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移轉’은 國家的 危險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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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移轉’은 國家的 危險입니다.
  -이회창 후보 기자회견문-
  2002.12.12(목)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은 한민족의 6백년 도읍지입니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반세기 수도입니다.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는 서울을 옮기겠다고 합니다. 청와대와 중앙부처는 물론 국회까지 옮긴다고 합니다.
  
  국민여러분,
  지금 서울을 옮겨야 할 역사적, 시대적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노무현 후보는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해 서울을 버리겠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 경제안정,
  둘째, 정치개혁, 국민통합과 부패청산,
  셋째, 한반도평화입니다.
  
  임기 내내 서울을 옮기는 일에 매달리면, 새 정부는 이 세 가지 목표 중 어느 것 하나도 달성할 수 없게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번 선거에 임하면서 민주당과 노후보에 대한 비판을 자제해 왔습니다. 그러나 서울이전은 나라와 국민의 운명이 달린 큰 문제인 만큼, 국민의 현명한 판단을 위해 무엇이 과연 옳은 일인지, 시시비비를 가려야겠습니다.
  서울이전은 표를 얻기 위한 政略에 불과합니다.
  즉흥적이고 무책임한 생각이고, 전형적인 인기영합에 불과합니다.
  서울이전은 불안한 후보의 위험한 정책입니다.
  서울이전의 위험은 바로 국가적인 위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제불안, 안보불안이 국가불안을 초래할 것이고, 내 직장, 내 재산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서울이전으로 수도권 경제가 파탄나고 우리 경제가 큰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정부, 국회, 청와대를 옮기면 해외공관, 언론사, 대기업, 공기업, 정부산하단체, 금융기관이 모두 뒤따라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도권의 땅값, 집값이 폭락할 것입니다.
  아파트, 주택 등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들은 대출을 회수하려 할 것입니다. 신용대란이 일어나고 개인파산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식시장도 붕괴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장 고통을 받는 사람은 바로 서민들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위성도시 주민들의 일자리가 불안해지고 생업이 위태롭게 됩니다.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 가까스로 내집 마련을 한 서민들은 빚독촉에 시달릴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집 값과 땅 값이 내리면 좋은 것 아니냐”고 주장합니다.
  이는 경제의 기본조차 모르는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경제는 안정이 필요한 것이지, 급격한 자산 디플레는 우리 경제의 붕괴를 의미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미 우려할 만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충청지역에서는 투기조짐을 보이고 있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는 불안심리가 팽배합니다.
  둘째, 서울이전은 안보불안을 초래할 것이고, 분단을 고착화시키려는 반통일적 행위입니다.
  수도권 2천만 국민을 사수하는 것은 우리 국가안보의 핵심전략인데, 서울이전은 국가안보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수출로 안보가 불안한 마당에 서울이전은 안보불안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통일을 대비하는 수도는 서울과 평양 사이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통일을 원한다는 민주당 후보가 서울을 남쪽으로 옮긴다는 것은 반통일적인 자기 모순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과 노후보의 서울이전 공약은 실현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충청인을 속이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30년 전 수도이전을 계획했을 때에도 이미 당시 가격으로 5조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전남도청 하나를 이전하는 비용만 하더라도 2조5천억원이고, 인천공항 건설에 7조5천억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수도를 건설하는 데 4조5천억원이면 충분하다고 노무현 후보가 말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50만 인구의 신도시 건설에는 최소한 40조원이 소요된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국가부채, 개인부채, 농가부채, 복지와 교육예산 등 시급한 과제를 생각할 때 이 엄청난 돈을 서울이전에 쓸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서울이전은 신뢰할 수 없고 실현할 수 없는 공약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정권이 5년 전 내각제로 국민을 속이고, 이번에는 서울이전으로 국민을 두 번 속이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는 심각한 문제이며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해결은 상생의 원리에 기반해야 합니다. 수도권 집중을 ‘서울 버리기’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저와 우리 한나라당은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역별로 21세기의 비전과 발전전략에 기초하여 기능별 균형분산 발전을 추구할 것입니다.
  지방분권적 차원에서 지역적 특성에 맞춰 중앙부처를 지방이전하겠습니다.
  예컨대 대전 충청지역의 경우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관련 공기업과 산하단체, 이공계 대학과 연구소를 옮기고 대기업과 벤처기업의 이전을 유도하면 지역발전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의 기초는 국민적 합의입니다.
  민주당 후보의 서울이전은 단 한번도 국민의 뜻을 물어보지 않는 오만과 독선이며, 반민주적 행태입니다.
  국가경영을 이런 식으로 할 때 어떤 불안한 결과가 초래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충동적, 즉흥적, 정략적 사고로 한 국가를 경영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서울이전이 아니라 깨끗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들어 위기에 처한 조국을 구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냉정한 판단과 현명한 심판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 2002-12-12, 18:35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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