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때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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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때가 왔다!
  
  새 대통령이 하기에 따라서는 남북통일의 걸림돌인 金正日은 無力해지고 韓美日의 對北共
  助는 단단해진다. 그러면 새 정권은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회복하여 통일의 방향과 시기를
  결정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이 완비되어 있다. 문제는 새 대통령의 용기이다.
  용기는 모든 德性의 기본이라 한다. 용기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머리도 재주나 술수 수준으
  로 전락한다. 용기 있는 머리에서 나오는 戰略이라야 역사를 바꾼다.
  새 대통령은 미국의 부시 행정부와 손잡고 金正日정권을 평화적으로 거세함으로써 대량살
  상 무기, 對南적화공작 등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우리의 골머리를 아프게 하고 있는 禍根
  (화근)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對北현금 지원,
  對北뇌물 지원을 일체 근절시키고 과거 金大中 정권 때 金正日정권에게 불법 비자금을 대준
  자들을 철저히 색출하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해야 한다.
  국가가 국민세금으로 赤字를 보조함으로써 金正日정권의 군사력 증강을 도와주고 있는 금
  강산 관광을 시장논리에 따라 중단시켜야 한다. 북한에 대한 경제 및 식량 지원은 반드시
  조건을 달아야 한다. 『쌀 옥수수 40만톤을 지원하겠다. 단, 조건이 있다. 납북어부 400명
  을 돌려보내라』-이런 식이야말로 인명을 중시하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정책이 아니겠는가.
  굶어죽어가는 북한동포들에게는 먹거리를, 납북자들에게는 生還을 선물하는 것이 아닌가.
  매사 이런 식으로 나가 對北 지원에는 절대로 공짜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저들을
  진정 개혁과 개방으로 유도하는 길이다.
  개성공단 건설, 鐵路補修 공사, 항만건설 지원 등 主敵의 사회간접자본을 도와줄 때는 반
  드시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것과 연결시켜야 한다. 즉, 그런 대규모 공사를 지원해주는 조건
  으로 휴전선에 배치된 장거리포를 뒤로 물리도록 요구하는 식이다. 종국적으로는 남한의 돈
  으로 북한의 군사력을 우리가 사버림으로써 對南공격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主敵보다 더 위험한 것은 우리 사회 내부의 敵, 金正日추종세력이다. 여론조사에서 약400
  만명으로 추정되는 이들을 고립시키고 압도할 수 있는 방안은 많다. 여론과 언론이 이들을
  민족반역세력, 수구반동세력, 사대주의자, 독재옹호세력이라고 정확하게 규정할 수 있도록
  선도하고 死文化되다시피한 국가보안법을 살려내 이들의 행동을 규제하여야 한다. 對共수사
  기능을 조속히 부활시켜야 한다. 조국을 파괴하는 자유를 자유와 민주라는 이름하에 허용해
  선 안될 것이다.
  대통령의 힘은 국민에 대한 설득력에서 나오는 것이다. 대통령이 나서서 反美는 국익에 반
  하는 것이고 親美가 한국의 생존에 필요한 선택임을 당당하게 설명해야 한다. 패션처럼 反
  美를 들고나오는 젊은이들에게 책임 있는 정치인이나 기성세대가 휩쓸리지 않으려면 대통령
  이 판단의 기준을 세워주는 수밖에 없지 않은가.
  새 대통령이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면 안으로는 金正日 세력을 약화시키고 바깥으
  로는 부시 행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런 뒤 韓美日 중심의 국제공조를 통해서 경
  제적, 외교적, 군사적 압박을 가할 때 金正日정권의 핵심부에서 균열과 갈등이 일어날 가능
  성이 높아진다.
  영혼이 심하게 타락한 金正日은 절대로 자신의 안위를 거는 全面戰을 할 수 없다. 그의 공
  갈에 넘어가선 안된다. 우리도 金正日이 불장난을 일으킬 때는 그와 그의 측근들 생명을 위
  협할 수 있는 보복수단을 가져야 하고 은근히 이를 과시해두어야 한다. 金正日과 그 측근들
  에게는「더 이상의 인권탄압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없이 통일 후에도 처벌한다」는 경
  고를 국회 결의문 형식으로 공개해두어 저들의 손발을 묶어두어야 한다.
  새 대통령은 金正日이 시작한 소위 경제개혁이 지속되는 방향으로 작용해야 한다. 개혁이
  가속되면 북한내부에서 시장의 힘이 커지고 독재의 힘은 약화되며 주민들의 불만은 생활수
  준의 향상에 비례하여 커진다.
  金正日과 그 측근들은 朴正熙式 근대화가 자신들의 문제 해결에 가장 적합한 해답을 갖고
  있음을 알고 이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한다. 吳源哲, 朴振煥 씨 등 살아 있는 朴正
  熙 시대의 主役들을 활용하여 金正日의 개혁을 도와주되 그 개혁의 결과가 金正日의 독재력
  을 약화시키고 북한동포들의 힘을 강화시켜 내부 변혁이 일어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金正日정권의 정권유지력, 즉 군사력 인기 외교력 결속이 강화되도록 해선
  안된다. 韓美日의 對北 共助에 있어서 핵심 고리는 한국이고 새 대통령이다. 새 대통령이 용기를 가지면 만사가 잘 풀리게끔 국제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이 글을 새 대통령이 읽는다면
  金正日은 잠을 이루지 못할 것이고 국민들은 편히 잠들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 2002-12-08, 18:32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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