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선동에 한 마디 저항도 없이 무너진 朴대통령, 자신이 비정상인데 누구를 정상화시킬 수 있나?
청문회라는 민주적 문제해결 절차가 있는데도 자신의 인기관리를 위하여 문창극 씨를 자진사퇴 형식의 속임수로 희생시키는 것은 비정상적 대통령제 운영 방식이다. 자신이 비정상인데 누구를 정상화시킬 수 있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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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昌克(문창극) 국무총리 지명자가 오늘 오전 10시 자진사퇴를 발표했다. 국회의 직무유기와 언론의 선동을 비판한 뒤 朴槿惠(박근혜) 대통령의 뜻에 따라 사퇴한다는 것을 내비치고 물러났다. 文 씨는 "나라의 통합과 화합에 기여코자 하였으나 총리 지명 후 대립과 분열이 심화되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요지의 설명으로 사퇴의 이유를 밝힌 것이지만, 지명자인 朴 대통령의 권고에 의한 결정임을 알 수 있게 했다.
  
  결국 朴槿惠 대통령은 KBS를 비롯한 선동언론의 왜곡 보도에 굴복한 셈이다. 국가가 거짓에 항복한 경우이다. 이 사태는 朴 대통령의 지도력과 人格(인격)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10여 일 전엔 문창극 씨를, 비정상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개혁의 적임자라고 극찬하더니 KBS의 왜곡 보도에 영향을 받아 아무 설명도 없이 그를 물러나게 한 것이다.
  
  세월호 사건 때 언론이 해경을 난타하자, 해경이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구조하는 데 실패하였다면서(이는 사실이 아니다) '해경해체'를 발표한 심리가 이번엔 문창극 씨에게 적용되었다. 朴 대통령은 중요한 國事(국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진실보다는 선동당한 여론과 왜곡된 보도를 더 重視(중시)한다는 사실이 또 다시 입증되었다. 타도해야 할 선동세력에 해경과 문창극을 희생양으로 바쳐 國益(국익)이 아닌 자신의 인기를 유지하려 한다는 인상을 준다. 그는 국가이익보다는 여론과 인기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다. 국민들에게 다시 표를 달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입장인데도 현직 대통령이 아니라 선거운동중인 대통령 후보처럼 행동한다.
  
  1. 朴 대통령은, 國益의 기초가 되는 진실 수호의 임무를 포기함으로써, 좌경정치세력, 기회주의적 새누리당, 그리고 선동 언론에 굴복하였고, 이는 지지층을 실망시키고 대한민국 수호세력을 환멸에 빠지게 만들 것이다. 진실을 포기하면 正義(정의)와 자유도 포기하게 된다. 정치인은 자기 지지층으로부터 비판을 받게 되면 급속히 약해진다. 朴 대통령은, 보수층을 분열시킨 끝에 自滅(자멸)했던 金泳三(김영삼)의 길을 가고 있다. 반대자를 위하여 지지자들을 희생시키는 것만큼 어리석은 정치행위는 없다.
  
  2. 인사의 핵심은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다. 文씨를 임명할 때의 평가와 사퇴시킬 때의 평가가 달라졌다면 사람을 잘못 본 것이고 정부의 정보관리 능력이 마비된 것이다. 평가는 달라지지 않았는데 용기가 부족하여 사퇴시켰다면 지도자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이다.
  
  3. 朴槿惠 대통령은 언론의 선동에 한 마디 저항도 없이 계속 무너지고 있다. 선동을 반박할 만한 논리와 신념이 부족한 것 같다. 그런 사람이 핵무장한 북한정권의 위협으로부터 5000만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가. 합법적 권력이 언론의 선동에 흔들리면 스스로 불법적 권력으로 전락하든지 불법적 권력에 국가를 넘기게 된다.
  
