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의 역설적 당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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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토론방)
  
  제목 : 국가 보안법의 역설적 당위성
  
  국가 보안법 위반으로 소위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사람들이 요즘 정부, 사회단체, 각종 기관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살펴 보십시요. 일부는 국회의원, 장관, 고급 공무원, 정당 고위직, 사회단체장, KBS같은 공영기관 및 그 산하 단체, 목사, 신부, 교수란 사회적 기득권 세력이 되어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고 민족이란 이름을 앞세워 이나라를 신독재의 어둠 속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 국가 보안법으로 이들을 안 다스렸다면 과거 북한과 첨예한 대치 상황에서 우리가 이만한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있겠는가 새삼 소름이 돋을 정도로 오싹합니다. 그들의 인권이 상했겠지만 국가 보안법이 역설적으로 그와 같은 악의 무리로 부터 이 나라를 지켜준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반미 친김정일 세력이야말로 왜 국가 보안법이 있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산 증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 2004-09-15, 15:18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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