아니라 암호책이다. 철학은 개념의 학문이기도 한데 그 개념은 한자어로써만 표현이 가능하다.
  한국인의 인문적 교양이 메말라버린 가장 큰 원인은 漢字를 적대시한 한글전용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한자혼용이 생활화되지 않고서는 진정한 한국의 재건은 어려울 것이다. 한자의 뒷받침이 없는 교양은 없다. 교양이 없으면 건전한 상식도 정확한 판단력도 균형감각도 생겨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정권과 방송이 결탁한 선동의 밥이 된다. 교양과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야 거짓말에 잘 넘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교양 있는 시민으로 성숙되어 간다면 한국은 前근대守舊세력의 도전을 극복하고 선진화로 나아갈 것이다. 선진화란 일류국가의 건설이다. 일류국가는 일류제도와 일류국민의 合이다. 일류국민은 한 마디로 교양 있는 사람들이다.
  이 작업은 오래 걸린다. 우선 조국을 방어하는 것이 급하다. 국민은 헌법을 무기로 삼을 수밖에 없다. 金正日과 추종세력들은 헌법을 짓밟지 않고서는 헌법체계를 무너뜨릴 수 없다. 그들의 반역은 반드시 헌법파괴행위로 나타난다. 이들이 헌법을 위반할 때 대한민국이 자위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음모가 보안법 폐지 운동의 형태로 진행중이다. 盧대통령이야말로 헌법파괴 행위를 감시, 단속해야 할 최종 책임자인데 그 자신이 헌법위반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金尙哲 변호사는 미래한국 칼럼에서 이렇게 썼다.
  <국가위기의 근본원인은 盧정권의 친북좌익 성향 때문이지만 행태로는 헌법위반으로 나타난다. 盧정권의 헌법위반은 다음 5個條로 집약된다.
  
  첫째, 法治主義의 무시이다.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은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안함으로써 국민투표부의권(헌법 9조)을 정치무기화했고, 자신의 총선발언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 결정이 내려지자 선거법을 ‘관권선거 시대의 유물’이라고 비난함으로써 현행법의 규범력을 훼손시키고 헌법수호의무(헌법 6조)를 위반했다. 물러나는 高建 국무총리에게 자기가 정한 장관 후보에 대한 제청을 요구함으로써 국무총리의 장관제청권(헌법 87조)을 형해화시켰다.
  둘째, 비판언론 탄압이다. 비판언론에 대한 盧대통령의 표적소송과 연이은 적대발언 그리고 공정거래위에 의한 언론논조 분석은 ‘보수언론에 대한 전면전’을 방불케 한다. 이보다 더한 언론자유(헌법 21조) 침해는 없을 것이다. 반면 정권을 편드는 언론은 노골적인 盧정권의 나팔수가 되고 있다.
  셋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危害이다. 노 대통령은 지난 2월 24일 청와대 회견에서 ‘남ㆍ북한이 국가연합 체제로 통일될 때의 수도’에 대해 언급하면서 김정일정권의 배제를 명시하지 아니했고, 친북세력은 북한식 연방제통일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통일원칙(헌법 4조)과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원리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저해하는 것이다.
  넷째, 사유재산제도의 훼손이다. 盧정권은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 사학재단의 학교운영권을 박탈하고 고위공직자 보유주식 강제처분제도를 입법화하려고 하고 있으나 이는 사유재산제도(헌법23조)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헌법 37조 2항)가 아닐 수 없다.
  다섯째, 대통령의 영토보전의무의 위배이다. 盧대통령은 북한의 해상분계선 침범에 대해 항의나 재발방지요구를 하지 않고 교전수칙대로 격퇴시킨 국군 지휘부를 도리어 힐책함으로써 대통령의 영토보전의무(헌법 66조 2항)를 방기하고 국군의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헌법 5조 2항)를 저해했다.
  대통령은 모름지기 ‘대한민국의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는 직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헌법 69조),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헌법 66조 2항)는 점을 분명히 하자>
  우리도 이제 무기를 들자! 사실과 헌법이란 무기를!
  
  
  
  
  
  
[ 2004-08-11, 22:22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 기사목록
  • 이메일보내기
  • 프린트하기
  •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맨위로

댓글 글쓰기 주의사항


맨위로월간조선  |  조선일보  |  통일일보  |  미래한국  |  올인코리아  |  뉴데일리  |  리버티헤럴드  |  뉴스파인더  |  이승만TV  |  장군의 소리  |  천영우TV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
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