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제거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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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제거 전략
  등록자 황장엽 등록일 2004-10-01 오전 11:14:39
  
  
  (1) 북한 문제에 대한 근본입장과 방법
  
  북한 문제는 본질상 북한의 독재체제를 민주주의 체제로 교체하는 문제이다. 김정일 독재체제는 스탈린식 독재체제와 봉건 가부장적 전제주의를 결합시킨 최악의 독재체제이다. 스탈린 독재체제에서 수령은 공산당과 노동계급의 이익을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탁월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독재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정일 독재체제에서 수령은 가장 탁월한 지도자일 뿐 아니라 공산당을 창건하여 노동계급과 인민에게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새로운 생명을 안겨 준 인민의 생명의 은인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독재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부장적 전제주의에서 자식이 부모의 소유로 인정되고 있는 것처럼 북한의 수령절대주의 독재체제하에서 주민은 본질상 수령의 소유물로 간주되고 있으며, 그들의 삶의 목적은 수령에게 충성과 효성을 다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북한의 심각한 인권문제와 수백만에 달하는 아사자 문제, 군사독재와 핵무기 개발문제, 테러와 마약판매 등 국제사회에 서 규탄되고 있는 모든 범죄행위와 관련된 악명 높은 북한문제의 화근이 김정일의 수령독재체제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김정일 독재체제는 인민의 근본이익에 배치되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근본 입장이다. 김정일 독재체제를 무력에 의거하여 제거할 것인가, 평화적 방법으로 제거할 것인가, 당장제거할 것인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점차적으로 제거할 것인가 하는 등 방법상의 문제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김정일 독재체제를 그대로 두고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은 민주주의자들의 원칙적 입장과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그릇된 입장이다.
  
  악을 반대하여 싸우는 원칙적 입장을 버리는 것은 곧 선을 희생시키는 것을 도와주는 입장에 서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사적 사실은 북한의 독재집단을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정치적으로 협조하며 군사적으로 양보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편을 정신적으로 무장해제 시킴으로써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민주주의체제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몇 해 어간에 북한 독재체제에서는 변화가 없지만 남한의 민주주의체제는 친북, 반미세력의 급속한 장성으로 심대한 타격을 받고 있다. 북한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종일관 민주주의적 원칙과 방법을 견지하여야 한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을 요구하는 인간의 본성에 맞는 가장 올바른 인간의 생존방식이다.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는 것은 인간의 생존 자체를 지키는 것이나 다름없다.
  
  적아를 가르고 선악을 가르는 데서는 언제나 민주주의 원칙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평화가 아무리 귀중하여도 평화를 위하여 민주주의를 희생시킬 수는 없다.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독재집단의 폭력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적 폭력으로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
  
  민주주의적 인권을 옹호하는 경찰은 무장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범죄자는 무장해제하고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적 방법이 의거하고 있는 기본원칙이다.
  
  주권재민은 민주주의 이념의 기본 핵이다. 주권의 주인인 북한 인민과 인민을 억압하는 북한 독재집단은 엄격히 구별해야 한다. 핵무기 개발계획을 포기하면 김정일 독재체제의 유지를 담보하겠다는 일부 인사들의 주장은 절대적으로 존중히 여겨야 할 인민의 자주권을 놓고 독제자와 흥정하는 비 민주주의적 태도이다. 독재체제를 제거하고 민주주의 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북한 인민의 권리에 속하는 문제이지 외부 사람들이 독재자들과 흥정할 문제가 아니다.
  
  독재체제를 약화시키고 종국적으로 제거할 목적으로 독재집단과 정치 외교적 협상을 할 수 있으며 때로는 전술적으로 일정한 양보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독재체제를 제거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떠난 흥정은 허용될 수 없다.
  
  북한문제를 해결하는 목적이 민주주의 체제를 수립하는 데 있는 만큼 그것을 실현하는 수단과 방법도 민주주의 원칙에 맞는 것으로 되어야 한다.
  
