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주사파(主思派)의 탄생과 '김영환의 심경변화(?)'
국보법 제7조 1항 '찬양-고무죄' 사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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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사건

주요 내용

1985년

주체사상 추종

NL주사파 등장

1. 강철 김영환 북한 대남방송 청취, 주체사상 학습

2. <강철서신> 통해 운동권 진영에 주체사상 및 NL이론 확산

1986년 3월

구국학생연맹 결성

1. 최초의 NL노선 학생 운동권 조직

2. 구학련 공개조직: 자민투(反美자주화 反파쇼민주화 투쟁위원회)

1986년 10월

건대사태

1. 구학련이 주도한 4일간의 건국대 점거농성

2. 공안당국, 건대사태 관련자 1288명 구속

1986년 11월

김영환 구속

민족해방노동자당 관련 국보법 위반혐의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아

1987년 8월

전대협 결성

NL주사파 학생 운동권 주류로 부상

1988년 12월

김영환 석방

내용 無

1989년 3월

반제(反帝)청년동맹

(민혁당의 前身)결성

1. 김영환의 서울대 법대 동기 하영옥이 주도

2. 대학가에 주체사상 확산

3. 김영환, 이석기 등 중앙위원으로 활동

1989년 7월

김영환 조직 장악

北대외연락부 5과장 윤택림 접촉 후 반제청년동맹 위원장으로 부상

1991년 5월

김영환 밀입북

1. 구학련 동지 조유식과 동행

2. 17일간 체류하며 북한 노동당 입당 및 김일성 면담

1991년 7월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결성

1. 황인오, 對南공작원 이선실에게 포섭되어 중부지역당 결성

2. 북한, 중부지역당 활동영역 민혁당과 겹치지 않도록 지령 내려

1992년 5월

전대협 6기 출범

1. 한양대에 10만 명 운집

2. NL주사파 운동의 대중화

1992년 9~10월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와해

한총련은 국보법 철폐·주한미군 철수·연방제 통일을 노골적으로 주장하다 1998년 利敵단체로 판시됐다. 김일성이 사망한 1994년 7월 한총련 내에 배포된 ‘김일성 선전지침서’에서는 “김일성 주석의 抗日무장투쟁, 조국해방전쟁, 사회주의 복구시기, 核문제를 둘러싸고 벌였던 외교전 등의 위엄스런 업적에 대해 선전사업을 전개해야 할 것”이며 특히 6·25전쟁에 대해 “통일을 위한 미국과 한민족의 전쟁이므로 조국해방전쟁”이라고 했었다.

1993년

전대협 와해

한총련 결성

1995년

김영환 심경 변화

월간 <말>지에 북한 비판

1997년 6월

한총련 무력화

利敵단체 규정으로 활동 제약

1998년 12월

민혁당 실체 사후 적발

1. 거제도 해역에서 북한 반잠수정 격침

2. 잠수정 내부 기밀문서 통해 민혁당 존재 확인

1999년 9월

김영환 공개전향 선언

1. 북한 민주화 운동 헌신 선언

2. 전향거부 하영옥 8년형 선고

3. 3차 민혁당 와해

2000년 1월

민노당 창당

복수의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출신 인사(NL주사파) 민노당 장악

2002년 1월

일심회 결성

1. 재미교포 마이클 장, 민노당 최기영-이정훈 등 포섭 일심회 결성

2. 최기영, 이정훈, 손정목, 이진강 북경에서 北대남공작 조직원 접촉

2003년 4월

하영옥 특별사면

내용 無

2005년

한대련 결성

한총련 출신 간부급 인사들이 조직 일부 장악

2008년 3월

민노당 분당

1. 일심회 연루자 제명 놓고 NL주사파, PD파(막스-레닌주의 신봉) 갈등

2. 심상정-노회찬 등 PD파 탈당, 진보신당 창당

2011년 7월

왕재산 사건

北지령받아 간첩 활동한 민노당 前 당직자 5명 구속

2011년 12월

통합진보당 창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탈당파인 새진보통합연대가 결합-재구성

2011년 9월12일

연세대학교 강연

국보법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1960∼80년대 이 조항이 자의적으로 적용된 적이 많았다. 개인적으로 보면 그런 법이 굳이 있을 필요가 없다...지금은 정치적으로, 학술적으로 북한을 두둔하는 말을 해도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국보법 7조를 없애도 한국과 국민이 충분히 정신적으로 강해져 특별한 위험은 없다고 본다'고 밝혀

 

 

2012년 9월24일

국제외교안보포럼

1. “통진당 의원들을 잘 알고 있으며 전략전술에 능숙한 사람들도 아니어서 우려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다”

2. 국보법 7조 1항(찬양-고무죄) 관련, '좌파의 공격논리에 우리가 수세적으로 고수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든다. 간첩을 수사하는데 있어 7조로 처벌하는 것이 크게 없다고 본다'

[표] NL주사파의 탄생과 김영환의 심경변화 연대기/spooner1@金泌材

1. 민혁당(민족민주혁명당) 사건의 전모

4·11총선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당선자인 李石基(이석기) 의원은 反국가단체인 민족민주혁명당(이하 민혁당) 해체 이후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한 하영옥의 지시로 조직 재건 활동을 했던 인물이다.

