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正日정권의 벼랑끝 核공세

洪官憙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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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7일 북한 崔수헌 외무성 副相이 “8천여개의 폐연료봉 재처리-무기화(weaponize)”를 公言한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核공방이 날로 뜨거워지고 있다. 고위 北관리의 이번 핵무기 보유 선언은 그동안 金正日정권이 고조시켜 온 '벼랑끝(brinkmanship) 核공세'의 절정에 해당된다.
  
  그동안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정당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핵억지력 강화”를 부르짖어왔으며, 틈만 있으면, 核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국제적 공인을 받으려 기도해왔다. 며칠전 한국의 실험용 핵물질 추출사건때는 미국에 대해 對北 “적대정책 해소”와 核에 대한 “남북한 2중잣대 철회” 운운하며, 이를 빌미로 6자회담 참가를 거부해 온 상태이다. 한국의 핵물질 추출이 해프닝에 불과한 것이고, 핵무기 개발과 전혀 무관하다는 것은 이미 국제사회가 양해하고 있는 사항이다.
  
  북한의 이러한 벼랑끝 전술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단호하다.
  美국무부 리처드 바우처 대변인이 28일 '북한의 주장들이 미국의 정책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며, 한반도에서 핵무기 제거 필요성을 더 강하게 해 줄 뿐'이라고 강조한 데 이어, 美국무부 존 볼튼 군축·안보담당 차관은 28일 “북한이 계속 요지부동이면, 다음 단계는 UN안보리가 될 것”임을 강력 경고했다. 이어, 리처드 아미티지 美국무부 副장관은 29일 “북한이 11월 2일의 美대선 결과를 기다리며 더 나은 상대를 고르려 한다면 큰 오산이 될 것”임을 경고하면서, 역시 북한이 6자회담 참가 거부시, UN안보리 회부와 제재 가능성을 言明하였다.
  
  김정일정권은 자유세계의 분노의 强度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략적 사고에 기초하여, 틈새를 노리고 핵무기 불장난을 계속하고 있다. 그들의 惡行이 계속될 수록, 그리고 自由세계의 분노와 경고가 쌓일 수록, 김정일정권의 終末은 가까워질 것이다.
  
  北核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은 아직도 “협상용”이라는 것이며, 북한의 “진의를 파악”해야겠다는 것이다. 국제사회가 모두 나서서 北核 현실화를 경고하는 마당에, 北核 위협의 최대 당사자인 우리정부가 아직도 “협상용” 운운하며, 진의파악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니, 개탄 정도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은 여당 중진이 북한이 핵무기 6-8개를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그들의 현실인식이 갑자기 변한 것인가?
  
  엊그제는 마침내 「북한인권법안」이 美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에 대한 國內정파의 반응도 가지각색이다. 특히 민주노동당은 주요 당직자가 30일 美대사관을 항의·방문하여, 「북한인권법안」이 “내정간섭”이라며 철회를 촉구하는 그야말로 시대착오(時代錯誤)적인 망언(妄言)과 망동(妄動)을 계속하고 있다. 民勞党이 金正日정권과 정책목표를 같이하는 自生的 친북-좌파정당임은 이제 온 국민이 잘 알고 있고, 그들은 거의 구제불능 상태에 접어들었다. 열린우리당의 일부 친북-좌파세력도 마찬가지이다.
  
  10월 4일은 자유·애국·우파세력이 총집결하여, 自由한국민의 총체적 역량을 과시하는 역사적인 날이 될 것이다.
  
  
[ 2004-09-30, 22:47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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