  (2) 북한 민주화의 전략적 단계
  
  전략에서 의거하여 할 기본 원칙은 적의 힘을 약화시키고 우리측의 힘을 강화하며 적의 약점을 우리측의 강점으로 공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인간은 일반적으로 정신적 힘과 물질적 힘, 사회적 협조의 힘의 3가지 힘을 가지고 있다.
  
  독재집단과의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독재집단의 정신적 힘을 약화시키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독재집단이 인권을 유린하고 사회발전에 역행하는 범죄적 집단이라는 것을 폭로함으로써 독재집단을 정신적으로 무장해제시키고 독재집단을 반대하는 민주주의 수호자들의 대의명분을 뚜렷이 밝히는 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워야 한다.
  
  다음은 독재집단을 대외적으로 고립시키고 내부적으로 분열되도록 사회적 협조관계를 약하시키는 데 공격의 화살을 집중시켜야 한다.
  
  끝으로 정신적으로 무장해제되고 고립되고 분열되어 약화된 독재집단의 물질적 힘을 단합된 민주주의 집단의 물질적 힘으로 각개격파하여 최종적인 승리를 이룩하도록 하여야 한다. 독재집단이 인민을 억압하고 기만하여 맹목적인 단결을 보장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는 조건에서 처음부터 물리적 힘에 의거한 투쟁전략에 의거하게 되면 승리하는 경우에도 많은 희생을 피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투쟁의 명분을 충분히 세우지 못한 데로부터 승리한 후에도 계속 복잡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전략적 일반원칙과 구체적인 현실적 가능성의 조건을 고려해 볼 때 북한민주화는 다음과 은 단계를 순차적으로 또는 상호관계 속에서 통일적으로 거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단계, 북한 독재집단을 반대하는 투쟁의 대의명분을 뚜렷이 세우는 데 중심을 두고 북한체제를 붕괴시키는 전제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인권옹호의 기치 밑에 탈북자 보호문제, 강제정치수용소 해체문제 등 북한 통치자들에 의한 전대미문의 인권유린 상태를 규탄해야 한다. 그리고 테러와 외국인 납치, 마약밀매 등 범죄행위와 핵무기개발 등으로 평화를 위협하는 ‘악의 축’으로서의 북한 독재집단의 정체를 밝히고 그들의 국제적 범죄행위를 규탄하고 억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북한의 수령독재체제의 테두리 안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제한된 경제개혁을 실시함으로써 내부붕괴를 위하여 절실히 필요한 객관적인 전제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독재체제의 테두리 안에서 실시할 수 있는 경제개혁은 사회주의적 협동농장 형태를 개인농경지 형태로 교체하고 소상인, 수공업자들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10명 미만의 노동자를 쓰는 영세기업을 허용하는 것 등을 기본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제한된 경제개혁은 김정일 독재체제 유지에 불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인민 생활을 급속히 안정,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 그는 지금 제한단 경제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아직 군사력 강화에 계속 선차적으로 과중한 힘을 기울이다 보니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나 조만간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독재체제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는 제한된 경제개혁은 그 자체로서는 독재체제 붕괴의 요인으로 될 수 없지만 북한을 민주화하려는 견지에서 볼 때에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지금까지와 같이 주민들의 활동의 자유, 이동과 여행의 자유가 엄격히 통제된 조건에서는 주민들을 민주주의적으로 각성시키고 반체제 운동으로 조직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된 경제개혁을 실시하면 주민의 약 50%가 경제활동에서 자유를 가지게 되고 시장을 통하여 정보교환과 협조, 협력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조성된다.
  
  그러므로 김정일 독재체제의 테두리 안에서 제한된 경제개혁을 진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김정일 독재체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붕괴시키는 데서 무엇보다 먼저 실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전력적 과업으로 된다.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북한 통치집단의 범죄적 행위를 국제적으로 제한하는 한편, 북한민주화에 도움이 되도록 대북 원조문제를 합리적으로 조절하는 것이다.
  
