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위원장의 無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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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장은 12일 한국경제학회 주최 국제학술회의에서 '한국만큼 분배가 덜 된 나라는 없다'고 주장했다.
  아마 이러한 주장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위원장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지니 계수'라는 것이 있다. 수치가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분배가 잘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World Bank. 2004. Correspondence on data on income distribution'에 의하면 한국의 지니 계수는 31.6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지니 계수 통계가 있는 127개국 가운데 27위에 해당된다. (지니 계수는 보통 0~1 사이의 숫자로 표시하지만, 이 자료에서는 백분율로 환산한 숫자를 사용했다).
  
  지니 계수가 낮은 나라들, 즉 소득이 잘 분배되고 있는 나라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주로 북유럽 국가들이나, 舊사회주의권 국가들인 경우가 많다.
  
   1. 헝가리 24.4
   2. 덴마크 24.7
   3. 일본 24.9
   4. 스웨덴 25.0
   5. 벨기에 25.0
   6. 체코 25.4
   7. 노르웨이 25.8
   8. 슬로바키아 25.8
   9.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26.2
  10. 우즈베키스탄 26.8
  
  한국(27위,31.6)과 지니 계수가 비슷한 나라로는 카자흐스탄(26위,31.3), 폴란드(27위,31.6), 방글라데시(29위,31.8)리투아니아 (30위,31.9) 등이 있다. 방글라데시를 제외하면 대부분 舊사회주의 국가들들이다.
  
  놀라운 것은 한국이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53위,36.1)이나 중국(90위위,44.7)보다도 소득 분배가 잘 되고 있는 나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쿠바,북한은 통계가 없었다).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과 비슷한 수준인 나라들의 지니 계수를 보면,그리스는 35.4(48위),이스라엘은 35.5(49위), 포르투갈은 38.5(66위)로 나타났다.
  그 밖에 주요 국가들의 지니 계수는 다음과 같다.
  
  14. 독일 28.3
  34. 스페인 32.5
  35. 네덜란드 32.6
  36. 프랑스 32.7
  38. 스위스 33.1
  38. 캐나다 33.1
  51. 영국 36.0
  51. 이탈리아 36.0
  76. 미국 40.8
  
  지니 계수를 보면 한국은 웬만한 구미 선진국들은 물론,우리나라와 1인당 국민소득이 비슷한 나라들, 심지어 사회주의 국가들보다도 소득 분배가 잘 되고 있는 나라이다. 몇몇 舊사회주의권 국가들이 한국과 지니 계수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고 있다.
  
  참고로 UNDP의 인간개발지수(HDI)를 보면 한국은 28위이다. 한국과 지니 계수가 비슷한 카자흐스탄은 78위, 폴란드는 37위, 방글라데시는 138위, 리투아니아는 41위이다.
  구매력으로 환산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만7700달러로 세계 185개국 가운데 31위 수준이다 (2003년,CIA World Fact Book).
  국제기구의 통계에 의할 때 한국은 1인당 소득 수준에서 31위, 평등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 계수에서 27위, 인간개발 지수에서 28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은 소득,평등,인간개발 지수 측면에서 비슷한 정도의 성취를 이룩한 셈이다.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의 말은 이렇게 바꾸어야 한다.
  '한국만큼 분배가 잘 된 나라는 없다'라고.
  
  
[ 2004-08-13, 13:34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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