續-어떻게 싸울 것인가

조갑제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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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續-어떻게 싸울 것인가
  
  
  1. 오늘의 위기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규정해야 대응도 효율적이 된다. 盧武鉉 세력의 대한민국 해체 작업, 그 본질적 성격은 무엇인가.
   가. 盧세력은 金正日정권과 남한내 김정일 추종 세력, 즉 從金세력과 직 간접의 연합전선을 형성하여 대한민국 수호세력을 공격하고 있다. 지난 3월 국회의 합헌적인 대통령 탄핵 의결을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고 야당과 탄핵찬성 세력을 상대로 불법 시위를 벌이는 데 있어서 親盧, 從金, 그리고 김정일 정권은 합세하거나 응원하였다.
   나. 盧武鉉 대통령은 파면을 면하고 현직에 복귀한 이후 남한내 친북-좌파세력의 응원하에서 金正日 정권이 염원했던 敵前 무장해제 안건들을 차례로 들어줌으로써 대한민국의 안보와 헌법질서를 치명적으로 약화시키는 작업에 들어갔다. 휴전선상에서 북한군인들에게 매시간 진실된 정보를 전해주던 對北확성기 방송을 폐기한 것, 보안법 폐지 추진, 남침한 북한 함정에 대해 강경 대응했던 군 지휘부 문책, 북한의 서해 남침을 유리하게 해주는 방향으로의 작전예규 수정 등이 그런 예들이다.
   다. 盧정권은 金正日에게 유리하고 대한민국에는 불리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헌법정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법해석,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있다. 그런 反헌법적 행위를 가능케 하는 대중조직의 대중조작은 親與선동기관화된 KBS와 MBC, 그리고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는 친북-좌파단체에 의해서 주로 이뤄지고 있다. 이 점에서 盧정권의 행태는 대중선거와 대중매체를 교묘하게 결합시켜 다수 국민들을 선동하고 속이면서 반대세력을 무력화시킨, 그리하여 합법을 위장하여 독재권을 확립했던 히틀러의 나치 숫법을 연상시킨다.
   라. 盧정권은 일본에게는 과거사를 추궁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놓고는 그 일본에게 당한 조상들의 과거사를 까발리기 시작했다. 가해자는 용서하고 피해자만 문책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또 비밀에 붙여놓아야 할 국가기관의 과거사를 스스로 고백하도록 획책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국가기밀이 노출되어 국가의 존립근거가 타격을 받을 가능성마저 있다. 아내가 과거를 공개적으로 고백하면 가정이 망하듯이 국가가 과거를 고백한다면 그런 국가는 존립할 수 없다. 국가활동은, 특히 한반도의 남북무장대치상황에서는 비밀을 생명으로 한다. 안보의 상당 부분은 保安이 아닌가.
   마. 盧정권이 김정일 정권 및 남한내 從金세력이 하는 일들이 같은 흐름으로 정열되고 있고, 이들이 조국의 헌법을 어겨가면서 하려고 하는 일들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정통성 부정, 김정일 공산세력의 남한내 활동 자유화, 대한민국의 헌법체제 훼손, 대한민국 주류세력 약화, 보안법과 군대 등 안보 기관의 폐기 및 약화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해체가 아닌가. 이를 불법적인, 폭력적인, 권력남용적인 숫법으로 밀어붙이면 국가변란 또는 국가반역이 된다. 정권이 앞장서서 평화롭던 공동체에 이념적 內戰상황을 만들어냈다.
  
  2. 대한민국 해체를 기도하는 세력과 어떻게 싸워서 공동체를 방어할 것인가.
   가. 합법적 저항 방법을 총동원해야 한다. 특히 헌법의 힘을 끌어내어야 한다. 盧대통령의 행위가 외환의 죄, 내란의 죄에 해당하지 않는지 감시하고 연구하여야 한다. 盧대통령의 위헌적 행위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는 국회의 탄핵의결을 요구할 수도 있겠고, 외환과 내란 죄가 명백하다면 고발할 수도 있다. 盧정권에 소속된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해체하기 위하여 범법하는지의 여부를 예의주시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체제는 헌법을 어기지 않고서는 파괴할 수 없다. 헌법을 어기는 현장을 적발하여 고소 고발 등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빨리 헌법 덕에 먹고사는 변호사들이 애국적으로 각성하고 조직, 행동하여야 한다.
   나. 국민들의 합법적 저항을 정권이 탄압한다면, 이 탄압에 김정일 정권과 그 추종세력이 가세한다면, 그리하여 국민들의 합법적 저항의 길이 봉쇄된다면 국민들은 헌법과 국가를 지키는 마지막 수단으로 저항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계속)
[ 2004-09-11, 18:06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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