  4. 朴槿惠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 중에 진실과 법과 상식을 벗어난 인기영합적 충고(아부)를 하는 이들이 많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애국세력도 朴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버릴 때가 되었다. 애국세력이 특정인의 팬클럽이 되어선 안 된다. 애국운동은, 막강한 법적 권력과 국가 예산을 쓰는 정부가 중심을 잡고 나라를 지키도록 하는 압박에 전념해야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代行(대행)해선 안 된다. 헌법과 진실을 수호하는 싸움을 피하는 정권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반역세력과 싸우는 것보다 더 급하고 효과적이다. 義兵(의병)이 官軍(관군) 역할을 대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5. 이번 사태의 또 다른 본질은 선동언론과 좌경 및 기회주의 정치세력이 합작, 신앙의 자유를 탄압한 점이다. 종교의 자유를 지켜주지 못한 박근혜 대통령은 그 代價(대가)를 치를 것이다.
  
  마키아벨리는 지도자가 피해야 할 점이 두 개 있다고 했다. 경멸을 받는 것, 그리고 원한을 사는 것. 朴 대통령은 문창극 씨를 사퇴시킴으로써 지지층으로부터는 배신감을, 반대자로부터는 경멸을 샀다. 보수층의 배신감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진정한 자유민주 정당을 만들지 못한 데 따른 自業自得(자업자득)인 측면도 있다. 朴 대통령에 대한 代案(대안) 없는 비판과 기대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朴 대통령은 속으론 보수층을 경멸하고 있는지 모른다. 스타는 대체로 팬클럽을 존중하지 않는다.
  
  朴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 검증을 해서 국민들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인데 인사청문회까지 가지 못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는데 그렇게 한 사람이 자신임을 모르는가?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내면 될 일을, 그 간단한 일을 하지 않아 복잡하게 만든 사람의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방관자적 발언이다.
  한 인간으로서 양심이 있다면 문창극 씨를 인민재판한 kbs 등 언론에 대하여 한 마디 했어야 했다.
  이념적으로 解讀(해독)하면 국가가 거짓에, 박근혜는 김정은에게 굴복한 것이다. 좌익과 선동세력은 무섭고, 합리적인 지지세력은 우습게 보이는 모양이다. 오늘은 대한민국 수호 세력이 박근혜와 결별한 날로 기록될지 모른다. 敵(적)과 惡(악), 그리고 거짓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를 편드는 데도 이젠 지쳤다.
  
  청문회라는 민주적 문제해결 절차가 있는데도 자신의 인기관리를 위하여 문창극 씨를 자진사퇴 형식의 속임수로 희생시키는 것은 비정상적 대통령제 운영 방식이다. 자신이 비정상인데 누구를 정상화시킬 수 있단 말인가? 결론적으로 이젠 朴 대통령의 말을 믿을 수 없게 되었다. 대통령의 말이 헛돌게 되면 설득력이 약해지고 國政(국정)도 헛돈다. 위기의 먹구름이 다가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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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창극 발표문
  
  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와 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그동안 많은 관심을 쏟아주신 것에 대해 마음속 깊이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저를 도와주신 총리실 동료 여러분들, 그리고 밖에서 열성적으로 지원해주시고 기도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또 밤을 새우며 취재를 하시는 기자 여러분을 보면서 저의 젊은 시절을 다시 한 번 더듬어본 기회도 갖게 됐습니다. 저의 사십년의 언론인 생활에서 본의아니게 마음아프게 해 드린 일이 없었는가를 반성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저는 외람되지만, 이 자리를 빌어 감히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나라에 근본을 개혁하시겠다는 말씀에 공감했습니다. 또 분열된 이 나라를 통합과 화합으로 끌고 가시겠다는 말씀에 저도 조그만 힘이지만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총리 후보로 지명받은 후 이 나라는 더욱 극심한 대립과 분열 속으로 빠져들어 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대통령께서 앞으로 국정 운영을 하시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또 이 나라의 통합과 화합에 조금이라도 기여코자 한 저의 뜻도 무의미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민주주의, 특히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입니다. 자유 민주주의란 개인의 자유, 인권, 그리고 천부적인 권리이며 다수결에 의해서도 훼손될 수 없다는 원칙을 지키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론에 흔들리지 않는 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주권자인 국민 의사와 법치라는 두 개의 기둥으로 떠받쳐 지탱되는 것입니다. 국민의 뜻만 강조하면 여론정치가 됩니다. 이 여론이란 것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여론은 변하기 쉽고, 편견과 고정관념에 의해 지배받기 쉽습니다.
  