  둘째 단계, 북한 독재집단을 대외적으로 고립시키고 내부적으로 분열시켜 무력화하는데 중심을 두고 수령독재체제를 철폐하고 민주주의적 원칙에서 남북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는 방향에서 개혁, 개방을 실현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을 북한 독재집단과의 동맹관계에서 떼내어 북한을 민주화하는 사업에 적극 협조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중국과 북한의 동맹관계는 김정일 독재집단의 생명선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이 북한 독재집단과의 동맹관계를 청산하고 국제민주역량과 긴밀히 협조하게 되면 북한 독재체제는 정치, 경제, 사상적으로 치명적 타격을 받게 되어 곧 붕괴되게 될 것이다.
  
  중국이 북한 민주화에 적극 협조하게 된 조건에서는 중국 동북지역에 탈북자 거주지역을 훌륭히 건설하고 그것을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작전기지로 이용하여 북한의 내부와해를 급속히 추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여 북한 독재체제가 혼란에 빠지게 되면 민주주의 연합역량이 제때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하여 큰 저항에 부딪치지 않고 비교적 쉽게 수령독재체제를 철폐하고 민주주주의적 개혁, 개방을 실현하는 사업을 도와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당을 비롯하여 수령독재 통치에 직접 복무하여 온 독재기구들의 활동을 중지시키고 민주주의적인 임시정부를 수립한다.
  
  5년 이내의 임기로 국가지도기관을 선거하는 제도를 실시하며 국회를 최고주권기관으로 하고 3권 분립주의에 기초하여 내각책임제를 수립하도록 한다.
  
  노동당은 계급주의적 입장과 수령절대주의 사상과 결별하고 인민들의 민주주의 사상교육과 민주주의적 생활문화, 생산문화, 정치문화를 수립하기 위하여 전력하는 전인민적 사상문화 운동 조직으로 개편한다.
  
  인민에게 주인의 지위와 역할을 보장하는 원칙에서 국가의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그것과 결부시켜 시장경제를 실시한다.
  
  남북간의 분계선을 당분간 그대로 유지한 조건에서 남북의 자유로운 내왕과 교류, 협력의 자유를 보장한다.
  
  둘째 단계의 과업이 수행되면 북한민주화를 위한 사업에서 기본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된다. 이런 점에서 둘째 단계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전략단계라고 말할 수 있다.
  
  첫째 단계로부터 둘째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북한 내부를 민주화하기 위한 작전과 독재집단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무력화시키기 위한 외부적 압력을 능숙하게 배합해야 한다.
  
  셋째 단계, 남북간의 격차를 줄이고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동질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남북연방제를 실시할 수 있다.
  
  우선 남의 자본과 기술, 전문 인재가 대대적으로 북에 들어가 북의 민주주의 건설을 도와주도록 하며 남북간의 교류 협력의 범위와 깊이를 조건의 성숙정도에 맞게 부단히 확대 강화해 나간다.
  
  이리하여 북측의 일인당 평균소득이 남의 805 정도까지 향상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동질화를 강하게 진행한다.
  
  넷째 단계, 남북간의 분계선을 철폐하고 단일 정부를 수립하며, 한, 미, 일의 민주주의 동맹을 더욱 강화하여 통일된 한국을 주변 4대국의 협조 협력을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 하는 세계민주화의 기지로 전환시킨다.
  
  (3) 북한민주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협조
  
  한국이 남과 북으로 분단된 것은 당시 국제 발전을 주도하고 있던 열강들의 세력균형 문제와 관련되이 있다. 이 점에서 한반도문제는 처음부터 국제적 문제로 제기되었다. 북한은 소련이 주도하는 사회주의 진영에 속하게 되고 남한은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속하게 되어 서로 대립되어 판이한 길을 걷게 되었다.
  
  북의 남침으로 시작된 1950년 6.25 조선전쟁은 내부의 전쟁인 동시에 남의 민주주의 동맹자인 미국을 한편으로 하고 북의 사회주의 동맹자인 중국을 다른 편으로 하는 국제적인 전쟁이 되었다.
  