민혁당은 김일성이 1927년 중국의 길림에서 조직했다는 청년혁명조직인 ‘반제청년동맹’을 사상적으로 계승했다는 조직이다. 1992년 김영환(現 안병직계 뉴라이트로 분류), 하영옥, 朴 모 씨 등은 반제청년동맹을 계승해 從北 지하당인 민혁당을 창당했다. 그러나 1997년 총책 김영환을 비롯한 지도급 인사들이 북한의 현실을 직시하게 되면서 민혁당 해체를 선언했다.
 
민혁당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1997년 민혁당 해체 당시 경기남부위원장이던 李石基는 민혁당 해체 선언 이후 하영옥(서울대 법대 82학번)을 중심으로 조직 재건에 나섰다.

李石基는 하영옥에게 경기남부뿐만 아니라 영남위원회 조직까지 책임지는 임무를 받았다. 민혁당은 1997년을 기점으로 조직이 二分化(이분화)되는데, 李石基는 사상적 전향을 거부하고 북한의 지도에 충실한 후기 민혁당에서 더 큰 중책을 맡게 됐다. 이후 그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사상적 전향 여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李石基는 또 민혁당을 이탈한 후배 朴 모 씨를 만나 “조직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 알고 있느냐, 조직 내부에 사상적으로 변절한 사람들(김영환 등)이 있어 전부 제명시켰다. 제명된 인간들이 마치 조직의 중앙위원인양 행세하며 많은 동지들을 이탈시키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李石基는 김영환 등이 민혁당을 이탈하면서 북한 추종주의를 비판했지만 “북한을 추종하든, 그렇지 않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면서 오히려 이 문제를 사상적으로 부차적인 문제로 치부하며 朴 씨에게 말했다고 한다. 李石基는 민혁당 해체를 인정하지 않은 하영옥과 함께 활동하다 1999년 민혁당 사건이 발표되자 지하로 잠적, 3년 동안 수배생활을 했다. 
 
李石基는 2002년 5월 공안당국에 의해 검거되어 구속됐다. 그는 법정에서 징역 2년6월이 확정된 상태로 복역하다가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3년 8·15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이후 그는 인터넷매체 ‘민중의 소리’ 이사 및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등을 맡아왔다. 

통합진보당 내 민혁당 사건 연루자로는 李石基 외에 이의엽 정책위의장이 있다. 민혁당 사건으로 2000년 9월 구속됐으며, 2001년 출소 이후 부산에서 노조교육, 조직사업을 했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는 부산 금정구에서 민노당 후보로 출마해 낙선했으며, 2010년 민노당 정책위의장을 맡았다.

2.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전략과 북한의 '주체사상' 수용 
 
'NL(National Liberation: 민족해방)주사파'란 북한의 對南혁명 전략인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NLPDR) 이론과 김일성 주체사상(主體思想)에 입각해 남한 사회의 사회주의혁명(공산혁명의 前 단계)을 달성하려는 세력을 지칭한다.

NL주사파의 혁명 전략은 통일전선체제를 구축, 美제국주의를 타도한 후, 이른바 민족자주정권을 수립하고 ‘최종적으로 수령 독재 공산국가’로 한반도 赤化통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이를위해 NL주사파는 북한의 對南구호(slogan)인 자주(反美자주)-민주(反파쇼민주화)-통일(조국통일)을 수용했다.  

NL주사파는 남한 사회의 주요모순을 '美제국주의와 남한민중'으로 설정하고, 가장 우선적인 투쟁의 대상을 미국(주한미군철수)으로 삼아왔다.

