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운동하면 북한형법상 민족반역죄

배진영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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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난 4월 형법을 개정했다. 이에 관해서는 12월 초 국내 언론에 개략적인 내용이 소개된 바 있다.
  
  북한 형법에서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 및 형법상 내란-외환의 죄에 해당하는 것이 '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이다'. 그 내용을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제3장 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
  
  <제1절 반국가범죄>
  
  제59조 <국가전복음모죄>
  반국가 목적으로 정변,폭동,시위,습격에참가하였거나, 음모에 가담한 자는 5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징역형-기자 注)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 몰수형에 처한다.
  
  제60조 <테로죄>
  반국가 목적으로 간부들과 인민들을 살인,랍치하였거나 그들에게 상해를 입힌 테로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제61조 <반국가 선전-선동죄>
  반국가 목적으로 선전,선동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62조 <조국반역죄>
  공민이 조국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쳤거나 투항,변절하였거나 비밀을 넘겨준 조국반역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 탈북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 국가보안법상의 잠입-탈출죄(제6조)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情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1항),'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2항)를 처벌하는 데 비해. 이 조항은 '다른 나라로 도망'치는 행위도 조국반역죄로 다스림.
  
  제63조 <간첩죄>
  공화국 공민이 아닌 자가 우리나라에 대한 정탐을 목적으로 비밀을 탐지,수집,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형법상 간첩죄(제98조)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자'(1항),'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2항)을 처벌하고,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적국으로 간주'(제102조)하는데 비해, 북한형법에서는 '적국'일 것을 요하지 않음.
  
  제64조 <무장간섭 및 대외관계단절사촉죄> (생략)
  
  제65조 <외국인에 대한 적대행위죄> (생략)
  
  <제2절 반민족 범죄>
  
  제67조 <민족반역죄>
  조선민족으로서 제국주의의 지배 밑에서 우리 인민의 민족해방운동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탄압하였거나 제국주의자들에게 조선민족의리익을 팔아먹은 민족반역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 애국운동세력은 적화통일이 될 경우 이 조항에 의해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제68조 <조선민족해방운동탄압죄>
  다른 나라 사람이 조선 인민의 민족해방운동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탄압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북한인권운동을 벌이고 있는 독일인 의사 노베르트 폴러첸이나 美의회에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는데 앞장선 마이클 호로위츠, 수잔 솔티, 샘 브라운벡 등이 이 조항에 저촉되지 않을까?
  
  제69조 <조선민족적대죄>
  다른 나라 사람이 조선민족을 적대시할 목적으로 해외에 상주하거나 체류하는 조선 사람의 인신,재산을 침해하였거나, 민족적 불화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북한인권운동을 벌이고 있는 독일인 의사 노베르트 폴러첸이나 美의회에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는데 앞장선 마이클 호로위츠, 수잔 솔티, 샘 브라운벡 등이 이 조항에 저촉되지 않을까?
  
  <제3절 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에 대한 은닉-불신고-방임죄>
  
  제70조 <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에 대한 은닉죄>
  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를 저지른 자 또는 범죄의 흔적을 감추어 준 자는 4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71조 <반국가 범죄에 대한 불신고죄>
  반국가 범죄를 준비하고 있거나 저지른 것을 알면서 그것을 해당 기관에 알리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우리 형법상 내란-외환의 죄에 대해서는 예비-음모-선전-선동,미수 등은 처벌하지만, 불고지 규정은 없다.
  국가보안법 상 불고지죄는 반국가단체 결성 등(제3조), 목적수행(제4조), 자진지원(제5조1항) 및 자진지원 미수의 죄를 범한 자라는 情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않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本犯과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열우당은 물론 한나라당까지도 국가보안법 개정시 불고지죄를 폐지하기로 했다.
  
  제72조 <반국가 범죄에 대한 방임죄>
  반국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긴급히 막는데 필요한 대책을 능히 세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둔 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북한 형법은 이들 반국가-반민족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소추시효(공소시효-기자 注)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제58조). 만일 적화통일이 된다면 광복 직후 좌익세력들에 맞서 싸웠던 건국운동세력이나 6-25 당시 공산침략자들과 싸웠던 노병들도 북한 형법에 의한 단죄대상이 될 것이다.
  
  그밖에 '사회주의 문화를 침해한 범죄'를 규정하고 있는 북한 형법 제6장 가운데는 <적대방송청취, 인쇄물-유인물 수집-보관-류포죄>(제195조)라는 것이 있다.
  이 규정은 '반국가 목적 없이 공화국을 반대하는 방송을 체계적으로 들었거나 삐라,사진,록화물,인쇄물,유인물을 수집,보관하였거나, 류포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상의 찬양-고무죄(제7조)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情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반면에 북한 형법은 '반국가 목적' 이 없는 경우에도 처벌한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북한 형법은 근대 형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유추해석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위 형법 조항들을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확장해석해 처벌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다.
  
  
  
[ 2004-12-16, 15:48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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