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권은 좌파정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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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로 옮겨붙은 참여정부 정체성 논란
  “좌파론” 대 “막연한 불안” 팽팽
  
  서울=연합뉴스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시장경제학자들이 노골적으로 참여정부의 정체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큰 파문이 일고 있다.
  어려움에 봉착한 우리 경제의 위기가 다름아닌 현 정부의 정체성에서 비롯됐다는 ‘이념적’ 문제 제기로 한동안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던 ‘색깔론’이 경제계로 무대를 옮겨 재연되고 있는 양상이다.
  
  ◆ 보수경제학자 좌파논란 제기 경제계로 옮겨붙은 참여정부 정체성 논란은 대표적인 시장경제학자인 중앙대 안국신 교수가 12일 공식 논문을 통해 “참여정부가 좌파정권”이라고 비판하면서 불을지폈다.
  
  안 교수는 이날 한국경제학회 주최 국제학술대회에 앞서 배포한 A4용지 32쪽 짜리로 된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는 논문에서 “일부 정치학자와 경제학자가 규정하는 것처럼 참여정부는 좌파정권이고 ‘좌파적 가치의 덫’에 걸려있다”고 직격탄을날렸다.
  
  안 교수는 우리나라 경제가 활력을 갈수록 활력을 잃는 원인을 “대통령과 측근386세대 등 핵심집권세력의 정체성에 대한 불확실성”이라고 규정하고 “좌파적 실험을 거두는 반성문을 써야한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안 교수는 특히 신행정수도 건설과 과거청산, 재벌개혁, 부동산정책 등을 거론하며 “좌파정권에서는 여론몰이와 대중영합적 정책이 출몰하고 경제는 뒷전인 채 ‘정치 제일주의’가 횡행하기 마련”이라고 경제정책이 포퓰리즘으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또 “세계화 시대에는 성장과 효율을 분배와 형평보다 앞세우는 것이새로운 시대정신”이라며 성장우선론을 강조하기도 했다.
  
  안 교수는 한국경제학회와 한국금융학회, 한국계량경제학회 회원으로 ‘고급 거시경제이론’과 ‘현대경제학원론’ 등의 저서를 낸 바 있고 ‘한국경제발전과 소득분배’ ‘개방경제하에서의 금리정책’ 등의 논문도 썼다.
  
  
   ▲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
  
  안 교수가 제기한 정체성 논란은 전날인 11일 재계의 ‘싱크탱크’로 불리는 한국경제연구원 좌승희 원장이 “우리나라는 지금 기본적인 경제원리가 결여된 채로 평등주의라는 주술에 걸려 정체성을 잃고 있다”고 지적한 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아울러 민경국 강원대 교수가 지난달 16일 자유기업원에 기고한 ‘좌파적 덫에걸린 한국경제’라는 글도 현 정부가 좌파적이라는 인식을 깔고 있다.
  
  민 교수는 이 글에서 “좌파적 가치가 경제의 싹과 뿌리를 도려내고 있다”며 “한국경제의 해결책은 우향 우”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경제계 일각에서는 이날 안 교수의 문제제기가 단순히 개인적 차원을넘어 재계를 포함한 보수적 경제기득권층을 대변하려는 의도를 품은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 개혁파, ‘막연한 불안’ 일축 그러나 이같은 좌파 논란에 대해 현 정부 개혁정책에 참여하고 있는 경제학자들은 발끈하고 있다.
  
  
   ▲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
  
  현 정부 개혁정책의 ‘산파역’인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국경제학회 강연에서 경제정책이 사회주의적이라는 일부 시각에 대해 “너무 사실과 동떨어져 논평할 가치조차 느끼지 않는다”며 “막연한 불안을 부추기는 행태룰 보면 어안이 벙벙할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참여정부가 지난 1년반 동안 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준게 있다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하다”며 “우리 사회에 최소한 양식이 있다면 이런 비판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정책의 포퓰리즘적 지적에 대해서는 “참여정부처럼 대중인기에 연연하지 않는 정부가 어디있느냐”고 반문하고 “남미가 포퓰리즘 때문에 경제가 망했고, 한국도 현재 포퓰리즘을 취하고 있으므로 망할 것이라는 논리는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장우선론에 대해서는 “성장과 분배도 양립이 가능하다”며 “분배가 성장의 발목을 잡아서도 안되지만, 성장이 분배를 희생하거나 혁신을 저해하는 방향으로이뤄져서도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또 일본식 장기불황이나 남미식 경기침체 가능성에 대해 대단한 상상력을 요하는 일“이라며 ”남미와 동아시아는 2차 세계대전 후 후진국 개발모델의 대척점에 서있는 양대산맥으로 봐도 좋은데, 느닷없이 남미형 침체 가능성을 운운하는 것은 경제발전론 관점에서 보면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조윤제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지난 6월 뉴욕에서 열린 전경련 주최 한국경제설명회에 참석, ”시장경제 원칙과 개혁정책은 일관되게 밀고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 보좌관은 ”외환위기 이후 악화된 분배문제의 시정과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계 안정을 위해 정부가 노력하겠지만 이런 노력은 시장경제의 원칙 안에서 이뤄질것“이라고 정책이 시장주의에 따라 일관되게 추진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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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운상(gagamel67)
   15 0 이보세요, 어르신들...좌파, 우파 따질때가 아닙니다. 기본목표는 하납니다. 일본을 따라잡고 중국을 멀리 떨구는 길입니다. 어느정도 안정권에 들때까지 평등이나 분배문제는 좀 감수하면 어떨까요? 2만불 시대를 만들어 놓은 담에 더 많은 분배와 평등을 하세요. 지금은 전진, 전진만 있을 땝니다. 저도 아는데 왜 현 정부는 그걸 모를까요? (08/12/2004 16:03:10)
  
   이문재(lmj4957)
   13 0 지금 당장 천도문제 철회한다면 좌파,포퓰리즘 소리 안들을꺼요.노통이 노골적으로 민노총 편 든 것이 사실인데 그것이 기업에 부담준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이정우란 사람 양심도 없이 거짓말하는구만.차라리 우리는 좌파라고 떳떳이 말하고 민노당과 합당하면 정직하다는 말이나 들을텐데. (08/12/2004 16:18:54)
  
   김성(eric7800)
   9 0 금리가 최저로 떨어졌는데도 이정우 위원장이란 인간은 막연한 불안이란 말에 국민들이 어안이 벙벙.미국은 경제가 살아나서 금리를 올렸습니다.대통령한테 매일 어안 벙벙한테 기획위원장이 무슨 실력있겠습니까?간신들 천국입니다 (08/12/2004 16:28:02)
  
   이진호(rjho)
   9 0 지금 국민들의 걱정거리는 밥을 먹지 못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다.이처럼 국민들의 경제는 바닥이다.국민들이 먹고 살아야 국민이 있고,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있는 것 아닌가?그런데 이런 논리를 마치 모르는 것처럼 노무현 정권은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다.정말 답답하고 한심하다. (08/12/2004 16:11:46)
  
   이진호(rjho)
   8 0 컵에 물을 부을 때 물이 넘치면,곁에 있는 사람들이 넘친 물을 얻어 먹을 수 있다.그런데 컵에 물이 차지 않았는데,그 물을 자꾸 나눠 먹자고 앙탈을 부리면 컵 주인은 컵을 포기하려 한다.왜냐하면 컵 값도 건질 수 없고 손해만 보기 때문이다.이것이 지금의 노사관계이다.그러니만큼 이제는 컵에 물이 출출 넘칠 때까지 기다려 보자! (08/12/2004 16: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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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8-12, 18:34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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