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들의 이념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한다

조갑제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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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들의 이념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한다
  
  우라늄 농축법으로 불법적인 비밀 핵개발을 해왔다고 자백했던 김정일 정권이 賊反荷杖(적반하장)격으로 제네바 파기를 먼저 선언하고 나오는 바람에 大選 후보들의 安保 정책 및 이념에 대한 검증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최악의 경우 다음 정부 때는 對北 군사 작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때 김정일 정권을 어떻게 평가하며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하는 對北觀과 그 바탕이 되는 역사관을 검증해야 차기 대통령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이 실수를 덜 할 것이다.
  국민들과 언론 그리고 후보들은1997년 大選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이 선거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어야 했던 것은 金大中 후보의 사상 문제였다. 김대중 후보의 對北觀과 통일관, 그의 좌익 前歷, 반국가단체 한민통과의 관계 등을 놓고 후보자들끼리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져야 했었다. 언론도 색깔론이란 엉터리 비방을 무시하고 정색을 하고 김대중 후보의 사상 문제를 거론했어야 했다.
  그런 검증을 주도했어야 할 사람이 李會昌 후보였다. 李후보는 이를 회피했다. 그렇게 하여 김대중 후보의 위험한 對北觀과 통일관은 검증과 견제를 받지 않았다. 그가 대통령이 된 뒤 보여준 對北정책은 그의 이념성향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었다. 김정일에게 퍼주면서 그에게 굴종적으로 끌려가고 핵무기 미사일 개발에 쓰일 위험이 공지된 상태에서 지금껏 현금을 대주고 정상회담 직전에 4억 달러를 송금했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된 일들이 모두 김대중 대통평의 이념에서 유래한다면 그의 이념을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은 투표시 판단자료를 갖지 못했고 그가 집행할 對北정책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를 유지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회창과 노무현 두 사람의 對北觀, 통일관, 역사관을 알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동안 몇 차례 토론을 통해서 가볍게 스쳐 지나갔지만 본격적인 쟁점이 되지 못했다. 언론도 이 主題를 애써 피해가려는 분위기이다. 친북좌파들은 자신들의 정체가 탄로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념검증을 두려워한다. 공직자에 대한 이념 검증은 언론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인데 이를 하려고 하면 색깔론이니 맥카시적 숫법이라느니 하면서 공격해온다.
  논리적 무장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이런 공세에 직면하면 『괜히 골치 아플 일을 해선 안되겠구나』『표가 되지 않겠구나』하면서 이념논쟁이나 검증을 포기해버린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은 장님이 되어버린다. 이념 때문에 국토가 분단되고 이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고 이념 때문에 북한동포 300만 명이 굶어죽었으면 정치지도자, 특히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의 이념은 철저히, 더 철저히 검증되어야 하는 것이다. 主敵과 가까운 이념을 갖고 있는 대통령, 즉 국군통수권자를 뽑으면 나라가 敵에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노무현 후보는 국민국가로 태어난 대한민국의 역대정권이 수령독재의 김일성-김정일 정권과 같은 분열정권이라고 본다. 이는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 시각이다. 헌법정신과 배치되고 事實과도 맞지 않다. 그런 분열 정권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유도 애매해진다. 더구나 ‘새로운 대한민국’이라고 했는데 ‘새로운’이란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노무현 후보는 우리 헌법이 통일원칙으로서 자유민주주의로의 통일을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통일을 해야 하느냐고 물으면 확실한 대답을 내어놓지 않는다.
  “자유민주주의로 통일하겠다면 흡수통합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는 것인데, 내가 대통령이 됐을 때 북한관의 관계에서 남북관계를 풀 수 있습니까”
  김대중씨도 대통령이 되기 전 한때는 통일조국의 정치이념에 대해서 “그것은 그때 가서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가 공격을 많이 받았다. 1993년부터는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대통령이 된 다음엔 그런 말을 하지 않았고 정책에서도 자유통일을 추구하고 있다는 확신을 주지 못했다. 노무현 후보는 김대중 대통령보다도 더 우리 헌법과 배치되는 통일관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한다. 그는 자유통일원칙과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념 및 민족사적 정통성을 수호해야 하는 국가원수이다. 그런 자리에 앉겠다는 사람이 자유통일 원칙과 민족사적 정통성에 대해 이념적, 헌법적 확신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 가치관에서 나올 對北 정책은 당연히 우려의 대상이 된다.
  그가, 북한정권이 국제협정을 깨고 핵무기 개발을 하고 있다고 시인한 후에도 對北지원을 종전대로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태도도 헌법정신과 배치되는 자신만의 가치관의 반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對北경제지원이 제대로 쓰이는지를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노무현 후보는 북한정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우려가 있으니 반대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있다. 그러면 김정일에게 퍼주기를 했다가 끌려다니고 얻어맞기만 해온 대한민국의 자존심은 누가 지켜주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면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누가 지켜주는가?
  
출처 :
[ 2002-12-12, 18:36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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