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생적 기회주의적 우파의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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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우파의 계보는 이승만-박정희-전두환으로 이어지는 권력형 우파와 김영삼의 민
  주계로 상징되는 민주투사형이 있다. 이와는 별도로 권위주의 권력에 기생한 유정회(박정희
  시절)와 민정당(전두환 시절) 계열이 있다.
  지금 한나라당은 1990년의 삼당통합으로 탄생한 민자당을 모체로 하고 있다. 민자당은 민
  정당, 김종필의 공화당, 김영삼의 통일민주당이 합당하여 만든 정당이었다. 우리 나라 우파
  세력의 총연합이었다. 김영삼의 집권은 이런 우파연대에 의해 이뤄졌다. 이것이 1995년 김
  종필의 탈당과 자민련 창당으로 분렬되었다. 이회창씨는 1997년 민자당의 후신인 신한국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후 김영삼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한나라당으로 이름을 바
  꾸었다. 이회창씨는 김영삼 총재의 탈당을 요구했고 민주계 출신인 이인제씨가 국민신당을
  만들어 출마를 강행했다. 민자당으로 통합되었던 우파세력이 한나라당, 자민련, 국민신당으
  로 분렬되었을 뿐 아니라 자민련이 좌파 金大中 후보를 지원함으로써 우파는 정권을 놓쳤다.
  이회창의 한나라당이 2000년4·13 총선을 통해서 院內 다수당이 되고서도 국회의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김대중 정부의 對北 정책을 견제하는 데 실패한 것은 우파 세력이 한나라당과
  자민련으로 분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노후현씨의 좌파 성향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던 이인제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여 자민련에 입당했고 이 자민련이 한나라당 지지를 선언할 가능성이 제기
  되고 있다. 이는 좌파 성향이 강한 노무현 후보의 급부상에 위기의식을 느낀 우파세력이 재
  결집하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한국 우파 세력은 이승만 장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등 여섯 정권을 탄생시키면서
  건국과 근대화 및 민주화 과정을 主導하였다. 이들 정권에 기용되거나 寄生한 정치세력이
  있다. 박정희 시대의 유정회(임명직 국회의원)와 신군부에 의해 급조된 민정당이 그것이다.
  이 두 黨에는 권력자가 총애하던 관료 언론인 교수 정치인들이 많이 선발되어 들어갔다. 이
  념적인 우파가 아니고 그렇다고 군인들처럼 무력을 가진 우파도 아닌 권력에 영합함으로써
  직위와 영향력을 차지하려는 권력기생적 우파도 많았다. 이런 권력기생적 우파는 정치적 가
  치관인 이념이 약해 권력에 아부하는 기질이 강하다. 김정일 세상이 되면 그에게 달려가 한
  자리를 할 사람들도 없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반해 김영삼의 민주계는 反共 민주 투사들이었다. 이들은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거리
  를 누비며 민주화 투쟁을 해온 저항적 민주투사들이었다. 민주계의 상징적 인물인 김영삼은
  자유당 정권에 맞섰던 야당 민주당계로 분류된다. 이 민주당은 우파 정당의 효시인 한민당
  과 뿌리가 닿는다. 김영삼의 민주계는 권력기생적인 유정회-민정당과는 달리 自生力과 투지
  가 있었지만 국정운영 경험과 생산적, 건설적 비전이 약했다.
  3당 합당 이후 민자당내에서 투쟁력이 있는 민주계는 다수면서도 권력기생적 체질이 강한
  민정계를 타고 앉아 정권을 쟁취했다. 여기서 탄생한 김영삼 정권은 그러나 우파적 이념 무
  장이 되어 있지 않았다. 출범초기 좌파의 논리에 넘어간 김영삼 정부는 이상한 對北정책과
  현대사를 부정하는 역사관을 보여주다가 자신의 지지기반을 상실하고 金鍾泌 세력의 이탈을
  자초함으로써 한국 우파세력을 분렬시키고 자신은 群小 세력으로 쪼그라들었다. 김영삼의
  실패는 공부가 없는, 이념으로 무장되지 않는 우파는 이념 무장이 잘 된 좌파세력에게 이용
  만 당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었다. 우파인 김영삼 정권은 우파를 분렬 약화시킨 끝에 김대중
  좌파정권이 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던 것이다.
  李會昌후보와 한나라당의 행태는 권력기생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우파를 닮은 부분이 많다.
  이념무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大選에서 李會昌 후보는 체제문제, 北核문
  제, 反美운동 문제, 한국사회내 친김정일 세력의 문제 등 우파세력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
  는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피해가고 있으며 혈맹인 주한미군을 敵對視하는 반미운동을 견제
  하려고 하지 않고 거기에 영합, 편승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념은 신념화된 이론으로서 한 인간의 정의감과 용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李會
  昌후보의 행태가 지지자들에게도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념에서 우러나오는 용기
  와 결단력과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용기는 모든 德性의 기본이다.
  용기가 없으면 인간이 가진 재주는 하나의 기술로 전락한다. 용기 없는 과학은 김정일의 대
  량살상무기 개발로 쓰일 뿐이며 용기 없는 정치는 권력에 아부하는 기술과 권력 남용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大選은 좌우 대결임과 동시에 한국 우파의 거듭남을 강요하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 같다.
  
  
출처 :
[ 2002-12-03, 18:31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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