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배신행위

조갑제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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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스 하우프트라는 사람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사보타주의 임무를 띤 아들을 집에 재워주고 직장을 얻어주고 자동차를 사도록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죄명은 범인은닉죄가 아닌 반역죄였다. 미국 대법원은 1947년 8 대 1의 다수로 이 아버지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참전에 반대하여 군 입대를 하지 말라고 전단지를 돌린 셍크에 대해서 홈스 판사는 '나라가 전쟁중일 떼 셍크의 표현은 국가의 전쟁 노력에 방해가 되며 자유언론은 나지 않은 불이 났다고 극장에서 소리치는 사람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유죄판결문을 썼다.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만들면서 불고지 처벌 조항을 없애버렸다고 한다. 아들이 간첩으로 포섭되어 盧대통령 암살을 모의하고 있는 것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는 아버지를 지금부터 무슨 방법으로 처벌할 것인지 고민해야 하게 되었다.
  간첩인 아들이 난수표와 무전으로 북한의 對南공작부서와 연락을 취하면서 한국군의 1급 비밀 작전계획을 알려주는 것을 본 아버지가 신고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없게 되었다.
  공동체의 위기를 보고도 신고하지 않는 구성원에게 아무런 제재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인권과 무슨 관계가 있나. 공동체인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의 인권을 위험에 빠지게 하는 무자격 국민의 인권(엄격한 의미에서 인권도 아니지만)을 극대화해주려는 이 무책임한 행위에 한나라당이 공범으로 가담하기로 했다고 한다.
  
  외부의 위협이 없어진 통일 독일은 지금도 동독 공산당의 선전물을 돌릴 목적으로 갖고만 있어도 처벌받는다. 한국은 지금 북한정권과 전쟁상태에 있다. 열린당, 민노당, 한나라당은 한국인이 통일을 이룩하고 주변국가로부터 평화를 보장받은 태평성대에 살고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
  非애국적이고 무책임하며 공동체를 우습게 여기는 이기주의적 국민이 되라고 격려하는 것이 될 한나라당의 보안법 개정안은 보수정당을 표방한 이 정당의 無이념 非애국 反자유 缺행동의 본질을 드러냈다. 한국에는 우파는 있으나 우파 정당은 없다는 것이 새삼 확인된 셈이다.
  
  김정일과 그 추종세력, 기회주의자, 위선자들과 정면승부하여 장렬하게 패배한 뒤 복수를 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갖지 못한 한나라당의 타협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자세는 이 黨의 집권자격을 의심케 하는 것이다. 한국인들은 기회주의자에게 정권을 맡기지 않는 기질이 있다.
[ 2004-12-16, 12:01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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