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란 기만

조갑제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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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사이 언론은 큰 오보를 하고 있다. 노무현 후보가 충청권으로 옮기겠다는 도시를 행정수도라고 부르고 있는 일이 그것이다. 우선 노무현 후보는 '신행정수도'라고 부르고 있다. 이회창 후보측에선 '수도 이전' 또는 '천도'(遷都. 도읍을 옮김)라고 부르고 있다. 노무현 후보의 발표문에 따라면 이 '신행정수도'에는 정부 중앙부처뿐 아니라 청와대와 국회까지 옮겨간다고 한다. 행정기능은 물론이고 정치기능 권력기능 국방기능까지 간다는 것이다. 국가운영의 사령탑이 있는 곳은 수도이지 행정수도가 아니다. 행정지도기능만 있는 도시가 아니기 때문이다.
  노무현 후보는 그렇다면 정직하게 수도 이전이라고 해야 한다. '수도이전'이란 말이 가져올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신행정수도'라고 부른다면 이는 對국민 기만이다. 뉴욕과 워싱턴을 비교해서 수도 이전에 따른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무리이다. 미국은 연방제 국가이다. 州가 중요한 행정, 사법, 입법기능을 다 맡고 있다. 국방, 외교는 워싱턴의 연방정부가 맡는다. 일상적인 일은 지방에서 다 이뤄진다. 미국은 지방분권형 국가이므로 워싱턴에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들지 않는 것이다. 한국은 통일신라 때부터 중앙집권적인 국가였다. 말은 제주도로, 사람은 서울로란 말 그대로 권력중심지로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어 있다.
  언론에서 '행정수도이전'이라고 표기한 것은 노무현 후보에게 유리한 語法이다. 수도이전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맞다. 한나라당에서 그렇게 주장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정확하고 정직한 언어선택이기 때문이다. 언론은 정확성을 따라가야 한다.
  
출처 :
[ 2002-12-11, 18:34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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