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때도 있다!
識者들이 흔히 하는 말이지만 이것을 무슨 진리인 것처럼 우상 숭배하면서 멋대로 적용하면 공동체를 해친다. 한국처럼 戰時체제의 나라에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때가 있다는 이야기이다.

趙甲濟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 스크랩하기
  • 기사목록
  • 이메일보내기
  • 프린트하기
<하지만 정치에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수 없음은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래야 할 민주주의 가치라고 믿습니다.>
  
  오늘 朴槿惠 후보는 과거사 관련 연설에서 이런 말을 하였다. 識者들이 흔히 하는 말이지만 이것을 무슨 진리인 것처럼 우상 숭배하면서 멋대로 적용하면 공동체를 해친다. 한국처럼 戰時체제의 나라에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때가 있다는 이야기이다.
  
  6.25 때 국군은 나라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수많은 人命을 희생시켰다. 人命희생이란 수단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가? 그렇다면 國軍은 김일성에게 항복하였어야 했다.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하여.
  
  5.16 군사혁명은, 공산화를 막고 민족을 빈곤에서 구출하여 진정한 자주 독립 국가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단행되었다. 당시 한국 지식인 사회의 한 중심이었던 思想界의 권두언(발행인 장준하 씨가 쓴 것으로 보임)은 군사혁명을 환영하였다.
  
  <4.19 혁명(革命)이 입헌정치(立憲政治)와 자유(自由)를 쟁취하기 위한 민주주의혁명(民主主義革命)이었다면, 5.16 혁명(革命)은 부패와 무능과 무질서(無秩序)와 공산주의(共産主義)의 책동을 타파하고 국가의 진로를 바로잡으려는 민족주의적(民族主義的) 군사혁명(軍事革命)이다. 따라서 5.16 혁명(革命)은 우리들이 육성하고 개화(開花)시켜야 할 민주주의(民主主義)의 이념(理念)에 비추어 볼 때는 불행한 일이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으나 위급한 민족적(民族的) 현실(現實)에서 볼 때는 불가피(不可避)한 일이다. 그러나 이번의 군사혁명(軍事革命)은, 단지 정치권력(政治權力)이 국민(國民)의 한 집단에서 다른 집단으로 넘어갔다는데서 그친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것이다.>
  
  朴正熙는 1963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 공정한 投票와 開票를 통하여 당선되었다. 국민들이 5.16 혁명과 그 이후 國政수행에 긍정적 평가를 내린 것이다. 이는 5.16의 역사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한 근거이다. 5.16 군사혁명 당시의 여론조사와 事後 평가 등에서도 긍정적 견해가 압도적으로 높다.
  
  박정희가 그 뒤 18년 동안 성공시킨 富國强兵, 즉 산업화와 제도정비는 오늘날 한국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하는 데 초석이 되었다. 그렇다면 5.16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한 것이 아니고 발전시킨 공이 더 크다. 당시의 법률적 판단으로는 쿠데타이고 역사적 평가는 근대화 혁명이다. 박정희는 최소한의 人命희생과 人權규제로 최대한의 성과를 낸 사람이다. 그렇다면 5.16은 역사적으로 긍정되어야 한다.
  
  이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킨 경우이다.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고, 민주주의에 역행하지 않았으며, 국민행복이 증진되었고, 문명건설에 이바지하였기 때문이다. 5.16 군사혁명을 계기로 한국인이 더 가난해지고, 더 비굴해지고, 더 억압된 생활을 하였다면 목적 달성을 못하였으므로 수단의 정당성은 부정되어야 한다.
  ,,,,,,,,,,,,,,,,,,,,,,,,,,,,,,,,,,,,,,,,,,,,,,,
  
  메모
  
  민족사적 정통성과 민주적 정당성
  50세 이상이 결정한다. 북한의 붕괴.
  *역사란 무엇인가
  *민주주의는 하느님인가
  *이번 대선의 본질
  한반도의 현실에 맞는 논쟁을 해야. 과잉복지에 의한 국가 재정 파탄을 막고 종북척결로 통일을 준비해야. 법치확립에 의한 부패척결, 국민교양의 보존 등.
  *보수정치세력의 실종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부정한 6.15 선언과 10.4 선언
  신라의 통일 부정=발해 정통론의 허구/한자부정=서울 부정=대한민국 부정
  *연방제의 허구
  *6.15의 내막: 주한미군 무력화에 합의, 김대중 방북 연기의 내막, 북핵 개발 지원, 10.4 선언의 유무상통
  *총선을 좌우로 갈라야 정직하다. 정책합의문의 내용을 놓고 따져야. 종북의 정치권 진출을 봉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사면복권 금지
  *군대와 기업이 주인 되어야. 특히 교육이 중요하다.
  *좋은 변화: 북한의 붕괴 단계-강성노조-전교조의 약화-20대의 각성-군대의 정상화-종북의 분열-mbc의 정상화 노력-종편의 고투-50세 이상-고령화
  *진실-정의-자유
  *칼을 갈아야 북핵지원 세력-IT 이적 행위 처벌해야.
  
[ 2012-09-24, 14:05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 기사목록
  • 이메일보내기
  • 프린트하기
  •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맨위로

댓글 글쓰기 주의사항


맨위로월간조선  |  조선일보  |  통일일보  |  미래한국  |  올인코리아  |  뉴데일리  |  리버티헤럴드  |  뉴스파인더  |  이승만TV  |  장군의 소리  |  천영우TV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
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