80년대 공산주의 이론가인 김명규氏는 북한은 공산혁명의 前 단계인 인민민주주의 혁명 단계에서의 對南전략은 “지하당(地下黨)을 핵심으로 한 노동자, 농민이 진보적인 학생, 지식인, 애국적 군인(注: 親北성향 군인), 민족 자본가, 소자본 계급과 동맹하여 美帝와 일본 군국주의 세력을 고립시키고 反혁명 세력인 지주, 매판 자본가, 반동 관료배를 타도하여 남한에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정권을 수립한다”는 공산혁명의 첫 단계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NL주사파의 대표적인 단체로는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과 범청학련(조국통일범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등이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양동안 명예교수는 수년 전 ‘한국발전연구원’이 주최한 강연(주제: 한국 左翼혁명세력의 계보와 실세)에서 “관변자료에 따르면 계파에 속하는 인원수로 따질 경우 주사파가 이 나라 左翼혁명세력의 90%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칼럼]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을 주의하고 또 주의하십시오!
김미영(세이지코리아 대표/前 한동대 교수)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 인권운동가, 정치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독교 목사나 신학자 중에서도 적지 않습니다.

이들은 특히 국가보안법 7조를 문제 삼습니다. 찬양 고무를 금지하는 것이 인권탄압의 소지가 있다는 명분으로 말입니다.

국가보안법, 특히 7조는 김일성 찬양으로부터 '국가 영성'(National Spirit)을 지키는 절체절명의 규범입니다. 말하자면 김일성교 포교의 자유를 막는 조항이라고 할까요.

일본이 신사참배를 강요하거나, 북한이 김일성 우상물에 참배를 강요하는 것, 미국 대통령이 성경에 손얹고 취임하는 것,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독일이 히틀러 찬양을 철저히 금지시킨 것 등 모두 국가 또는 체제 전체의 영성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들입니다.

미국은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기독교국가를 공식화하는 것조차 포기했음에도 건국 시기 시편 127편 1절을 통하여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이후 대통령 취임식과 같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에 있어서는 종교의 자유 운운하며 도전하지 않습니다.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 링컨 대통령의 성경에 손얹고 건국의 아버지들에게 치하하며 취임하는 것이 가능한 나라인 것이지요. 경건한 두려움(God-fearing)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국가적 차원의 신성성입니다.

대한민국은 건국 이후 김일성의 통치와 개인 우상화를 용인하는 것이 일제 신사참배보다 더 두려운 일이라는 것에 명시, 묵시적으로 합의해 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 당시 김일성 무덤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숨은 쟁점이었지만 공론화조차 할 수 없었던 것에도 이런 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말할 수는 없는 영역이 국가 차원에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최근에는 이 영역에 대한 도전이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공연히 종북(從北)임을 숨기지 않는 정치인들까지 있는 보면 통일로 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민감한 쟁점이 물위로 떠오르고 있는 셈입니다.

최근 서울시장 선거 당시 박원순 후보의 '광화문 네거리에서 김일성 만세를 부르는 것도 표현의 자유다'라고 했던 발언이 문제되었는데요. 박시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야당 인사들, 현 여당의 상당수 인사들이 이와 같이 중요한 비밀에 눈을 뜨고 있지 않습니다.

거듭 말하건대 김일성 우상을 용인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국가 영성을 규범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국가보안법, 특히 7조입니다. '이 규범으로 어느 수준까지 형사 처벌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이 규범을 유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다른 것입니다.

가령 낙태를 형사 범죄(crime)로 규정하여 일일이 처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법이 낙태를 불법으로 하는 규정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인간 존재의 신성함에 대한 법적 선포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상 죄(crime)이면서 영혼의 범죄(sin)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지요.

독일이 히틀러 패망 이후 히틀러 찬양을 엄격하게 금지시킨 것처럼 통일 이후 김일성 정권 청산과 함께 새로운 규범을 마련해야 하겠지요. 하지만 그 전에 대한민국에서 김일성 우상화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로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 제도적 흠결 상태에 이른다는 것은 김일성 우상화를 막는 둑을 헐어 남한에 그대로 흘러보내주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갖고 올 것입니다.

김일성 우상화 또는 종북이란 이미 우스꽝스러운 일이 되었으니 이를 사상의 자유시장에 내놓자는 주장을 하는 우파도 적지 않습니다. 얼핏 합리적으로 들릴 수 있으나 더 중요한 것에 눈을 뜨지 못한 청맹과니같은 주장일 뿐입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달콤한 유혹일 뿐으로 결국 수습할 수 없는 국가적 재앙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근본적 기초'라는 것은 논쟁 가능한 영역이 아닙니다. 건국과 헌법 제정, 통일과 같은 대사건은 일종의 신성한 주춧돌을 놓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이 주춧돌은 마음대로 뽑아 옮길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무지와 아둔함으로 국가의 신성한 기반을 무너뜨리는 국가보안법 폐지론들자들을 주의하고 또 주의하십시오!

***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 고무 등) ①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을 위태롭게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기사본문 이미지
뉴라이트 출신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의 SNS발언. 從北-左派와 싸우는 우파세력을 문제삼고 있다.


 

[ 2013-01-26, 14:00 ] 조회수 : 8540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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