  법을 만들고 법치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곳은 국회입니다. 이번 저의 일만 해도 대통령께서 총리 후보를 임명했으면 국회는 법 절차에 따라 청문회를 개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청문회 법은 국회의원님들이 직접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야당은 물론, 여당의원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런 신성한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고 저에게 사퇴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회가 스스로 만든 법을 깨면 이 나라는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국민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오도된 여론이 국가를 흔들 때 민주주의는 위기를 맞습니다.
  
  언론의 생명은 진실보도입니다. 진실보도입니다. 발언 몇 구절을 따내서 그것만 보도하면 그것은 문자적인 사실 보도일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체의 의미를 왜곡하고 훼손시킨다면 그것은 진실보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널리즘의 기본은 사실보도가 아니라 진실보도입니다. 우리 언론이 진실을 외면한다면 이 나라 민주주의의 희망이 없습니다.
  
  신앙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은 신앙의 자유를 누립니다. 그것은 소중한 기본권입니다. 제가 평범했던 개인시절 저의 신앙에 따라 말씀 드린 것이 무슨 잘못이 됩니까. 제가 존경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님, 그의 옥중 서신이라는 책에서 신앙을 고백하며 신앙의 의미를 밝히셨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고 젊은 시절 감명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신앙고백을 하면 안 되고 김대중 대통령님은 괜찮은 겁니까.
  
  마지막 드릴 말씀은 제가 총리 지명을 받은 후 벌어진 사태로 인해 우리 가족은 역설적으로 뜻하지 않은 큰 기쁨을 갖게 됐습니다. 저를 친일과 반민족이라고 주장하시는 데 대해 저와 제 가족은 너무나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저의 가족은 문남규(文南奎) 할아버지가 삼일운동 때 만세를 부르시다가 돌아가셨다는 가족사를 아버님(문기석)으로부터 듣고 자랐습니다. 사실 우리 당시 민족 가운데 만세를 안 부른 분이 누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셨다고 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당당한 조상을 모신 사람이구나 생각하며 자랐습니다. 저에 대한 공격이 너무 사리에 맞지 않기에 검증 과정에서 제 가족 이야기를 해 드렸습니다. 검증팀이 저의 가족 자료를 가지고 보훈처에 알아봤습니다. 저희 할아버님이 1921년 평북 삭주에서 항일 투쟁 중 순국하심이 밝혀져 건국훈장 애국장이 2010년에 추서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의 자녀들도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문남규 삭주 검색창에 쳐보십시오. 저의 원적은 평북 삭주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실려 있는 1921년 상해임시정부에서 발행한 독립신문을 찾아보십시오.
  
  저희 가족은 이 사실을 밖으로는 공개치않고 조용하게 절차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고 이미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치 싸움 때문에 나라에 목숨 바치신 할아버지의 명예가 훼손될 수도, 다른 독립유공자 자손들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나라 독립을 위해 목숨 바친 분의 손자로서 보훈처와 법 절차에 따라 다른 분경우와 똑같이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도 그분이시고 저를 거두어주실 수 있는 분도 그분이십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제가 사퇴하는 것이 박 대통령을 도와드리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오늘 총리 후보를 자진사퇴합니다. 감사합니다.
  
  
  
  
  
[ 2014-06-24, 11:07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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