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인권법안비판에 대한 반박성명**

북한인권 활동 때문에 북한정권이 망한다면 그것은 북한정권의 운명이다. 그 때문에 인권활동을 비난한다는 것은 언어도단.

우리는 29일 미국 상원의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북한인권법안의 실행이 탈북민의 인권상황개선에 직접적이고 긍정적이며 신속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본다.

국가인권원회는 ‘북한인권법안의 내용과 영향분석’ 이라는 보고서를 통하여 이 법안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참여연대 역시 이 법안이 역작용을 할 것이라고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다.

이들은 인권법안의 입법에 앞서 주변국 등, 국제적 합의의 선행을 주장하였고 대 북한 원조 및 경협을 통한 북한정부와의 관계개선만이 북한인권 향상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발상이야 말로 인권을 겨우 고위층 정치의 부산물 정도로 취급하는 구태의 결과물이라고 본다. 이는 또 인권 폭력 피해자에 대한 조건없는 신속한 구제, 개인에 대한 직접적 원조와 구체적 행동 등 이미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인권개념을 무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와 참여연대 등은 이 법안이 수많은 인권단체들에 의해 주도되었고 미국의회에서 좌*우, 진보*보수 할 것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특정 그룹의 정치적 의도만을 대변하고 있는 듯 묘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북한인권유린에 대한 세계적 우려와 움직임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자신들의 무지를 수치심 없이 드러내는 꼴이 되었다.

참여연대는 인권법안이 북한정권을 고립 또는 붕괴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중국정부의 북한인에 대한 비인간화정책이나 북한의 압송북한인 형사처벌정책의 결과로 인해 생겨나는 여성과 아이들을 비롯한 수많은 동포들의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즉각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정치적인 의미만을 부각하는 것은 자신들이 북한 정권의 외눈박이 대변자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할 뿐 이라는 것은 인정하는 결과만을 가져올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이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고 이산가족상봉을 실현하고 강제 수용소는 자국의 사법제도라는 주장에 기초하여 이번 인권법안에 반발할 것이라고 우려 한다. 하지만 인권위원회는 그런 우려에 앞서 북한에 실제로 종교가 없으며 이산가족상봉의 수준은 극히 미약하며, 강제 수용소에서의 인권말살은 용납될 수 없음을 그들에게 주지 시켜야 할 것이다.

인권이야 말로 국가의 기초이다. 인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행동도 필요하다. 인권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북한정권이 망한다면 그것은 북한 시스템의 총체적 모순의 결과일 것이다.

2004년 10월 1일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C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