  소련의 붕괴로써 세계적 범위에서 냉전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승리로서 끝났지만 북한은 자기의 독재체제를 봉건 가부장적인 군사독재체제로 더욱 개악하고 남의 민주주의체제를 반대하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게 되었다.
  
  6.25 조선전쟁 당시에 비하여 북한문제를 둘러싼 국제 대립관계에서는 현저한 변화가 있었으나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편에 서 있고 미국과 일본이 남한의 편에 서 있다는 점에서는 남북간의 대립의 국제적 성격이 본질상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북한문제 해결에서 국제적 협조와 연대성 문제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통치자들은 남북간의 문제는 민족 내부의 문제라는 기만적인 주장을 내놓고 미국의 간섭을 배척하기 위하여 남북이 민족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북한 통치자들이 무력통일노선과 함께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이른바 통일전선(반제, 반미 통일전선)전략이다. 한국 내의 친북민족주의 세력은 애국주의 간판을 내걸고 반미, 반일 활동을 벌임으로써 북의 통일전선전략에 적극 호응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민주주의가 계속 완성되고 인류역사발전을 추동해 나가는 민주주의 시대이다. 독재를 반대하고 민주주의의 승리를 보장하는 세계사적 투쟁에 서 미국은 언제나 결정적 역할을 하였으며 불멸의 역사적 기여를 하여 왔다. 오늘날에도 민주주의 수호자로서의 미국의 주도적 역할을 떠나서는 민주주의의 발전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미국은 조선전쟁에서 막대한 희생을 무릅쓰고 공산군의 남침을 격파하고 한국의 민주주의적 자주독립을 수호하는 데서 불멸의 공헌을 하였다.
  
  미국은 전후 반세기 이상 변함없이 한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여 왔으며 한국의 눈부신 발전을 보장하는데 그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귀중한 기여를 하여 왔다. 오늘날에도 민주주의 수호자로서의 미국의 주도적 역할을 떠나서는 민주주의의 발전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미국은 조선전쟁에서 막대한 희생을 무릅쓰고 공산군의 남침을 격파하고 한국의 민주주의적 자주독립을 수호하는 데서 불멸의 공헌을 하였다.
  
  미국은 전후 반세기 이상 변함없이 한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여 왔으며 한국의 눈부신 발전을 보장하는데 그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귀중한 기여를 하였다.
  
  미국은 오늘날 김정일 독재체제를 제거하고 북한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확고한 입장과 현실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다. 북한문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 등 국제 민주주의 역량이 힘을 합쳐 나감으로써만 성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만일 한국과 일본이 북한독재집단의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을 모면하기 위하여 미국과 떨어져 단독으로 북한독재집단과의 관계를 정상화해 보려고 시도한다면 그것은 마치 비행기 납치범에 의하여 볼모로 잡힌 사람들이 국가의 막강한 보호의 힘을 외면하고 자기들을 구원하는 문제를 납치범들과 직접 흥정하는 것과 같이 어리석기 그지없는 행동으로 될 것이다.
  
  한국과 일본이 민주주의에 기초하여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발전시키려는 자기의 국가적 이익에 부합될 뿐 아니라 인류 공동의 이익에 맞는 가장 정당한 길이다.
  
  미국은 2001년 9.11 테러사건을 계기로 국경에 관계없이 세계적 범위에서 반테러 전쟁을 진행할 것을 선포하였다. 테러의 뿌리는 독재정권과 결부되어 있다. 반테러 전쟁은 본질상 인권옹호 전쟁이며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전쟁이다.
  
  미국의 반테러 전쟁의 선포는 독재를 반대하고 세계를 민주화하기 위한 인류 공동의 마지막 전쟁을 알리는 역사적 신호로 된다.
  
  세계화는 현시대의 막을 수 없는 추세이며 그것은 반드시 민주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실현되어야 한다. 그래야 국가적 이익과 인류 공동의 이익을 일치시킬 수 있다. 민주주의적 원칙에서 세계인민들의 협조 협력관계를 확대 강화해 나가는 것이 세계화 발전의 기본 방향이다. 이런 의미에서 현시대는 민주주주의적 세계화 시대라고 할 수 있다.
  
  반테러 전쟁을 출발점으로 하여 세계를 민주화할 데 대한 미국의 세계전략은 미국의 이익에 맞을 뿐 아니라 인류 발전의 필연적 합법칙성에 맞으며 세계 인민들의 공동의 이익에 전적으로 부합된다.
  
  엄혹한 역사적 시련을 통하여 미국식 민주주의의 가치와 생활력을 절실히 체험한 한국 인민이 미국의 반테러 전쟁과 세계민주화 전략을 적극 지지하며 세계의 민주화가 완성될 때까지 미국과의 동맹을 계속 강화해 나가는 것은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의 근본요구일 뿐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 시대의 인류공동의 요구이기도 하다.
  
  중국이 무산계급독재체제를 버리고 민주주의적 개혁개방의 길로 나감으로써 세인을 경탄케 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중국인민뿐 아니라 세계인민들의 공동의 기쁨으로 된다.
  
  그러나 중국의 급속한 발전을 신비화하고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의 증대를 과대 평가하는 나머지 중국의 민주주의 발전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중국과의 친선관계 발전에 선차성을 부여하는 대외정책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
  
  중국의 급속한 발전의 근본원인은 독재를 버리고 민주주의를 자기 실정에 맞게 도입한 것밖에 다른 것으로 될 수 없다. 중국의 위력의 장성을 예견하고 지금부터 중국과의 관계발전에 치중하는 대외정책을 실시하는데 마치 선견지명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민주주의적 지도이념과는 인연이 없는 낡은 사대주의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
  
  민주주의를 기준으로 하여 볼 때 중국은 아직 선진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오늘날에 와서도 중국이 국제적 범죄집단인 김정일 독재집단과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북한 독재체제의 유지를 위하여 음으로, 양으로 계속 도와주고 있는 데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민주주의 원칙을 떠나서 중국에 환상적으로 대하는 것은 민주주의적인 가치관에 투철하지 못한 그릇된 태도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보다 더 큰 힘을 가진 큰 나라의 편에 설 것이 아니라 마땅히 보다 더 민주주의에 충실한 역량과의 동맹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중국이 더욱 더 민주주의적인 개혁과 개방을 심화시키고 하루 빨리 김정일 독재집단과 동맹관계를 끊는 것이 중국인민과 세계인민의 근본이익에 부합된다는 것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북한독재집단과의 동맹관계를 청산하고 국제민주역량과 긴밀히 협조하여 북한민주화에 적극 참가하는 것은 북한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서 관건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그것은 중국 인민의 이익에 부합될 뿐 아니라 세계민주화 위업에 대한 위대한 역사적 공헌으로 될 것이다.
  
  지난 날 소국들은 패권을 다투는 대국들을 서로 싸우도록 부추기면서 어부지리를 취하는 것을 자기들의 생존전략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 인민들의 건전한 인식은 대국들이 패권을 다투는 데서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시대착오이고 세계를 민주화하기 위하여 긴밀히 협조하는 데서 광명한 미래를 내다보아야 한다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전세계적 범위에서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는 길만이 민족적 차별과 소국과 대국의 차별을 없애고 다같이 공존공영하는 인류의 미래를 개척하는 올바른 길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주변 4대국에 의하여 둘러싸여 있는 한국은 대국들의 친선과 협조를 강화 발전시키는 중간고리로서의 자기 임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자기 인민의 운명개척에서 4대국의 값있는 협조를 얻을 뿐 아니라 세계민주화를 위한 공동위업에 특색 있는 기여를 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 민주화동맹 위원장 황장엽
  
  
[ 2004-10-02, 16:58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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